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이 총결집된 전국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공동본부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및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가 출범한 것은 최근 마약범죄 확산세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한 해 마약사범은 사상 첫 2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근 마약에 총기까지 동시에 밀수한 국내 첫 사례가 검찰에 적발됐다. 10일 대검에 따르면 올해 1∼2월 마약사범은 26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1964명)보다 32.4% 증가한 수치다. 같은 시기 마약류 압수량은 176.9㎏으로, 전년 동기(112.4㎏) 대비 57.4%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 치울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1만6153명) 대비 13.9% 늘어난 1만8395명에 달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8년 414.6㎏에서 지난해 804.5㎏으로 94%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10∼20대 마약사범 비율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 뛰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119명에서 481명으로 4배 급증했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 직구(직접 구매) 등으로 10대도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최근 마약범죄는 국제우편, 해외 직구 등을 이용한 밀수, 다크웹이나 SNS, 가상화폐를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비대면 거래 양상을 띤다. 신봉수 특수본 공동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으로) 부모 입장에선 ‘우리 아이가 마약인 줄 모르고 마약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했을 것”이라면서 “마약이 공갈의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10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과 총기를 이삿짐에 숨겨온 40대 미국 영주권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미국에서 필로폰과 총기류, 실탄 등을 들여온 장모(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약 15년간 거주하던 장씨는 지난해 8월 국내에 입국했다. 장씨는 입국 전달인 7월 비닐 팩에 진공 포장한 필로폰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선박 화물로 부쳤다. 두 달 후인 9월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필로폰은 약 3.2㎏으로 시가 8억원 상당이다. 장씨는 45구경 권총 한 정과 실탄 50발, 가스 발사식 모의권총 6정을 공구함 등에 숨겨 함께 들여왔다. 국내에서 마약과 총기를 동시에 밀수한 사례가 적발된 건 처음이다. 장씨 명의의 45구경 권총은 유효 사거리가 100m인 살상용이다. 검찰은 장씨가 LA 등지에서 활동한 마약 판매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보니 (장씨가) LA 지역 마약사범들과 거래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었다”면서 “LA 지역에 한인 조직들이 있는데, (장씨가) 조직의 일원이거나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가 국내 마약사범과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으나 그가 들여온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진 않았다고 했다.

법조계 리걸 테크 등 인공지능(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관련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실은 딴판이다. 제21대 국회 들어 AI 법안이 쏟아졌지만 처리돼 입법으로 이어진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 일각에선 AI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12건에 이른다.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명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산업 육성이나 진흥,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과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으로 이름이 같다. 윤리 문제에 주안점을 둔 것도 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엔 인간이 AI를 개발하거나 제공, 또는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나아가 AI가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이 담겨 있다. AI는 인간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식이다. 가장 최근인 올해 2월28일엔 ‘인공지능책임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인간의 생명, 생체 인식, 사회 기반 시설, 출입국 관리 등과 관련된 AI를 고위험 AI로 명명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정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I가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감안해 적절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올해 2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과방위에 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AI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와 명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인 조우형씨와 천화동인 6호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조우형씨는 2009년 대장동 민간 개발을 주도한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의 시행사에 1000억원대 대출을 불법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다. 조씨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를 받을 당시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그의 변호인을 맡았다. 조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천화동인 6호에 2000여만원을 투자해 1410배에 달하는 282억원을 배당받았다. 대장동 일당과 달리 조씨와 조 변호사는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았다.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법 개혁 주안점으로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거론하면서 ‘증거 개시 절차’(디스커버리)를 우리 재판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해 각종 증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제도로 영미계 국가에서는 재판이 열릴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김 협회장은 고소·고발이 쏟아지는 현재 민사재판의 경향과 관련해 “민사(재판)가 형사화하면서 재판 제도 발전이 없다”며 “(제도 도입이) 민사뿐 아니라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과의 갈등을 두고는 “변호사가 못 하는 위협적인 광고로 몸집을 불리는 기업의 진입을 막는 변협이 가해자고, 그런 기업은 피해자라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법률시장의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법조계 고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거나 보류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협회장과 일문일답. ─2월27일 취임해 한 달이 지났다. 소회가 있다면. “취임 당일 상임이사회 등 내부 조직을 정비해 가동했다. 그다음 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관련 기관도 예방하고, 회원 전체 의견을 긴밀히 들으며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이다. 사법 개혁에 대한 입장은. “과거엔 사법 개혁 하면 전관예우를 얘기했는데 사법 절차에서 전관예우는 많이 줄었다. 이제는 주안점을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둬야 한다. 