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단순 상해로 묻힐 뻔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 사범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초임 검사의 세심함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균)는 지난 22일 50대 남성 A씨를 강간 및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4∼8월 동거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를 겁박해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신체를 찍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A씨를 상해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그 뒤 3개월여간 보완 수사한 끝에 올해 1월 A씨의 추가 범행, 성범죄를 인지하고 법원에 A씨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3일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임관한 주임 검사인 최재우(29·변호사시험 11회·사진) 검사는 B씨가 A씨 범행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시사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B씨는 경찰에 “A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다. 최 검사는 ‘B씨가 A씨를 두려워하고 있고, 말 못 할 성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의 B씨 변호사 의견서도 주의 깊게 살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범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최 검사는 A씨 주거지 등 압수수색으로 B씨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물을 확보해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하고, B씨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정황과 그루밍 성범죄의 특수성을 강조해 A씨를 직구속했다. A씨 구속 이후엔 춘천지검의 성폭력 범죄 전문가 및 전문 수사 자문 위원 중 한 정신과 전문의에게 B씨 정신 감정을 의뢰해 B씨가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심리 상태였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피해자 지원과 진술권 보장에도 힘썼다. B씨가 A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하자, 최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분리 심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분리 심문이 이뤄지도록 했다. 최 검사는 또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B씨 지원을 의뢰했다. 최 검사는 이날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검사가 된 뒤)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해 피의자를 직구속한 건 처음”이라며 “검사의 일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란 점을 항상 명심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수사에 착수하며 미납 추징금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추징금 누적 총액이 3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집행률이 매년 1%를 밑돌면서 전담 인력 확충 및 미납자들 은닉 재산을 보다 신속히 파악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징금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26조9389억2100만원, 2019년 27조4988억1000만원, 2020년 30조6489억8400만원, 2021년 30조9557억7900만원에 이어 지난해 31조3837억8500만원을 기록했다. 추징금 집행률은 0%대를 이어 가고 있다. 액수 기준으로 2018년 0.41%, 2019년 0.66%, 2020년 0.41%, 2021년 0.39%, 2022년 0.32%에 그쳤다. 지난해 1009억5400만원만 추징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3만8960건 중 5889건(15.12%)이 집행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나머지 3만3071건은 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징벌적 성격의 고액 추징금이 대부분인 점을 든다. 지난해 추징금 총액의 73%, 약 22조9465억원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추징금이다. 2005년 4월 대법원 유죄판결로 강병호 전 사장 등 그룹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이 확정됐는데, 검찰은 강제집행과 자진 납부로 지난 23일까지 약 893억원만 거둬들였다. 검찰은 추징금 미납자가 무자력, 즉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현행 형법상 벌금 미납자처럼 노역장 유치 집행을 통해 추징금 납부를 강제할 수도 없다. 이 같은 현실적 이유로 추징금을 34년째 내지 않고 버티는 범죄자도 있다. 최장기 추징금 미납자인 A씨는 1990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33년이 흐른 지금까지 추징금 12억6051만여원을 내지 않았다. 검찰 내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도 있다. 벌금·추징금 등 미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별로 재산 추적·집행팀을 운영 중인데, 이런 재산형 집행을 담당하는 인력은 480여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추징금 누적 사건이 3만8960건인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1인당 81건을 떠맡고 있는 셈이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금 미납자의 경우 미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인력의 2~3배가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금 등 전체 벌과금 미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벌과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선 집행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재산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관련해 검찰이 기존 사실 조회 외에 임의 제출물 등 압수와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외국인의 권리 신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잇따른 가운데,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족이 해외에 산다는 이유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베트남에 사는 베트남인 A씨가 옛 건설근로자법 제14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로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조항을 준용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A씨 남편은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2019년 9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했다가 지급이 거절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한다”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2019년 11월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도록 개정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정법 시행 이후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엔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무기한 수용할 수 있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31일로 못 박았다.

