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 대표 측에 “구체적 답변을 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받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의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하지 못한 428억원 약정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1차 조사 때보다 많은 질문지 200여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반부패수사1부 정일권 부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 남대주 부부장검사가 이 대표를 조사한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씨를 불러 범죄 수익 은닉을 조사하는 등 준비 작업을 끝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고 결정권자였던 당사자에게 확인이 불가피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에선 진실 규명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가급적 이번 조사를 끝으로 이 대표에게 더 이상의 출석은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 낸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바라는 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각각 백현동 의혹과 이 대표 방북 비용 등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을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해 최소 2차례 조사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조사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총 5차례에 걸쳐 조사받아야 하는 셈이다. 검찰이 이번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박모씨는 이날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범인 도피)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된 이후 캄보디아로 도망치려다 국경 근처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뒤 송환됐다. 김 전 회장 금고지기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은 11일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된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압송돼 고강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쌍방울에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검 수사관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기밀을 유출해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고 검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검찰이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접하고,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 “영장이 청구됐으니 참고하라”, “오늘은 (예정된) 압수수색 안 나간다”며 수사 진행 상황까지 누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에 이어 금고지기까지 국내 송환을 앞두면서 ‘불법 대북 송금’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의 추가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 뒤 13일 만이다. 이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해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찰이 ‘주중 출석’을 고집해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출석하기로 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 사정을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10일 오전 9시30분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대표 측은 출석 계획을 수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속 의원과 지지자를 향해 “이번 검찰 출석 때는 혼자 다녀오겠다. 동행해주시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는 진의를 꼭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 진술서에 언급되지 않은 두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각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받은 뇌물 2억4000만원과 1억9000만원, 김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의 용처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라 검찰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인허가 등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 전 실장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 4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18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전 실장 등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과 함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다만 이번 추가 조사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업에 국한돼 이뤄진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김 전 회장과 해외 도피 생활을 함께한 수행비서 박모씨를 압송해 조사했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의 복심으로 통한다. 김 전 회장 등이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할 때 지주회사로 내세운 레드티그리스란 회사의 대표를 지냈다. 그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씨가 체포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 6대 중 김 전 회장이 쓴 대포폰이 있는 것으로 보고,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 통화 내용 등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현지 경찰에 붙잡혀 송환 거부 소송을 해온 김씨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일내로 강제 추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에 이어 금고지기까지 국내 송환을 앞두면서 ‘불법 대북 송금’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의 추가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 뒤 13일 만이다. 이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해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찰이 ‘주중 출석’을 고집해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출석하기로 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 사정을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10일 오전 9시30분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대표 측은 출석 계획을 수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 진술서에 언급되지 않은 두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각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받은 뇌물 2억4000만원과 1억9000만원, 김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의 용처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라 검찰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인허가 등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 전 실장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 4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18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전 실장 등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과 함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다만 이번 추가 조사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업에 국한돼 이뤄진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김성태 전 회장과 해외 도피 생활을 함께한 수행비서 박모씨를 압송해 조사했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의 복심으로 통한다. 김 전 회장 등이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할 때 지주회사로 내세운 레드티그리스란 회사의 대표를 지냈다. 그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씨가 체포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 6대 중 김 전 회장이 쓴 대포폰이 있는 것으로 보고,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 통화 내용 등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현지 경찰에 붙잡혀 송환 거부 소송을 해온 김씨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일 내로 강제 추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발생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에 이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7일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 혐의로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시행사 및 토목 시공업체 사무실 등 4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건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바 있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다. 그가 2015년 1월 부동산 개발 회사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백현동 사업 부지가 이 회사에 매각되고 4단계 용도 변경되는 등 사업이 급진전했고, 용도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7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조직적 전세 사기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한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배후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히 수사하겠다. 공판 단계에서도 검경과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 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수사가 본격화됐다. 