지난 51대 변협 집행부가 법원과 협력해 도입을 추진 중인 ‘증거 개시 절차’,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이 있다. 민사소송 개시 전 원고와 피고 양측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이 사법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증거는 대부분 가해자나 힘센 쪽에 편중돼 있다.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해도 제출하지 않는다. (피해자 등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만 해선 이기지 못하니 일단 고소하고 본다. 민사가 형사화해 재판 제도 발전이 없는 것이다. 디스커버리 도입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법률 플랫폼 로톡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 등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톡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로톡은) 운영 자체가 금지돼야 한다. ‘콩밥 식당’, ‘징역 몇 년’ 같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국민을 위협하는 광고로 공공성이 지배하는 법률시장에 무도하게 침입했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그런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못 하는 걸 해서 몸집을 불리는 기업의 진입을 막는 변협이 가해자고, 영업에 제동이 걸린 기업은 피해자라는 건 잘못된 시각 아닐까. 기업 자본력에 의한 선전전의 결과물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법률시장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구나 사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중 극히 일부만이 이익을 독점했던 것으로 보인다. 변협이 만든 공공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를 통해 혁신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설 플랫폼이 불필요한 구조를 만들어 갈 거다. 공정위 결정은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자신이 있다. 국가 기관이 섣불리 개입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고 본다.”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에도 변협이 직능단체적 성격으로 기운다는 비판이 많다. “변호사 수가 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조 유사 직역, 변호사 외 각종 자격사가 난립해 법률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일례로 변리사들이 (소송 실무 등) 자체 교육을 몇 시간 할 테니 법정에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소송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유사 직역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변호사 범주에 포함하는 전문 변호사 제도로 통합하자는 의미다. 기존 자격사들은 업무 연속성이 있으니 재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한다든가, 그런 제도 변화를 모색하는 거다. 준비가 필요하다. (변호사 자격을) 무조건 주자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협 입장은. “법안 발의 과정에 변협 의견이 반영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데 대해 일부 언론은 비난하지만, 현행법상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 등)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변협은 등록 신청을 받아 줄 수밖에 없다. 등록심사위원회란 내부 독립 기구가 있는데, 의혹만 가지고는 등심위에 회부할 수도 없다. 요건이 엄격하다. 이처럼 변협이 사안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전 의원에게 설명했고, 전 의원이 등록 보류 등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다. 변협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냈다.” ─‘대장동 비리’ 등과 관련해 변호사 윤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 목소리가 크다. “변호사 윤리 위반 문제는 계속 있었다. 최근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하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할 것이다. 기존엔 전관예우라든가 사건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주된 문제였다면, 지금은 법률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변호사가 늘어난 경제적 측면, 생계 문제가 있다. 변호사직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로 변호사들 스스로 사명감이 저하한 것도 원인이다. 징계 절차로 규제하고 있는데, 법률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과 함께 윤리 교육이나 자체적인 운동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변협이 입법화를 추진 중인 ‘변호사 비밀 유지권’(ACP·Attorney-Client Privilege)은 무엇인가. “변호사가 의뢰인과 비밀을 유지할 권리다. 현행 변호사법엔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만 있다.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수사 개시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나눈 대화 자료가 언제든지 검찰에 압수돼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고 하면,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외국 로펌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최강욱 의원, 황운하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변호사공제재단’을 만들어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 관련 공제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송이 복잡하고 어려워 경력 많은 변호사도 실수한다. 그럴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합의해서 의뢰인에게 배상할 수 있다. 재단은 분쟁을 조정하고, 변호사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 완벽한 보험은 아니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거다. 소송 당사자가 소송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전받는 ‘법률보험’ 보급도 추진할 것이다. 독일에선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법률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 이 보험이 일반화하면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변호사들 수입도 안정될 수 있다. 사회 갈등이 줄어드니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이익이다. 보험사와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보험을 연구개발(R&D)해 보급할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서 변호사 해외 진출 추진을 공약했다.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공부했다. 그때부터 국제 경쟁력을 생각해 왔다. 국내 법률시장이 포화 상태라 젊은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도와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 국내 법제를 전파하고 교육을 본격화할 것이다. 변호사, 로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다. 법제가 비슷해지면 기업이 활동하기도 좋다. 이를 위해 이용일 전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를 국제특별보좌관으로 선임했다. 이달 중 외교부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창립됐다. “청년 변호사 모임은 기존에도 있었다. 변협은 모든 변호사를 아우르며 국민의 인권 옹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단체로, (새변처럼) 특정 세대로 이뤄진 임의 단체와 구분된다. 각자 역할이 있다. 변협은 법률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공정성을 수호해 회원 간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회원들에게는 물론, 국민에게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나의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다.”

