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올해 3월 유럽 출장길에 올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장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느 정치인들의 ‘외유성 출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4일 법무부가 공개한 한 장관의 유럽 출장 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올해 3월7∼15일 7박 9일 일정으로 이민 선진국인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을 방문했을 때 회담과 이동만을 반복했다. 한 장관은 지난 3월7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다음 날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장관 등과 회담했다. 그다음 날인 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과 이민귀화청장 등을 잇따라 만났다. 3월10일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사무총장 등을 만난 뒤, 네덜란드 법무안전부를 다시 찾아 이민장관 등과 회담했다. 같은 날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방문해 재판소장 등과 면담하고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했다. 3월13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내무부 차관 등과 회담하고, 다음 날엔 뉘른베르크에서 연방이민난민청장 등을 만난 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 출장엔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승호 정책기획단장, 나현웅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장, 박병건 난민심의과 사무관, 황은혜 통역계장 등 최소한의 인원 5명이 동행했다. 출장 비용은 운임 3324만4058원, 체재비 2468만5187원 등 총 5792만9245원이 들었다.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강력범죄수사부 4개 검사실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팀장인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이 팀장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도구로 삼아 미성년 학생들과 그 가족을 포함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한 초유의 범행”이라면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신청되는 영장 등을 신속히 검토해 처리하고, 송치 후에는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해외 소재 공범을 포함한 범행의 총책과 배후를 밝히는 등 사건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마약 밀수·제조·유통 사범뿐 아니라 상습 투약·중독 사범 또한 중형에 처하도록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 사범의 1심 실형 비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징역형 집행유예 비율은 증가 추세다. 실형 비율은 2019년 53.7%, 2020년 50.6%, 2021년 48.0%로 감소 추세다.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2019년 36.3%, 2020년 38.1%, 2021년 39.8%로 소폭 증가했다. 최근 마약 사범 중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검찰은 대마를 매수해 유통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는 올 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이란 점 등을 감안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범정부 차원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측은 “마약 범죄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의 경미한 형이 선고돼 재범에 이르는 등 마약 투약·유통이 근절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본은 상습 마약 투약자나 중독자도 중형에 처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마약 사범이라 하더라도 단순 투약, 매매, 수출입·제조 등 유형에 따라 법 적용과 양형 기준이 다르다”면서도 “단순 투약자가 공급자 역할도 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그런 마약 사범들의 형량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마약을 수출입·제조한 경우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 최고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중처벌을 해도 징역 14년이 최고형”이라면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마약 범죄 전문가인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중독 사범인 단순 투약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형량만 높인다고 해서 중독자들이 회복된다거나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마약 중독은 사회가 관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공급 사범은 초범이라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데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15일부터 대대적인 ‘마약 근절 캠페인’을 시작한다. 라디오와 지하철 포스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마약 범죄가 국민 일상 속으로 침투한 가운데, 서울시에만 마약 사범이 13만명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서울 주택가의 빌라와 경남 김해 아파트에선 마약 일종인 대마를 재배한 전문 시설 3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마약 범죄를 근절하려면 마약 사범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13일 대검찰청 통계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서울시 마약 사범은 연평균 약 4200명이다. 여기에 국내 마약 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인원 대비 실제 총 범죄자 수를 계산하는 배수) 28.57배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13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인구 942만여명의 약 1.4%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서울 시민 100명 중 한 명은 마약 사범인 셈이다. 마약 사범들의 범행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은 권모(26)씨와 박모(2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택가 빌라 지하에서 대마 재배용 텐트와 동결건조기, 액상 유압기, 환기 시설 등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해 액상 대마를 제조하고, 흡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대마 공장’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다. 액상 대마는 대마를 농축한 진액으로, 환각 성분(THC)이 일반 대마보다 3~4배 많다. 이들은 외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수사기관 단속을 피했다. 검찰이 이전에 구속 기소했던 정모(38)씨와 또 다른 박모(37)씨는 지난해 5월∼올해 2월 경남 김해시 아파트 2곳에서 대마 텐트 등으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신 초기인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사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모두 초범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대마 재배나 액상 대마 제조 방법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층이 마약류를 접하게 되면 유통 사범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약을 수출입하고 제조·매매한 마약 사범들은 지금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자들 재활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 서울시립 은평병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한다. 청소년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인근, 학원 밀집가 등을 집중 감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대검찰청 강력부와 마약 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가칭 ‘마약·강력부’ 부활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가 검찰이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대검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 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해, 국가 자산인 검찰의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마약·조직 범죄 대응 역량을 하루빨리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한 장관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 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달라 지금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처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건 국어와 수학을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검 강력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8년 폐지됐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를 통폐합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대검찰청 강력부와 마약 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부활시킬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가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대검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 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해, 국가 자산인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며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만약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 1∼2월엔 26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2.4%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2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검경과 