법무부는 국내로 피난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의 생계 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 기간 연장 허가의 수수료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면제한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26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 1200여명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3월 제출 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입국을 지원했고, 같은 해 4월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 체류가 가능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취업을 허용해 줬다. 올해 1월엔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활동 및 전쟁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믿는다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곤경에 침묵해선 안 된다”며 한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재인정부 말기인 지난해 4∼5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소수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일부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검찰 수사권 등을 침해했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청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헌재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검수완박 입법 약 1년 만이자 지난해 9월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검수완박법 효력은 유지된다. 헌재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입법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짧은 회기라고 해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 장관과 검사들이 “헌법·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사건은 각하됐다. 헌재는 “수사·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를 발견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행정부 내 수사·소추권의 구체적 조정·배분은 입법 사항’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을 두고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선 국면이던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추가 기소로 법정 출석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성남 시민들에게 귀속돼야 할 개발이익을 유착 관계를 형성한 민간 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게 한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민간 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제한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를 통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 6725억원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4895억원의 손해를 가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가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성남FC 사건 공범으로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이미 정해 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색 쇼, 체포영장 쇼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장동 사건은 8년 전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당시 ‘정영학 녹취록’이 이미 검찰에 압수됐고 그 내용에 범죄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됐음에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 윤석열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엔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부터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대장동 공판을 위해 매주 법정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반부패수사1·3부의 수사력을 ‘50억 클럽’, 백현동 비리 의혹 등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성남지청은 ‘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檢 “민간업자 특혜” VS 李측 “5503억 이익”… 이젠 ‘법정의 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4895억원이란 천문학적인 배임 액수, 배임의 고의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이 대표를 기소하며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은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 공소장은 169쪽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서(173쪽)와 비슷하게 방대한 분량이다. 공소사실도 영장의 범죄사실과 거의 동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같다”며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뒤)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보강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범죄사실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이 500권 이상”이라며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단체 권력에 의한 농단”으로 명명하고 “수사 결과, 기소를 위한 물적·인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로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은 총 10건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과 공범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기존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달 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법원이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면 두 사람은 피고인석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사에 적정하게 보장됐어야 하는 배당이익(6725억원·전체 개발 이익 9607억원의 70%)에서 확정이익(1830억원) 차액인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 대표는 오히려 “5503억원을 환수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은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 대표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배임 고의가 없어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된다. 이 대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의 의원직 임기 내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4895억원으로 못 박은 만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전 수사팀은 이들의 배임 액수로 651억원만 적용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모 전 성남FC 대표, 성남시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인 고 전형수 전 실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성남FC 뇌물 공여자 중 차병원과 푸른위례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지방권력 부패를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국기 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거대한 배후 세력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입장을 냈다. ◆檢, 공소장서 빠진 ‘428억원 약정’ 수사 계속… 대북 불법 송금·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남아 검찰은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관련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 불법 송금’을 비롯해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관련성 규명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나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불구속기소 방침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의 시작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재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428억원 약정 관련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는 대신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게 주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간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전 실장은 물론 김씨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도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가 428억원 약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핵심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사건 불법이익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는 피의자들을 통해 확인했지만, 이 대표의 공모 혐의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해 428억원 약정 의혹을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면밀하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련됐는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것으로 조사된 8억4700만원의 용처를 계속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 대선 준비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민간업자들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꼽힌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선 국면이던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추가 기소로 법정 출석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성남 시민들에게 귀속돼야 할 개발이익을 유착 관계를 형성한 민간 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게 한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민간 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제한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를 통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 6725억원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4895억원의 손해를 가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가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성남FC 사건 공범으로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이미 정해 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색 쇼, 체포영장 쇼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장동 사건은 8년 전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당시 ‘정영학 녹취록’이 이미 검찰에 압수됐고 그 내용에 범죄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됐음에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 윤석열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엔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부터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대장동 공판을 위해 매주 법정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반부패수사1·3부의 수사력을 ‘50억 클럽’, 백현동 비리 의혹 등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성남지청은 ‘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제기한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고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에 배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일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 달라면서 전씨 아내 이순자 여사와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 등을 업무방해,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씨 일가 비자금 의혹은 최근 전우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로하며 재점화됐다.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 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는 해 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 이익의 70%, 6725억원)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앞서 이 대표는 올해 1월10일 성남FC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현직 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28일과 2월10일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차례 조사받았다. 이 대표와 함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아들에게 “후보는 써 주는 대로 연기하는 배우”라고 해명하며 달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2차 공판에선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지난해 1∼2월쯤 김씨 아들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대화한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김씨 아들은 이 전 사장에게 “(이 대표는 아버지와) 호주 출장도 갔고 골프도 쳤는데 왜 (아버지를) 모르신다 했냐, 왜 기억을 못 하냐”며 “실수했다, 매우 서운하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 전 사장은 “후보는 써 주는 대로 연기하는 배우”라면서 “누가 확 들이대니까 (기억이) ‘블랙아웃’(대정전) 돼 모른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사장은 김씨 아들에게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 거냐, 기권?”이라면서 “도와줄래요?”라고도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김씨 아들의 기권을 유도했다”며 “(‘도와줄래’는) 회유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화 내역 조회를 통해 이 전 사장이 김씨 아들과 전화하고 만나기 전에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김현지 보좌관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전 사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뒤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지냈다가 지난해 1월 대선을 앞두고 사임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하고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