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7886억원을 챙긴 김만배씨 등 일당의 1000억원대 재산이 추가로 동결된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낸 전 통일부 차관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23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 남욱씨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법원이 최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을 비롯한 1270억원 상당의 재산이 동결 대상이다. 이 중 1124억원은 김씨의 범죄 수익, 김씨가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가족 명의 부동산·차량·수표 등이다. 김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사들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도 포함됐다.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해 범죄 수익과 직접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재산 115억원, 이들 가족의 개인 계좌·수표 등 31억원도 동결된다. 이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되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총 207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의 재산 800억원 상당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뺀 재산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통일부 차관 출신 A씨를 불러 2019년 쌍방울의 대북 협력 사업 추진 과정과 내용, 배경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쌍방울 계열사 광림과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A씨를 영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개별 기업이 북한과 사업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런 것 없이 북한은 절대 사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대북 송금 공범으로 수사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이 전 부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전날에 이어 이틀째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택적 정의나 사법 처리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 “승리의 기운이 느껴진다”며 사업가 박모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박씨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날인 2020년 4월14일 박씨에게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고 승리의 기운이 느껴지니 5000만원을 보내 달라”고 해 3500만원을 받아 냈다. 이씨는 당시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박씨는 2020년 2∼4월 이씨에게 9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총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5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이씨에게 1억30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운동 기간 전엔 나머지 2억원을 건넸다. 박씨는 그 대가로 이씨에게 각종 사업 관련 청탁을 했다. 2019년 11월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사 A사 인수를 추진하다 지인에게 이씨를 소개받고, “감사 B씨가 인수를 반대하지 않도록 잘 얘기해 달라”고 한 게 시작이었다. 이씨는 B씨와 친분이 있었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선거에 나갈 계획이었던 이씨는 박씨가 A사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 동원력이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박씨 공소장엔 이씨가 민주당,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친분, 인맥을 과시한 정황이 담겼다. 이씨는 “A사 운용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이라 박영선 장관을 움직여야 하는데, 박 장관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이며 “유력 정치인 송영길 의원의 측근이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친하다”면서 “좀 많이 도와주면 나중에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이씨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졌다. 박 전 장관 등은 이씨에게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1남 1녀를 둔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는 “오히려 아이들이 나를 키운 건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고백한다. 이 변호사는 “세상에 갇히지 않은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많이 배웠다”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팍팍한 일상 속에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위로받는다”고 담담히 말한다. “자식이란 내 자신이면서 내가 아닌 그 무언가다. 닮은 듯 닮지 않았다. 나와 남을 동시에 갖춘 존재다.” 이 변호사는 10∼20년 전 아내와 지금은 성인인 두 자녀를 키우며 있었던 이야기를 틈틈이 기록해 뒀다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추가해 책으로 엮었다. “헌이 엄마가 (아들인) 헌이에게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헌이가 대답한다. ‘나보다 더 힘센 여자 친구도 보호해야 돼?’ 공감이 가는 얘기다. 그런데 혹시 이놈이 유치원에서 덩치 큰 여자애들한테 맞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출판사는 “아이들에게 배우며 성장하는 아빠의 이야기”라며 “시트콤 드라마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고 소개한다. 이 변호사는 “이 책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출산율 증대에 작은 기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호주 시드니공과대(UTS)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그래픽 디자이너인 이 변호사 딸 소연씨가 삽화를 그렸다. 부제는 ‘엄마의 잔소리에 어린 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변시) 응시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변시 응시자들이 2020년 법무부의 2021년도 제10회 변시 공고, 응시자 유의 사항 등 알림이 “직업 선택의 자유, 건강권과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당시 확진자 응시를 금지했다. 자가 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도 제한했다. 자가 격리자가 시험을 보려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시험 당일 보건소 전담 공무원이 동행하게 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이외에 의료 기관 등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란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시험 운영·관리의 편의만을 이유로 신청 기한 이후에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변시는 응시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 변시는 변호사시험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5차례만 볼 수 있다. 헌재는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응시 제한으로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간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돼 그에 따른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헌재가 변시 응시 금지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환·박은선·방효경 변호사는 “헌재는 이제 코로나19가 아니라 백혈병, 암 등 생명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질병을 얻은 수험생들에 대해 응시 금지 예외 사유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게 타당한지, 위헌이 아닌지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직접 나가 체포 동의를 요청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때처럼 한 장관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법 93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국회에 설명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한 장관이 노 의원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93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관련 4895억원 배임, 성남FC 관련 133억5000만원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제1 야당 현직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그간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는 15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대표는 우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택지·아파트 분양 수익 등 사업의 전체 개발 이익(약 9607억원)의 70%인 6725억원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도 배당을 1830억원으로 한정해 차액인 4895억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배임액은 이전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할 때 산정한 651억원의 약 7.5배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 지침서 작성 당시 공사의 적정 배당이익을 70%로 검토한 점, 공동 투자자인 공사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유착 없이 공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공사가 주무 부서 의견대로 70%를 가져갈 수 있었다”며 “이 대표가 민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구조를 포기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최선을 다해 공공 이익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 사업과 이듬해 