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사건을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에 이은 “시정 농단”으로 명명했다. 세계일보가 17일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의 173쪽 분량인 이 대표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엔 “성남FC 관련 뇌물 범죄는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특별 가중 요소가 있어 가중 영역인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적시됐다. 이 대표가 받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는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 범죄”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모든 범행의 정점”이자 “배후”라고 못 박았다. 대장동 일당에게 택지·아파트 분양 이익을 몰아주는 등 모든 특혜성 조치는 “본인의 치적 쌓기와 민관 유착에 의한 사익 추구로 귀결돼 결국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 자신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에 위임된 자치 권한을 오·남용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하고 시정을 농단했다”고 범죄 중대성을 설명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의 전형을 보여 줬다”고도 꼬집었다. 성남FC 사건을 두고는 “성남시에 대해 현안을 갖고 있던 기업들로 하여금 성남FC에 금원(133억5000만원)을 제공하게 했다”며 “인허가 장사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들에게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면서도 “민생 위기로 국민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국민과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이 제1 야당 현직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그간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는 15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대표는 우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택지·아파트 분양 수익 등 사업의 전체 개발 이익(약 9607억원)의 70%인 6725억원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도 배당을 1830억원으로 한정해 차액인 4895억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배임액은 이전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할 때 산정한 651억원의 약 7.5배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 지침서 작성 당시 공사의 적정 배당이익을 70%로 검토한 점, 공동 투자자인 공사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유착 없이 공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공사가 주무 부서 의견대로 70%를 가져갈 수 있었다”며 “이 대표가 민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구조를 포기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최선을 다해 공공 이익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 사업과 이듬해 8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두 사업의 시행자로, 호반건설은 위례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 업자들이 2018년 1월까지 위례 사업에선 211억원, 대장동 사업에선 올해 1월까지 7886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부터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들 기업이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네이버가 2015년 6월~2016년 9월 기부 단체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4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등을 가장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건에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요건인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모두 충족한다고 자신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며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 사건은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 토착 세력이 민간 업자, 대기업과 유착한 지역 토착 비리로, 죄질이 나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해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을 결재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차례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고 앞으로도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 대표의 두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잇따라 특별 면회(장소 변경 접견)한 사실을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고려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관계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배임·뇌물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 야당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이 대표 혐의 관련) 충분한 증거가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여부가 확정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이 대표를 상대로 2차 소환 조사를 벌인 지 6일 만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위례·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있다. 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성남FC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부터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엔 대장동 일당뿐 아니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모든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의혹을 영장 범죄사실에 담았지만 “추가 확인하고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 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갖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총장은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두고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 대표는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자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 개발을 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야당 죽이기 본색을 드러냈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현대판 사화”라고 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쯤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4년 8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올해 1월쯤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 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로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쯤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 등 4개사가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 단체를 끼워넣고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의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 중인 가운데,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 최측근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접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회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전 성남시 공무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현동 사업을 담당했던 김씨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데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백현동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로 변경한 건 잘못됐다”며 “수도권정비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는데 생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백현동 사업 초반 당시 성남시의 의사 결정 과정,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공소장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도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과 상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 경기도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자신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엔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하는 현근택 변호사가 입회했다. 현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김 전 회장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통해 북측 인사들을 소개받고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에 송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김 전 회장과 대질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 의원은 지난해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도 특별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부지사를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이 대표 수사, 향후 재판과 관련해 입단속에 나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정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아내의 부탁을 받고 면회를 간 것”이라며 “‘변호사와 잘 소통해야 하고 재판 준비를 잘하라’고 말했을 뿐, 회유나 이 대표 관련 대화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찰이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입건된 사법 방해 사범이 상반기 대비 대폭 늘어났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이 입건한 무고 사범은 81명으로, 상반기(48명)에 비해 68.8% 증가했다. 위증 사범은 304명으로, 상반기(191명)보다 59.2% 늘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와 재판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위증도 포함됐다. 이에 검찰은 위증·무고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했다. 일례로 광주지검은 환전 사기 사범 A씨가 공범들의 허위 증언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을 재수사해 공범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A씨에게 금품을 받고 조직적으로 위증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위증을 교사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물을 방침이다. 확정된 무죄 판결은 번복할 수 없다. 또 인천지검은 허위 신고로 구속된 외국인 선원을 석방하고 무고 사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과 무고는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등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요 범죄”라며 “두 범죄를 엄단해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진행하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를 포함하면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다. 