최근의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는 전문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임차인 수백∼수천 명을 대상으로 범행의 전 과정을 설계한 뒤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형적인 조직적, 계획적 서민 다중 대상 범죄”라면서 “검찰은 지난달 경찰,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국토부 등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원스톱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법원과 협력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곧바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등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화우는 서로 믿고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과 결단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로펌이 됐다”며 “이제 스무 살 성인이 된 화우는 고객들의 비즈니스 동반자, 통합적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턴트로 거듭나 우리나라 법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플레이 메이커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윤호일 명예대표변호사, 변호사와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화우의 대표변호사를 지낸 유인의 변호사, 변재승 변호사 등도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과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도 자리를 빛냈다. 화우 관계자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공익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화우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20주년 기념 브로슈어를 발간하고, 축하 영상 메시지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3년 화백과 우방의 합병으로 출범한 화우는 국내 변호사 300여명 등 전문 인력 500여명을 보유한 국내 5대 로펌으로 성장했다. 최근엔 개인 정보 보호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와 ‘영상정보(CCTV)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이어 ‘대북 사업비 대납’ 의혹에 휩싸였다.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의 비리 의혹을 전방위 수사 중인 가운데,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 사업 비용을 북측에 건넸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에 “2019년 800만달러(약 98억원)를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500만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농림복합형 농장) 사업 비용, 나머지 300만달러는 이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이 이뤄지기 전인 2018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북한을 방문해 6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합의했다. 이 중 하나가 스마트팜 사업이었다. 황해도 지역의 농장 한 곳을 스마트팜으로 지정해 경기도가 개선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었다.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정황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공소장에 나온다. 검찰은 안 회장을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 브로커’로 결론 내리고 지난해 1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2019년 희토류 등 북한 광물 사업을 추진했다. 안 회장 공소장엔 “2018년 12월 말쯤 피고인과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이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 등을 만나 대북 사업에 대해 협의하던 중 김 실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 5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 대북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도지사인 이 대표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또 승인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는 2019년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에 맞춰 그해 5월 북한에 도지사 명의의 친서를 보내고, 11월엔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 회장이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300만달러의 성격, 대가성을 규명하는 것도 검찰 수사의 관건이다. 이 대표 방북 비용이라면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처럼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법조계에서도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인지했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달라는 요청(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내줬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북 대가로 이 대표 본인이 줘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대표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는 “쌍방울은 이 대표의 전형적인 스폰서였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쌍방울이 이 대표 방북을 위해 추가로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되고 당시 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게 밀렸던 상황을 고려하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몰랐는지도 관심사다. 김 전 회장도 이 대표처럼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가 통화한 사실을 최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은 올 상반기 성남시와 경기도를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28개 자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등 올해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통상의 감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수사와 맞물려 감사 계획이 공개됨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표적 감사’라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최고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1일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성역인가”라고 반문하며 “강제 북송 사건의 배후와 주범을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의 비겁함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변은 “피고발인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는커녕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끝내려 한다는 건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라면서 “고발장에 적시했듯이 이 사건의 배후와 결정에 문 전 대통령의 절대적 관여가 있었음을 추단하기에 충분하고,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피고발인을 불러 여러 혐의점을 철저히 추궁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7개 단체는 지난해 7월 문 전 대통령을 살인,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직무유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한변은 “이번에도 비겁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겠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지고 법이 조롱거리가 된 데에는 이 같은 검찰 수사도 한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1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서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 전 청장의 전 비서실장과 전 정책특보도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3∼8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 모집책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하고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렇게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 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에 활용했다는 혐의가 있다. 서 전 구청장은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지만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첫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져 검찰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상대로 각각 대장동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15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이 대표는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진술서의 상당 부분, 8∼27쪽을 할애해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을 1822억원으로 한정해 성남시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6년 말 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920억원 상당의 서판교터널과 배수지, 진입 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도록 했고,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원 부담도 지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또 민간 이익이 공공 환수액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기준으로 공공 환수액이 5503억원, 민간 이익은 1800억원 이하이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간 이익이 약 4000억원이 됐다 해도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며 “공사가 성남시에 위탁받고 성남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건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이다. 아파트 분양 이익은 논외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대장동 일당이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여원을 비롯해 7886억여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이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24.5%)을 주겠다’는 김만배씨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428억원 약정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도 “천화동인 1호와 관계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비밀을 유출하거나 (전 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에게 범죄행위인 비밀 유출을 보고받고 승인한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 “대장동 일당이 (위례) 아파트 분양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중앙지검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우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성남FC 사건으로 한 차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건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례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가능성은 낮지만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곧바로 결정을 하지 않고 좀 더 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넘겨받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