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억원가량의 금품을 받기로 한 정황을 잡고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경찰청 소속 A 경무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인 A 경무관은 직무와 관련해 중견 건설 업체인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우산업개발은 지난해 1월 시민 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단체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거나 과소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크지 않은 규모의 건설사에서 1000억원에 가까운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며 이 회사의 회장과 대표, 재무 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아 지난해 4월 대우산업개발의 인천 본사와 서울 지점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이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A 경무관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면 금품 3억원가량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A 경무관이 수사 담당자인 금융범죄수사대 B 계장에게 무마를 청탁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경무관과 B 계장은 과거에 한 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한다. B 계장은 최근 인사이동으로 금융범죄수사대를 떠난 상태다. 공수처는 또 A 경무관이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 등을 포착해 A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 계장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이날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 갔다. 전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10여곳 중 한두 곳 정도가 대상이 됐다. 서울경찰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웬만한 것은 다 했고, 조금 미진한 부분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동 김앤장’인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대표 변호사 장인종)가 국내 10위권, 나아가 5대 로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법무법인 린(〃 임진석)과 통합을 추진한다. 이에 따른 법조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LKB와 린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내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 ‘종합 로펌’으로의 재탄생을 의미한다”며 “지난해부터 공감대를 나누고 실사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의 역량을 통합해 강점인 송무와 기업 자문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수준 높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또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방식을 통한 미래 지향적 로펌 △국제 법률 시장과 새로운 법률 시장에 도전하는 첨단 로펌 △소속 전문가와 직원 모두에게 성장의 혜택을 나누는 로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로펌을 지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합 법인명 등은 미정이다. 중견 로펌인 LKB와 린이 통합하면 단숨에 국내 변호사 약 200명이 소속된 국내 10위권 로펌이 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5대 로펌이 되는 게 목표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이명박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가 2012년 만든 LKB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민형사 사건들을 수임해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린다.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 피해자들도 대리하고 있다. 린은 2017년 말 김앤장 출신인 임진석(사법연수원 20기) 대표 변호사가 취임한 이래 급속도로 성장했다. 린 관계자는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국내 로펌 역사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의 ‘억대 금품 수수’ 의혹을 자체 인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를 자체 인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1일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의 사건 수사 등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중견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의 서울 사무실, 금품 공여자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강원경찰청에 근무했을 당시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무관은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치안정감, 치안감 다음으로 높은 계급으로 경찰 고위급에 해당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은 공수처 수사 및 기소 대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올해 초 첩보를 입수했고, 내부 고발은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자체 인지를 해서 내사하다가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간 건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수사) 단계에선 (뇌물 수수라기보다는) 금품 수수 의혹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면서 “A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해당 자금의 출처 등도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A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도 입건해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공수처는 출범 3년 차를 맞은 올해 “수사 성과를 내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김진욱 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에 끝난다. 공수처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도 수사 중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특별 면회하며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 의원의 접견 사실을 유출했다며 최근 중앙지검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은 수사2부에 배당됐다.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등 업무 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 국회 소통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압수수색해 소통관 서버에서 이 의원 측이 피감 기관 등과 주고받은 자료를 확보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군포시에 본사를 둔 한국복합물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인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대희 전 군포시장과 한 전 시장의 비서실장도 같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물류센터 이전이라는 한국복합물류의 현안을 빌미로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노 전 실장은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1일 경찰 고위공무원 A씨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B 회사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은 공수처 수사 및 기소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의 공범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정성호 의원의 ‘회유’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정 전 실장 측은 “어떤 회유 제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 의원이 한 말을 세세히 밝혔지만,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에 못 박은 내용과 배치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인 이건태·조상호·김동아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 전 실장은 (지난달) 정 의원 접견 과정에서 그 어떤 회유 제안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단호히 밝힌다”며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을 특별 면회(장소 변경 접견)하며 회유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정 전 실장에게 “사건 내용은 본인이 가장 잘 아니 알리바이가 있으면 기억을 되살려 변호사에게 말해 줘야 한다”, “이재명이 이 역경을 이겨 내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리바이와 관련해선 “나도 변호사를 해 봤지만 변호사만 의존하면 안 된다. 본인이 기록을 전부 읽어 보고 주장할 내용을 변호사에게 잘 얘기해야 한다”고 한 게 전부란 것이다. 정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이 고생한다”, “건강 잘 챙겨라”고도 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근거로 악용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왜곡해 언론에 유출했다”며 “수사를 빙자한 검찰권 남용이자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 대표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은 사뭇 다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정 의원이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특별 면회를 해 회유를 시도했다”며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실체적 진실의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정 의원이 두 사람에게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정 전 실장)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라고 말했다고 썼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검찰이 오히려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받아쳤다. 지난 2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조사 당시 담당 검사가 아닌 옆 방 검사가 “본인을 위해 뭐가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 “진실을 진술해 달라”, “면담도 구두 조사의 일환”이라며 ‘회유성’ 면담을 했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담당 검사가 “변호사 너무 믿지 마라”, “지금 변호사가 당신에게 도움 되는지 잘 생각해라”, “형 선고되면 멀리 지방 교도소 가서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라며 이간질하고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유·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출석이나 조사를 거부하기도 한 대상자를 회유·협박할 리도 없다”며 “모든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일관해 매우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면담은 정 전 실장이 동의한 상태로 진행하려다 중단됐고,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조서에 해당 경과가 정리돼 있다”고 했다. 정 의원과 관련해선 “면담에 참여한 교도관을 조사해 기록된 내용을 재확인하고 영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했다”면서 “진술 회유와 실체 관계를 은폐하고 왜곡하도록 종용한 정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출석이나 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조서에 경과가 정리돼 있다는 것도 변호인 항의로 면담이 종료된 뒤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했을 뿐이고, 검사와 정 전 실장이 한 말은 기재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허위 해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시 수사관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면담 자리에 수사관이 동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도 수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을 경찰과 국가정보원에서 넘겨받았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한 곳이다. 이들 4명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경찰과 국정원에 체포됐다. 이들은 법원에 체포 적부심과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다음 달쯤 이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17일 김진욱 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600여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김 처장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튀르키예 국민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공수처 구성원들과 함께 기원한다” 밝혔다.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검찰이 “사회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이유와 항소심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향후 공소 유지 대책, 관련 사건 수사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아들 곽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뇌물 및 알선 수재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곽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과 이익을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아들이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일부 청년들은 “입사 5년 10개월 된 대리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정상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성명을 내고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 자체의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서울 청계천 일대에 연달아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 9일 A(55)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지난달 22일 새벽 청계천 일대 상점 4곳에 불을 질렀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무직인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했다”며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도 울리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