이 대표는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칼춤을 추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2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대장동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의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이날 신문은 오후 9시쯤 약 9시간30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고물가와 전세 사기 등으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경제 상황을 강조하면서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국민들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 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회술레란 과거 목을 벨 죄인을 처형하기 전 얼굴에 회칠한 후 사람들 앞에 내돌리며 공개 망신을 주던 형벌을 뜻한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부당한 정치 수사에 탄압받는 ‘피해자’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받았고, 지난달 10일엔 성남지청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이 대표 조사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진형(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입회했고, 반부패수사1부 정일권 부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 남대주 부부장검사가 나섰다. 검찰은 질문지 200여쪽을 준비했으나, 이 대표는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1차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 33쪽으로 답변을 갈음해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법원 ‘정영학 녹취록’ 일부만 인정… 李 수사 차질 불가피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끝으로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고, ‘50억 클럽’ 관련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일부만 인정하면서 수사 향방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0일 이 대표를 상대로 각각 대장동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1차 조사 때 낸 진술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재명)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24.5%), 428억원을 주겠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서다. 이 대표는 기존대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며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며 문제의 428억원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 속 관련 부분이 당초 알려진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가 아니라, “‘걔네’가 갖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였던 것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걔네’와 이 대표의 연관성을 입증해 내는 것은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가 지난 8일 선고한 곽 전 의원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녹취록 속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일부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2020년 4월 녹음된 파일에서 김씨는 정씨에게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화 내용이 ‘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문진술은 제3자가 말한 내용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계속해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판단한다면,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더라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법원이 녹취록 자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게 아니라 김씨의 대화 내용을 개별적으로 따져서 일부 내용은 믿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이 녹취 내용과 혐의와의 관련성, 전후 맥락과 상황, 보강 증거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 전 의원 사건의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남은 50억 클럽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등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 대북사업을 주도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대표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르면 1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여야는 이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유권무죄 무권유죄” 주장이 “억지 궤변”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민생이 걱정된다면 당대표 방탄을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란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종착점에 다다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수사가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일부만 인정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0일 이 대표를 상대로 각각 대장동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1차 조사 때 낸 진술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재명)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24.5%), 428억원을 주겠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서다. 이 대표는 기존대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며 문제의 428억원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 속 관련 부분이 당초 알려진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가 아니라, “‘걔네’가 갖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였던 것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걔네’와 이 대표의 연관성을 입증해내는 것은 여전히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가 지난 8일 선고한 곽 전 의원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녹취록 속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일부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2020년 4월4일 녹음된 파일에서 김씨는 정씨에게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화 내용이 ‘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말이 김씨를 통해 정씨에게 전달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전문진술은 제3자가 말한 내용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 증거능력 배제의 법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계속해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판단한다면,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더라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법원이 정영학 녹취록 자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게 아니라 김씨의 대화 내용을 개별적으로 따져서 일부 내용은 믿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이 녹취 내용과 혐의와의 관련성, 전후 맥락과 상황, 보강 증거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등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 대북사업을 주도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대표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르면 1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검찰은 또 최근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6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수원고검에 의뢰했다. 김 전 회장이 그중 2대를 사용했고 한 대는 국내에서 쓴 것으로 보고,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유권무죄 무권유죄” 주장이 “억지 궤변”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그토록 민생이 걱정된다면 당대표 방탄을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란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맞섰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 대표 측에 “구체적 답변을 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받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의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하지 못한 428억원 약정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1차 조사 때보다 많은 질문지 200여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반부패수사1부 정일권 부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 남대주 부부장검사가 이 대표를 조사한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불러 범죄 수익 은닉을 조사하는 등 준비 작업을 끝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고 결정권자였던 당사자에게 확인이 불가피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에선 진실 규명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가급적 이번 조사를 끝으로 이 대표에게 더 이상의 출석은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 낸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바라는 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각각 백현동 의혹과 이 대표 방북 비용 등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을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해 최소 2차례 조사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조사받은 것까지총 5차례에 걸쳐 조사받아야 하는 셈이다. 검찰이 이번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은 11일 오전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된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압송돼 고강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쌍방울에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검 수사관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기밀을 유출해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고 검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검찰이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접하고,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 “영장이 청구됐으니 참고하라”며 영장의 범죄사실 등 문건뿐 아니라 “오늘은 (예정된) 압수수색 안 나간다”라면서 수사 진행 상황까지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검찰청 구성원들이 튀르키예 강진 피해자들을 위해 2000만원을 기부했다. 대검찰청은 8일 “대지진으로 큰 고통과 슬픔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2000만원을 구호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