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을 접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일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과 2019년 각각 주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야수파 걸작전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윤 대통령 장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들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5∼2019년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4건에 “보험용 협찬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9월 김 여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그중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와 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관련자들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해당 협찬금이 “통상적인 마케팅 목적의 협찬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였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도 서면으로 2차례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들) 마케팅 부서 검토와 실무자들 간 협상을 거쳐 협찬이 공식적으로 이뤄졌다”며 “대가성이나 청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지낸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말 코바나컨텐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검찰 처분이 “살아 있는 권력 면죄부 주기”라며 “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에 이어 매제인 금고지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8일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12월 대북 사업을 추진하며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이던 경기도의 스마트팜(농림복합형 농장) 사업 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자금 532억원을 횡령하고, 2014~2022년 그룹 계열사 자금 54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또 2018~2019년 그룹 계열사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날엔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 고발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네 사람은 공모해 두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공모해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 사이에 ‘4895억원 배임’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상 배임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되는데, 이 대표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의 피의자인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적정하게 보장됐어야 하는 배당 이익(6725억여원·전체 개발 이익 9607억원의 70%)에서 확정 이익(1830억원) 차액인 4895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공사 기여도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 취득을 위해 적정한 결정을 해야 할 임무가 있고, 그와 같은 임무를 위배해 단체장 개인의 정치적 동기나 대가관계에 결부된 특혜 제공 등 성남시 이익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이란 치적을 위해 임무를 저버리고 김만배씨 등의 이익 극대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5503억원을 환수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은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모든 기업은 상대와 협상하거나 가격을 정할 때 검찰에 물어보지 않으면, 검찰이 생각하는 최대치와 실제 거래 가격의 차액만큼이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안팎에선 이건식 전 김제시장 사건 등을 눈여겨본다. 이 전 시장은 2009년 가축 면역 증강제와 친환경 토양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고향 후배 A씨에게 청탁을 받고 A씨가 감사인 회사 제품을 품질이 유사한 제품보다 고가에 구입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A씨와 공모해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납품 가격과 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납품 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시에 손해를 가했다”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가격이 저렴한 유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제품 구매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시 예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구입했다. 시 재정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며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 전 시장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는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이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공사의 적정 배당 비율을 70%로 산정했는데도, 이 대표의 배임으로 공사가 적정 이익과 확정 이익의 차액인 4895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검찰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 “2015년 7월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2018년 1월엔 개발 이익이 9000억원이라고 기재하는 등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 사업은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이 대표가 “배당받아야 할 이익을 유착된 민간 업자들에게 몰아주고 확정 이익만 받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상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된다.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이 2001년 자회사와 협력사들에 타이거풀스 주식 수량과 가격을 특정해 매입을 지시, 특경가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회사 등은 이 사건 주식 매입으로 주당 3만5000원으로 계산한 매매 대금과 주당 2만원으로 계산한 적정 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자회사 등 대표이사들의 행위가 회사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고 이 사건 주식 매입으로 인해 자회사 등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유 전 회장 등에게 “주식 가치가 상승해 자회사 등이 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기대 내지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자회사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엔 이 대표의 배임 고의와 관련해 상반된 시각이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배임 사건 재판에선 배임 액수보다 임무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며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배임 고의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을 결재한 문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배임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직접증거가 없다면 (검찰이)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는 “개발 이익을 얼마나 환수했는지는 배임죄 성립과는 별개로 논의의 층위가 다르고, 양형의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이 (이 대표 배임 고의를)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4895억원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할 경우 4895억원이 배임액으로 모두 인정될지를 두고도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일각에선 당시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배임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검찰 논리에 의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배임) 유죄, 경기가 나빠지면 무죄”라며 “이익을 비율로 할지, 확정으로 할지는 정책 판단 또는 경영 판단이란 게 확고한 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수년간 대학원생들을 조교로 허위 추천해 인건비를 유용한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서울대 교수에게 지난 2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 등 서울대 교수 6명은 2014∼2018년 대학원생들을 조교로 허위 추천해 연구지원금 등 인건비 5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21년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교수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연구지원금 등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A 교수를 질타했다. 