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냠오소르 우츠랄 몽골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 공급망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3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한 호텔에서 우츠랄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리는 “양국의 교역량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1990년) 수교 때에 비해 무려 250배 넘게 놀라운 관계의 성장을 보여 줬다”고 평했다. 김 총리는 우츠랄 총리를 ‘벗’이라고 칭하면서 “지난해 말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가 개소한 것으로 안다”, “이 센터를 통해 여러 연구와 협력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에 우츠랄 총리는 “희소금속협력센터의 성공적인 개소를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서울 도봉구가 관내 각종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해 신고할 ‘배달 플랫폼 종사자 안전 지킴이’를 모집한다. 참가자에겐 5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구는 26일까지 안전 지킴이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구 주민이거나 구에서 활동하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다. 안전 지킴이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에 지역의 안전 위험 요소를 3건 이상 신고하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도로·시설물 파손·고장, 건설·공사 현장 등 사업장 안전, 산사태·낙석 위험 등이다. 구는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과 접수 번호,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한 뒤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바우처는 CU 편의점 모바일 쿠폰으로 제공돼 간식이나 간편식, 음료 등 구입에 쓸 수 있다. 담배와 주류 구매는 할 수 없다.

우체국쇼핑에서만 운영된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이 민간 온라인 쇼핑몰 G마켓과 롯데ON에도 생긴다. 서울시는 G마켓, 롯데ON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G마켓은 22일, 롯데ON은 다음 달 1일 e서울사랑샵#을 개설해 두 전용관에 소상공인 업체 2500여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생 기획전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G마켓과 롯데ON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들을 위해 G마켓은 10~20% 할인 쿠폰, 롯데ON은 5000원 이상 구매 시 20%(최대 1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G마켓은 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500여곳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G마켓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특가 코너인 슈퍼딜에 매달 10개씩, 우수 상품 50개를 노출해 단기간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돕는다. 또 G마켓 자체 역직구 채널인 지마켓 글로벌과 동남아 최대 플랫폼 라자다(Lazada) 입점을 도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G마켓 자체 풀필먼트 배송 시스템인 스타배송 입점도 지원한다. 스타배송 상품은 주문 바로 다음 날 수령이 가능해 판매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롯데ON은 시 소재 소상공인 2000여곳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업체들이 마케팅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셀러머니(광고비) 1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심의 신청을 사건 관계인이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인사와 조직을 제외한 운영 기준이 구체화됐다. 수사 심의 신청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 등 허위, 위·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공소청이나 법원에 송치되면 수사 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효력과 관련해선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수사심의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범죄 범위로는 △고소·고발, 진정, 신고 등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범죄 후 법령 개정·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피의자 재판권이 없는 경우 △사면, 피의자 사망 등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했다. 또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재산상 손실은 물건의 수리비, 교환 가액, 영업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되, 생명·신체상 손실은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중수청을 이끌 청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지명 철회·해촉, 비밀 누설 금지 등이 담겼다. 행안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중수청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력 경쟁 임용 필기시험이 20일 전국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필기시험엔 원서 접수 기준 14만1546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선발 예정 인원은 2만3390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6.1대 1에 그쳤다. 경쟁률은 2022년 9.1대 1에서 2023년 10.7대 1로 올랐다가 2024년 10.4대 1, 2025년 8.8대 1로 3년 연속 하락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엔 지난해보다 선발 인원이 9794명 늘어난 영향이 크다. 모집 전형별로는 공개 경쟁 채용이 6대 1, 경력 경쟁 채용은 1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12.5대 1로 가장 높고 충북도는 4.3대 1로 가장 낮았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6.7대 1, 과학기술직군 5대 1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많이 입문하길 기대한다”며 “전국 시험장에서 단 한 건의 차질도 없이 필기시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9∼23일 각 시도 누리집 등에 발표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10일 전남 광주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한 손인식(1894∼1975) 선생의 손녀 손은휘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19일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14회 국적 증서 수여식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씨를 비롯한 국적 취득자는 미국, 중국, 캐나다 등 10여개국 출신의 74명에 달한다. 80대인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도 국적을 회복했다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전했다. 손은휘씨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만큼, 앞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종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담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국적 증서를 수여하게 돼 더 뜻깊게 생각한다”며 “선열들이 희생으로 지켜 낸 이 땅에서 미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축사했다.

‘픽시(고정 기어)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 거리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5.5(시속 10㎞)∼13.5배(시속 20㎞)로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범위의 확대, 안전 요건 재정비, 위반 시 처벌 강화다. 기존엔 자전거가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만 정의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관리 사각지대였다. 또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자전거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대상이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면서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7~8월 섬에서 1박 이상 체류 시 최대 1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올해 ‘섬 방문의 해’를 맞아 국민들의 섬 여행을 장려하고 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7∼30일 ‘2026 섬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을 통해 섬 여행비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관련 사업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배를 타고 들어가는 166개 섬에서 1박2일 이상 체류하며 캠핑을 포함한 숙박비, 여객선 등 왕복 승선권, 식비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1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성인 누구나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혼자 여행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엔 신분증, 승선권이나 영수증, 사후 계좌 이체에 필요한 통장 사본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8월29일부터 시작되는 전남도의 ‘섬 반값 여행’, 9월 중 예정된 한국관광공사의 ‘숙박 세일 페스타’ 등과 연계해 내실 있게 이뤄진다. 아울러 행안부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10월엔 섬 여행비 2차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가을까지 섬 방문의 해 분위기를 끌고 가면서 섬 관광 수요를 연중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누리집에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3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대통령기록관은 16일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정보 공개 청구한 ‘세월호 피해 보상법 제정 등 관련 추진 사항’,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 사항 보고’, ‘세월호 피해 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사항 등 보고’ 기록물 사본을 지난 2일 협의회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이 지난해 11월 해당 기록물들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하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광주·전남 통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위택스 등 78개 민원 서비스가 26일부터 야간 시간대와 주말을 중심으로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이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1일 전후 전국적으로 69개 서비스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주요 서비스 가운데 위택스 중단 기간은 26일 오후 6시∼29일 오전 8시, 30일 오후 6시∼1일 오전 8시다. 다만 미리 신청해 둔 지방세 자동 납부는 위택스 중단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홈택스는 30일 오후 6시∼1일 오전 9시 중단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통합 민원 서비스인 일사편리, 행안부 주민등록 등 나머지 9개 서비스는 전남·광주 지역만 이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대부분 민원 서비스가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돼 전국 중단이 필요하다”며 “전국 관공서와 온라인 창구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신청 등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공지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 점검 회의를 열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출범일인 7월1일 전후로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 기관 간 비상 대응 계획을 만들고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뿐 아니라 6월26일∼7월2일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7월3일로 일괄 조정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남은 15일 동안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