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골프장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며 ‘성남시장 시절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출장에 동행했던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가) ‘김 팀장, 거기 있어?’라고 했다”며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이 대표)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씨는 “호주 골프장에서 2인 카트 두 대를 빌려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김씨가 몰며 이 대표를 보좌했다”며 “캐디가 없어 공을 직접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팀장 거기 있어?’ 얘기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2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호주에서 피고인(이 대표)이 김씨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특이한 점이 있다”며 “김씨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과 김씨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면서 “김씨를 별도로 기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김씨는 이 대표가 아니라 유씨를 보좌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성남시와 산하기관 팀장급 직원 600명 중 한 명에 불과해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두고 “나머지 팀장 599명이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김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와 2015년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간 데다, 김씨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담당한 주무 부서의 장으로 이 대표에게 수차례 대면 보고했고, 표창장도 받은 점을 들며 “김씨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599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김씨를 기억해야 한다는 게 맞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법정에선 고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의 검찰 진술 조서 내용도 공개됐다. 피의자 신분이던 유씨는 “재직 시절 시장실에서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적 있고, 처장급인 팀장들과 같이 들어갔다. 혼자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대면 보고 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배석한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8)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시절인 2013년 산자위 소관 기관인 중진공의 박철규 전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7년 3월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개인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심은 최 전 의원 행위가 강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8월 최 전 의원에게 “외부 위원이 반발해 외부에 알려지면 의원님께 누가 될 수도 있다”며 황씨가 비정규직으로 1년 더 일하다가 다시 응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전 의원은 “알았어, 괜찮아. 그냥 해”라며 채용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채용 요구가 박 전 이사장의 의사 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강요죄는 상대방을 겁먹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된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금고지기가 김 전 회장 지시로 ‘불법 대북 송금’ 자금 마련 등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해외 도피 중 임직원들을 통해 전기밥솥과 전기이발기까지 공수받아 썼고, 태국 현지 한국인들도 도피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전 회장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말 북측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대납하겠다고 한 뒤 김씨에게 비상장 회사가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김씨는 2019년 1월까지 비상장 회사 자금 등으로 200만달러를 마련했다. 이 돈은 임직원 수십 명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돼 북측에 건네졌다. 김씨는 같은 해 4월엔 법인 자금 등으로 300만달러를 마련해 마카오로 밀반출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역시 비상장 회사 자금 등으로 마련했다.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썼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자신의 지인 등 10명을 쌍방울 계열사 4곳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들에게 급여로 13억7258만여원을 지급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임직원을 통해 한국에서 닭발, 묵은지 등 음식은 물론 공진단과 전기밥솥, 전기이발기까지 공수해 사용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김 전 회장 수행비서 박모씨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쌍방울 비서실 소속 직원들에게 김 전 회장을 만나러 출국하는 임원 등의 항공권을 예매하고, 김 전 회장에게 필요한 각종 음식과 생활용품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서 소개받은 변호사를 사실상 ‘집사’로 활용해 검찰 수사 등을 보고받으며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변호사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1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김씨 공소장엔 김씨가 2021년 11월22일 첫 구속 기소 전후로 변호인단의 A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 최우향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에게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은닉한 재산을 활용할 방안 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이 세세히 담겼다. 김씨는 변호인 접견이 녹음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A 변호사를 매개로 옥중에서 다양한 지시를 내렸다. 김씨는 2021년 9월 김 전 총장을 통해 A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A 변호사에게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란 정보를 보고받고, 최씨와 이씨에게 계좌가 동결되기 전 돈을 수표로 인출해 농지를 사들일 것을 지시했다. 최씨가 화천대유에서 500억원을 배당받는 방안도 A 변호사와 논의했다. 김씨는 또 A 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 상황까지 보고받았다. 공소장엔 “김씨는 2021년 11월∼지난해 1월쯤 A 변호사와 접견 등을 통해 정진상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점과 관련해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을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했다. 얼마 뒤 A 변호사에게 ‘캠프에서 잘 챙기니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 인사는 특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정 전 실장이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보도되자, 김씨는 A 변호사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다. A 변호사는 이틀 뒤 김씨를 접견해 정 전 실장이 김씨와 1년에 20차례 넘게 통화한 사실을 조사받았다고 전했다. 정영학 녹취록이 20대 대선 때까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화도 나눴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해 4∼5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우려해 A 변호사에게 ‘김 전 총장이 나서 달라’고도 했다. 영장은 결국 발부됐다. A 변호사는 “검찰이 변호인의 접견 노트를 압수해 노트에 적힌 단어 몇 개로 교신 내용을 추측해 기재한 것”이라며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거나 정치권과 연락한 적 없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광주·부산지검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충원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이민 선진국인 프랑스·네덜란드·독일 방문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 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란 소회를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다음은 한 장관 입장 전문.