최근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열풍과 맞물려 국내 법조계에도 AI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챗GPT 활용 방안과 법률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법률 서비스에 AI를 접목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리걸 테크’(Legal Tech)란 지적이 나온다. 다만 AI의 한계가 분명해 AI가 법률가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해외 판례 검색 등 유용… AI 활용 사례 증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챗GPT를 비롯한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챗GPT를 이미 활용 중인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화우가 대표적이다. 화우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를 담당하는 신사업 그룹장인 이광욱 변호사는 “(무료로 공개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해 최근 챗GPT로 해외 판례를 찾아봤다”며 “챗GPT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내엔 흔치 않은 신사업 관련 해외 소송 사례의 단서가 나오면 리서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오는 11일 ‘생성형 AI의 충격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AI 관련 지식재산권(IP) 이슈 등을 짚는다. 변호사 업계에서 AI 법률 서비스나 시스템이 안착한 성공 사례는 손에 꼽힌다. IP 전문인 법률사무소 미주는 AI 기반의 IP 침해 대응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방탄소년단(BTS), EBS 펭수, 골프 용품 브랜드 타이틀리스트 등의 IP를 보호·관리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AI로 문서 조회, 서류 발급 등 반복 업무를 자동화했다. 지난해 6월엔 ‘트라도스’란 전문 번역 툴을 도입했다. 다국적 기업, 외국 로펌 등 해외 업무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태평양은 해외 사무소 8곳을 운영 중이다. 국내 로펌 중 가장 많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AI 법률 문서 검색·분석 엔진 ‘도큐브레인’을 개발해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작성한 문서를 검색하기 용이하고, 관련 법령 정보도 조회해 볼 수 있어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리걸 테크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리걸 테크는 법률 산업에 과학기술을 융합한 현상을 뜻하는데, 로앤컴퍼니의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국한되는 건 협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법학)는 “리걸 테크의 본질은 AI를 이용해 법률 사무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리걸 테크 산업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리걸 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 플랫폼을 포함한 관련 기업은 30여개 정도다. 대다수는 소규모 스타트업이다. ◆법무부, 리걸 테크 TF 운영한다는데… “AI, 보완재” 리걸 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2021년 9월 만든 ‘리걸 테크 태스크포스(TF)’를 지금도 운영 중이라지만, 논의 경과는커녕 위원 명단도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법무부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리걸 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회의 수당으로 지난해까지 총 1260만원을 썼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약 1505억원을 들여 내년 10월 개통할 예정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딥러닝(기계 학습) 등 AI 기술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반 알고리즘으로 검사와 경찰이 조서 등을 작성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유사 사건 자료를 추천해 주고, 피조사자 진술을 실시간으로 글로 옮기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전문가들은 미래에도 AI는 법률가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는 도구로 쓰일 것”이라며 “변호사가 소장을 쓸 때 사건 얼개만 써 놓으면 AI가 인터넷상 지식으로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 낸다든가, 의뢰인이 1∼2시간 얘기한 것을 법률 용어로 정리하는 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신동 교수는 “AI 기술 수준이 올라가면 신입 변호사나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면서도 “법률은 사회규범이라 AI가 아무리 고도화돼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규범적인 가치판단은 결국 사람, 법률가가 할 일”이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법률 산업에 과학기술을 융합한 ‘리걸 테크(Legal Tech)’ 관련 제도를 설계한다며 박범계 전 장관 시절 만든 ‘리걸 테크 태스크포스(TF)’를 3년째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TF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TF를 운영하며 리걸 테크 산업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물론 내·외부 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TF 예산과 관련해 “2021~2022년 회의 수당으로 총 126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9월 “리걸 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뒤에도 TF를 없애지 않고 계속 가동 중이란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사실상 유야무야된 것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온다. 한 변호사는 “TF에서 뭔가를 논의 중이란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리걸 테크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한 적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법무부 업무 보고에도 리걸 테크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리걸 테크 산업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으나,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면서 “향후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법률 서비스, 국내외 법률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리걸 테크 TF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단체와 적극 소통해 리걸 테크 산업의 발전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의 지배와 공수처 제도’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김 처장은 이날 강연에서 법과 권리란 무엇인지, 법의 발전 과정, 공수처 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강연엔 학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등 기업인과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해 “부패·경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성폭력, 스토킹,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아동 학대 등 민생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건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라면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은밀히 