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짓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2차례에 걸친 이 대표 소환 조사와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을 검토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 등 향후 수사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신병을 확보해 ‘50억 클럽’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이해가 잘 안 된다.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소환 조사 때 물증을 다수 제시했지만 이 대표의 답변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해 회유했다는 논란은 커지고 있다.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사진)씨가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김모씨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2월쯤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에 따른 집행에 대비해 박모씨에게 범죄수익 은닉 범행의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송창진(52·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를 영입한다. 공수처는 송 변호사를 오는 17일 부장검사로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04년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을 거친 특수통 출신이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수정 수사2부장 후임을 맡을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검사 출신인 김명석 수사1부장과 김선규 수사3부장을 영입한 바 있다.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검찰이 “사회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공판 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에게 “항소심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선고 다음날인 지난 9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판결 분석 내용, 향후 계획 등을 대면 보고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 총장은 곽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한 국민들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2심 공소 유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관련 사건 수사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다툴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아들 곽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뇌물 및 알선 수재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아들이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을 내고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헌법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 뒤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주심인 이 재판관은 재판관 평의(사건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는 회의) 등을 이끌게 된다. 경북 칠곡 출신인 이 재판관은 원칙론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 30년간 판사 생활을 거쳐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 9명이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하는 탄핵 심판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변론의 공개 여부 등 권한도 주심 재판관이 아닌 유남석 헌재소장이 갖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과거 변호사 시절 잠시 몸담았던 법무법인 율촌을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고문변호사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윤용섭 변호사가 대리인단을 이끈다. 김 고문변호사는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부인이 연 편의점에서 일해 한때 ‘편의점 아저씨’로 불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진행하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조사를 포함하면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다. 이 대표는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칼춤을 추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2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대장동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의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고물가와 전세 사기 등으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경제 상황을 강조하면서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국민들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게 나라냐’란 의문이 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벌써 세 번째 (소환 조사)”이고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연 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받았고, 지난달 10일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받았다. 이 대표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마구 부풀리더니, 김 전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는 등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이 대표 조사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진형(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입회했고, 반부패수사1부 정일권 부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 남대주 부부장검사가 나섰다. 검찰은 질문지 200여쪽을 준비했으나, 이 대표는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1차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 33쪽으로 답변을 갈음해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날 2차 조사를 끝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지시로 쌍방울과 계열사 임직원들이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금고지기가 조만간 국내로 송환되면 최소 800만달러(약 101억원)의 ‘불법 대북 송금’을 둘러싼 자금 흐름 등 전모가 밝혀질 전망이다. ◆2021년부터 증거인멸… 金 “문제 될 컴퓨터 정리” 법무부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쌍방울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12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이 시작된 건 2021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10월 중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쓴 것과 관련해 윤리경영실장 겸 감사인 A씨에게 “문제가 될 만한 부서의 컴퓨터를 미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한 언론사가 해당 의혹을 취재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윤리경영실 PC 3대의 하드디스크 파쇄를 지시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11월 보도가 나가자 이 전 부지사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가 있는 PC를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임직원들은 이틀간 쌍방울 사옥 지하에서 폐쇄회로(CC)TV 전원을 끈 채 해당되는 컴퓨터들을 찾아내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고, 본체는 전북 익산의 물류센터로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같은 조직적인 증거인멸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쯤 수원지검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등 수사 기밀 문건을 받아 부하 직원들에게 “수사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PC와 노트북을 치울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무실의 복합기 2대 스캔 내역, 직원의 사내 이메일 계정까지 삭제됐다.