관세청 등 공조로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마약·조직 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한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 강력부와 마약 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 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달라 지금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처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건 마치 국어와 수학을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마약, 조직 폭력 분야는 다른 분야와 대충 섞어 놓고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을 가장 최전선에서 지키는 중요한 분야”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검찰국뿐 아니라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갖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장관은 또 국회에서 관례적인 대기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각종 국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실·국·본부장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 대기하며 신속한 현안 대응을 위해 애써 주고 있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 인원을 제외하고는 근무지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용적 관점에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정부의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0일 출범했다.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본격 가동에 돌입한 특수본은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 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특수본은 이날 바로 가동에 들어갔다. 대검 등에 따르면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아 특수본을 이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 총 840명이 투입됐다. 특수본은 전국 마약범죄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 범죄 수익 박탈까지 전 과정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출입국이나 수출입 통관 내역, 인터넷 마약류 등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핫라인을 구축해 대규모 수사는 함께 진행한다. 특수본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또 검찰은 마약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중형 구형, 상소권 행사에 나서고, 상습 투약 또는 중독 사범도 중형이 선고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날 유관 기관들은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대응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서울 시내 폐쇄회로(CC)TV 약 6만1000대가 연계된 서울시의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통해 학교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 학교전담경찰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이 등·하굣길과 학원 이용 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기억력·집중력 향상을 빙자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제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 재발을 막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 출범으로 신속한 정보 공유, 강력한 단속 체계 구축 등 마약 수사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약사범 2만 시대 위기감… 검·경·관세청 역량 총결집 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이 총결집된 전국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공동본부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및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가 출범한 것은 최근 마약범죄 확산세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한 해 마약사범은 사상 첫 2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근 마약에 총기까지 동시에 밀수한 국내 첫 사례가 검찰에 적발됐다. 10일 대검에 따르면 올해 1∼2월 마약사범은 26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1964명)보다 32.4% 증가한 수치다. 같은 시기 마약류 압수량은 176.9㎏으로, 전년 동기(112.4㎏) 대비 57.4%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 치울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1만6153명) 대비 13.9% 늘어난 1만8395명에 달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8년 414.6㎏에서 지난해 804.5㎏으로 94%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10∼20대 마약사범 비율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 뛰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119명에서 481명으로 4배 급증했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 직구(직접 구매) 등으로 10대도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최근 마약범죄는 국제우편, 해외 직구 등을 이용한 밀수, 다크웹이나 SNS, 가상화폐를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비대면 거래 양상을 띤다. 신봉수 특수본 공동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으로) 부모 입장에선 ‘우리 아이가 마약인 줄 모르고 마약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했을 것”이라면서 “마약이 공갈의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10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과 총기를 이삿짐에 숨겨온 40대 미국 영주권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미국에서 필로폰과 총기류, 실탄 등을 들여온 장모(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약 15년간 거주하던 장씨는 지난해 8월 국내에 입국했다. 장씨는 입국 전달인 7월 비닐 팩에 진공 포장한 필로폰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선박 화물로 부쳤다. 두 달 후인 9월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필로폰은 약 3.2㎏으로 시가 8억원 상당이다. 장씨는 45구경 권총 한 정과 실탄 50발, 가스 발사식 모의권총 6정을 공구함 등에 숨겨 함께 들여왔다. 국내에서 마약과 총기를 동시에 밀수한 사례가 적발된 건 처음이다. 장씨 명의의 45구경 권총은 유효 사거리가 100m인 살상용이다. 검찰은 장씨가 LA 등지에서 활동한 마약 판매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보니 (장씨가) LA 지역 마약사범들과 거래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었다”면서 “LA 지역에 한인 조직들이 있는데, (장씨가) 조직의 일원이거나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가 국내 마약사범과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으나 그가 들여온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진 않았다고 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우형씨와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천화동인 6호는 282억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민간 업자 지분 중 7%를 가진 조씨가 이 회사 실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자금 사용처, ‘50억 클럽’ 관련 로비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씨는 2015년 SK 계열사 킨앤파트너스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했다. 2009년 사업 초기 시행사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브로커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김만배씨 소개로 조씨 변호인을 맡았다. 검찰이 조씨와 조 변호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건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늑장 수사’란 비판에 “지난해 7월 수사팀이 새로 구성돼 본류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특검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5월11일로 정했다.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재차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형원)는 국가가 최씨의 태블릿PC에 대해 점유 이전 등을 금지한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물 환부 신청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태블릿PC 소유자를 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씨는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최씨가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700억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 낸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쉰들러 법률대리인은 전날 대법원에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집행문이 발급되면 쉰들러는 배상금 회수를 위해 현 회장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최대 주주인 현 회장과 한 전 대표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과 한 전 대표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내야 하는 배상금, 지연이자를 현 회장이 소유한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받기로 결정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에서 진 뒤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