1986∼1988년 제9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고인은 일제강점기인 1924년 경북 성주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49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사법시험 전신)에 합격했다. 195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을 거쳐 1975년 대법원 판사가 됐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198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지내고 1986년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1988년 이른바 ‘2차 사법 파동’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여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 2차 사법 파동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전 정부 때 임명된 고인을 유임하려 하자 젊은 판사들이 반발해 서명운동을 벌여 고인이 결국 사임한 사건이다. 이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설립의 계기가 됐다.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1979년)과 수교훈장광화대장(1986년), 국민훈장무궁화장(2015년)이 있다. 장례는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원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은 사위인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있다. 빈소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2호, 발인은 17일이며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서울경찰청 경무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해당 경찰에게 돈을 “잘 전달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가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에 이 회장이 주변에 “눈치가 보이니 기사 없이 다녀오겠다. 전달 잘 했고 얘기도 잘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 서울경찰청 경무관은 지난해 강원경찰청에 근무했을 당시 중견 건설 업체인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 회장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검찰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가해자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절차에 참여하게 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다음 달 도입 8년을 맞는 ‘범죄 피해자 권리·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 제도가 안착된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찰청에 신설한 피해자인권팀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대검이 취합한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의 ‘피해자 형사절차 권리 보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18년 약 90만건에서 지난해 약 178만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9년 약 108만건, 2020년 약 115만건, 2021년 약 135만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대검은 이 통계엔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공판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형사절차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형기 종료나 가석방, 형집행정지로 출소하면 검사가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한다. 대검 관계자는 “유형별 통계는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정보 제공 제도가 안착하고 통지 시스템이 개선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6일 범죄 피해자 권리·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지 꼭 8년이 된다. 국가가 범죄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면서도 피해자에겐 권리를 임의로 고지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다. 검찰은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대검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 관련 문제에서 검찰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 국정 과제인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신변 보호, 심리 상담, 경제·법률 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오는 6월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따른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4월5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관련 범죄 수익 390억원을 수표 발행, 소액권 재발행·교환 등 다양한 수법으로 숨긴 혐의를 받는다. 언론 보도로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 금고,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1년 7∼10월 자신과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 등에 대비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영농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사건과 화천대유 최우향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한성 공동대표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씨 공범인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한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그냥 해”라면서 북송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 전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보내는 것을 감안해 북송을 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9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 전 원장 등 공소장엔 서 전 원장이 북송 과정 곳곳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서 전 원장은 두 어민이 나포된 이튿날인 2019년 11월3일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는 보고를 받으며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그다음 날엔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에게 “귀순하고 싶어 온 거겠냐, 자기들 살려고 온 것이지”라며 북송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김 전 차장이 “대공수사국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이나 실무 부서에서 반대한 것을”이라고 반문하자 “우리는 그냥 그 의견을 내”라고 했다. 서 전 원장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윗선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어민들이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합동 심문 과정에서 뒤늦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5일엔 관련 보고서에서 ‘귀순 요청’ 부분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대공 혐의점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어민들의 자백과 관련해 강제수사나 혈흔 감정,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보고서에서 제외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뿐 아니라 강제 북송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도 서 전 원장인 셈이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로 판단한 정 전 실장에 대해선 “30여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한 외교 전문가”라며 “범죄인 인도 절차 등 북송 요건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9년 11월4일 강제 북송을 승인했다”고 못 박았다. 지난 정부 인사들이 북송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동기 중 하나로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는 친서를 보낼 예정이었던 점이 지목됐다. 북한은 그해 10월 말 문 전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장례에 조의문을 보냈는데, 당시 정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친서를 11월4일 전후로 보내려 했다고 한다. 검찰은 공소장에 “친서를 북한에 보내는 기회에 어민들을 북한에 송환함으로써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적시했다. 어민들은 2019년 11월7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말만 들은 채 판문점으로 호송돼 북한군에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