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의 도피는 물론, 조직적인 외화 밀반출도 적극 도왔다. 검찰은 계열사 광림의 부사장과 경영지원본부 담당 임원 등이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출력물을 입수해 수사가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김 전 회장을 해외로 도피시키기로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이들은 싱가포르행 항공권과 현지 호텔을 예약하는가 하면, 지난해 5월31일 공항에서 김 전 회장을 배웅까지 했다. 지난해 7월엔 김 전 회장을 만나러 가며 각종 음식물과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파타야 리조트에서 김 전 회장과 지내며 술을 마시고 골프를 쳤다. 태국 은신처를 마련하고 현지에서 쓸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준 것도 임직원들이었다. 임직원들은 2019년 1월24일쯤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총 64만달러를 소지한 채 중국 심양으로 출국했다. 2019년 1월은 김 전 회장이 북측에 200만달러를 건넨 때다. 공소장엔 이들이 “심양 공항의 화장실 안으로 한 명씩 들어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외화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같은 날 모두 함께 귀국했다”고 적시됐다. 이들의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다음 달 2일 시작된다. ◆검찰,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 자금 추적 ‘전력’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수행비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아울러 불법 대북 송금,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 금고지기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송환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 전 본부장이 잘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또 북측에 전달한 자금은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고 했다가, 최근 자금 출처로 자신이 만든 착한이인베스트 등 페이퍼 컴퍼니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착한이인베스트는 쌍방울 계열사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에 동원된 투자 회사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등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페이퍼 컴퍼니에서 돈을 빌린 뒤 대북 송금 등에 썼고, 그 뒤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압송해 자금 조달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김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김 전 회장과 해외 도피 생활을 함께한 4명 중 1명, 김 전 회장 조카인 서모씨만 남게 된다.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수행비서 박모씨는 송환됐고, 김씨도 이번 주 안에 송환될 전망이다. 서씨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로 일했다.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요리와 잔심부름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김 전 회장과 지냈던 점을 감안하면 김 전 회장이 임직원이나 측근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태국 당국과 그의 뒤를 추적 중이다.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해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등 50억 클럽 관련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한 박 전 특검 딸 박모씨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대장동 일당이 그 대가로 박 전 특검에게 편의나 특혜를 받았는지, 대가성이 있는지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을 맡기 전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했다.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외에도 ‘정영학 녹취록’엔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여러 전·현직 법조인이 등장한다. 이와 관련해 시민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17일 공수처에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에 배당됐다. 언론인을 제외한 이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여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시기에 쌍방울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연관성을 보여 주는 물증을 확보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규모와 배경, 용처, 대가성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에 건넨 돈이 800만달러(약 100억원)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에 800만달러 외에도 5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지난 3일 김 전 회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2019년 1∼12월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경기도의 스마트팜(농림복합형 농장)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북한에 전달한 혐의다. 김 전 회장은 당초 북한에 돈을 건넨 것이 개인 비즈니스 차원이라고 했다가 경기도와 북한의 협약에 따른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만약 쌍방울이 경기도에서 사업 관련 편의를 받은 사실, 대가성 등이 밝혀지면 뇌물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쌍방울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킨텍스의 호텔과 태양광 시설,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간 안산시 에코 에너지파크, 경기도 내 물류센터 등 사업에 참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업들은 실제로 진행되진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이외에도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총 3억3000만원을 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 경영과 관련해선 2018∼2019년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이 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붙잡힌 양선길 쌍방울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358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같은 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23억원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국내 송환 당시만 해도 이 대표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나 최근 이 대표와 4차례 통화했다고 진술을 바꾼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 기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 사실을 기소했다”면서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양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자금 관리자, 수행비서의 국내 송환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외국인 2000여명을 현장에 새로 투입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조선 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실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산업부가 지난달 말까지 고용을 추천한 외국인 기능인력(E-7) 비자 2257건 중 1798건의 심사를 완료했다. 비자 심사 인력을 늘려 지난달 조선 분야 저숙련인력(E-9) 비자 1047건에 대한 심사도 신속하게 끝냈다. 두 부처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조선 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해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등이 필요했는데, 지난달 31일부터 경력증명서 제출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이는 조선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조치다. 또 6일부터는 내국인 구직자 2000명에게 조선업 기술 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연계하고, 6개월간 교육비를 주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