다만 A 교수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 벌금액의 절반인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혔던 김우현(사법연수원 22기) 전 수원고검장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 변호사 이규철)에 합류한다. 대륙아주는 22일 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과 법무심의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등을 거치며 주로 기획 업무를 담당해 검사 시절 기획통으로 분류됐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후신인 반부패부장을 맡아 전국 검찰청의 특수 수사도 지휘했다. 2020년 수원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26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수사·공판 대응, 선거, 형사 등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라며 “대륙아주의 형사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엔 민기호(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로 취임했다. 민 대표 변호사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대검 부대변인과 형사1·2과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임기는 2년이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회유’ 논란이 불거진 특별 면회, ‘장소 변경 접견’ 제도를 개선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1일 수사 또는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골자로 교정시설 장소 변경 접견 제도를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 장소 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접견이다. 민원인이 신청서를 내면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일반 접견과 달리 녹음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정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이 방식으로 만나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가 장소 변경 접견을 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는 피의자에 준해 장소 변경 접견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신청인이 노약자, 어린이 등을 대동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허가해 필요한 사람이 활용하는 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됐던 장소 변경 접견을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면서 알라딘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램프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다.”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만남을 이같이 돌아보며 폭로전을 예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21일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인 유재일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유동규 실록’ 1화 ‘이재명과의 만남’에서 2009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이 대표를 처음 만났고 “그때는 뜻이 맞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14분25초 분량의 영상에서 유 전 본부장은 “당시 분당 아파트들이 (지은 지) 15∼17년 돼 슬럼화해 15년 되면 가능한 리모델링이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었다”며 “(리모델링 목적이) 재산 증식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입법을 위해 지역구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찾아갔다가 문전 박대 당해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민주당 부대변인이던 이 대표가 나타났다. 얼마나 반가웠겠느냐”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성남시장을 꿈꾸고 있던 이 대표는 성남시 구 시가지에서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 리모델링이란 아이템을 찾았다”며 “분당 아파트들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대책을 세우자고 했는데 (이 대표는) 관심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그렇게 이 대표를 만나 리모델링 규제 완화 관련 법 개정 활동을 함께했다.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분당 지역의 리모델링 추진위원장들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는 등 이 대표 당선에 일조했다. 유재일씨는 유동규 실록과 관련해 “100회 이상은 나오고도 남는 대하드라마”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직 검사 2명이 각각 음주 운전과 직무 태만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 서울고검 A 검사와 부산지검 동부지청 B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A 검사는 지난해 12월 대낮인 오전 11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0.034%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B 검사는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와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처분을 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 있다.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였던 경기도와의 관련성, 경기도 대북 사업과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규명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법조계에선 대북 송금의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을 열지 않더라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처럼 입을 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3일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쌍방울이 2019년 북한에 800만달러를 건넨 과정, 배경 등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 500만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농림복합형 농장) 비용 대납 목적’, 나머지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이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 외에 대납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 관계를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수행비서 박모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6대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진행 중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의 공범인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는 2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재판과 재판 준비 일정을 배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매주 화·금요일 재판받고, 그 전날엔 재판을 준비한다. 재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선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22일 소환하면 응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지난 15일 첫 조사 때처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대질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첫 대질신문에선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을 “회장님”이라 부르고,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김 전 회장이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은 물론, 경기도와 이 대표도 쌍방울 대북 송금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조만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만배씨를 제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처럼 자신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 이 대표를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하며 사실대로 털어놓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의 진실이 (이 전 부지사 등) 관련자들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사업 관련 편의나 특혜를 제공받거나 약속받았는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불법 대북 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등은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들을 상대로 낸 설명 자료에서 “2019년 11월까지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진행을 제안했으나 응답이 없어 2020년 이후 예산을 5억원으로 감축했다”며 “2020년 8월 유엔에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500만달러는 쌍방울 자체 대북 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보인다”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384억원이 있고 기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데, 방북 비용 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