8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두 사업의 시행자로, 호반건설은 위례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 업자들이 2018년 1월까지 위례 사업에선 211억원, 대장동 사업에선 올해 1월까지 7886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부터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들 기업이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네이버가 2015년 6월~2016년 9월 기부 단체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4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등을 가장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건에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요건인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모두 충족한다고 자신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며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 사건은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 토착 세력이 민간 업자, 대기업과 유착한 지역 토착 비리로, 죄질이 나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해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을 결재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차례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고 앞으로도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 대표의 두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잇따라 특별 면회(장소 변경 접견)한 사실을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고려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관계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만배와 428억 약정’ 적극 규명…‘대장동 닮은꼴’ 백현동 수사 속도 검찰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428억원 약정’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되는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영장을 청구해 이 대표를 압박하는 한편, 나머지 의혹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이번 영장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혐의는 이 대표의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만 일부 반영하는 데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의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범죄 수익 은닉, 증거 인멸·은닉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밖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됐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 자금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6개 기업 중 농협과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추가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키맨’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혐의를 줄곧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퍼즐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고 관측하기도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백현동·정자동 개발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은 물론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 대표의 측근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꼽힌다.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7일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당시 사업 추진을 담당한 성남시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1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로부터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넘겨받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전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4명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전 부지사는 본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 운동도 진행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3일 상임 이사회에서 튀르키예에 협회 자금 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의했다. 조만간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변협은 또 개인, 법무법인 등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추가로 모금한다. 변협은 이날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6일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진도 7.8의 대지진이 발생하고 이후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4만여명이 숨지고 이재민 100만여명이 발생했다”며 “이번 대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돕고자 성금 모금 활동을 펼치기로 했으니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협 관계자는 “튀르키예는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준 국가인데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금 운동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의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극히 중대한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 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 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배임액으로 4895억원을 산정하고,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액으로는 133억5000만원을 적용했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의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 중인 가운데,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접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회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전 성남시 공무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현동 사업을 담당했던 김씨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데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로 변경한 건 잘못됐다”며 “수도권정비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는데 생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백현동 사업 초반 당시 성남시의 의사 결정 과정,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최근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 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법 대북 송금 등 쌍방울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공소장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도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과 상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 경기도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자신도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입회한 현근택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김 전 회장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통해 북측 인사들을 소개받고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에 송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대질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 전 부지사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친이재명계(친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도 특별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부지사를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이 대표 수사, 향후 재판과 관련해 입단속에 나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정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아내의 부탁으로 면회를 간 것”이라며 “‘변호사와 잘 소통해야 하고 재판 준비를 잘하라’고 말했을 뿐, 회유나 이 대표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50억 클럽’ 수사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물증을 제시하며 신문했음에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진술 태도,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이 대표의 구체적인 배임 액수도 새로 계산하고 있다. 이전 수사팀이 2021년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배임 액수(최소 651억원)를 넘어 수천억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작다. 법원이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한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 인멸·은닉 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측근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엔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에 따른 집행에 대비해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