숨겨져 직접적인 피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패·경제·공안·선거 범죄 등은 결국 그 폐해로 인해 공동체 토대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기민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히 적용하고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법이 무효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는 “전체적 취지는 ‘입법 과정과 절차의 위헌성을 확인했으나 그렇더라도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해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국민들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 된다’는 본뜻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7000만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 파일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사건만 보고 판단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다음은 한 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전문.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국회의원 하영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의 누나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7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2020년부터 2022년 6월 23차례에 걸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2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Ⅱ. 체포동의요청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 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Ⅲ.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혹시 동료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습니다.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닙니다. 하 의원은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빌린 돈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천시장 등 공여자들을 비롯해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하 의원의 일부 보좌 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거나 공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 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이거나 그 지지자들인데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한 다수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물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천 청탁과 함께 대가로 받은 7000만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하 의원은 돈을 받지도 않았고, 공여자에 대해 전혀 기억도 안 난다고 주장합니다만) 동생의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후 하 의원을 사천 자택으로 찾아가 돈을 잘 받은 게 맞냐고 묻자, “7000만원 받았습니다”(1억1500만원 중 브로커가 4500만원 착복)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파일,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 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한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를 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받은 5750만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사천시장이 활동비 등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 입출금 내역 등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촬영한 현금 다발 사진, 현금 전달 내역이 기재된 보좌관 업무수첩, 하 의원이 남해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습니다. Ⅳ. 둘째, “혐의 내용이 무거운가” 만약 저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위고하 불문하고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만한 사안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 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4년에는 국회의원도 아닌 당협 사무국장이, 천안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이 사안보다 훨씬 적은 2000만원을 받은 범죄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국민 세금을 지원받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공당입니다. 경남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은 상습적 전과자를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음에도 하 의원이 10여차례 전과가 있는 공여자의 동생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여자 동생이 원하는 ‘책임당원 100%’ 경선 방식을 채택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혐의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돈을 받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Ⅴ. 셋째,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인가” 수사 과정에서 마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들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했으며, 공천 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몰래 대납해 주기까지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런 정도의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된다면 거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재인정부 말기인 지난해 4∼5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소수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일부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검찰 수사권 등을 침해했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청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헌재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검수완박 입법 약 1년 만이자 지난해 9월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검수완박법 효력은 유지된다. 헌재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입법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짧은 회기라고 해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 장관과 검사들이 “헌법·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사건은 각하됐다. 헌재는 “수사·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를 발견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행정부 내 수사·소추권의 구체적 조정·배분은 입법 사항’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을 두고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