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2차전지 분리막을 둘러싼 한일 특허 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2부(재판장 정택수)는 지난 1일 국내 2차전지 분리막 제조 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가 일본 아사히카세이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가 2차전지용 분리막 제작 기술 국산화에 성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던 중, 아사히카세이는 2020년 이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도 아사히카세이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화우의 지식재산권(IP) 그룹장인 권동주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대리인단은 아사히카세이 특허 명세서를 면밀히 분석해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는 해당 특허발명인 분리막을 쉽게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해 법원의 무효 판단을 받아 냈다. 권 변호사는 “아사히카세이의 특허발명은 ‘파라미터 발명’인데, 화우의 탄탄한 법리와 기술적 식견을 바탕으로 아사히카세이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이라 주장한 파라미터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의, 발명의 효과 간 인과 관계 등을 특허 명세서만으로는 쉽게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파라미터 발명이란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발명을 뜻한다. 화우 측은 이번 승소로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향할 전망이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은 “이 대표 측이 정치적 수사로 폄훼하는 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부원장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인 2018년 8월~2019년 11월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며 ‘이재명의 입’으로 불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전달한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농림복합형 농장) 사업 비용인데, 송금 직후 김 전 부원장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알려진 북측의 300만달러 수령증도 제출했다고 한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측에 “신속한 조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하며 출석 일자를 여전히 협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당시 성남시장인 피의자(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한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이 대표를) 조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2회 조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사 일수를 최소화한 것이고, 피의자 측이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이나 시간을 정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 측이 (지난달 28일 조사 당시) 구체적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 대해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는 부분은 유감”이라면서 “계속해서 흠집 내기 식으로 발언하는 건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후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가정적인 사안을 전제로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조사 이후에, 진행된 조사 결과와 증거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초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및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3일을 1차 공판기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엔 피고인인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향할 전망이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은 “이 대표 측이 정치적 수사로 폄훼하는 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부원장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인 2018년 8월~2019년 11월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며 ‘이재명의 입’으로 불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전달한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농림복합형 농장) 사업 비용인데, 송금 직후 김 전 부원장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측에 “신속한 조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하며 출석 일자를 여전히 협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당시 성남시장인 피의자(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한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이 대표를) 조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2회 조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사 일수를 최소화한 것이고, 피의자 측이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이나 시간을 정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 측이 (지난달 28일 조사 당시) 구체적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 대해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는 부분은 유감”이라면서 “계속해서 흠집 내기 식으로 발언하는 건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후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가정적인 사안을 전제로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조사 이후에, 진행된 조사 결과와 증거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초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및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3일을 1차 공판기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엔 피고인인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황무성 전 공사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이어 ‘대북 사업비 대납’ 의혹에 휩싸였다.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의 비리 의혹을 전방위 수사 중인 가운데,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 사업 비용을 북측에 건넸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에 “2019년 800만달러(약 98억원)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500만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농림복합형 농장) 사업 비용, 나머지 300만달러는 이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이 이뤄지기 전인 2018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을 방문해 6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합의했다. 그중 하나가 스마트팜 사업이었다. 황해도 지역의 농장 한 곳을 스마트팜으로 지정해 경기도가 개선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었다.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정황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공소장에 나온다. 검찰은 안 회장을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 브로커’로 결론 내리고 지난해 1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2019년 북한 광물 사업을 추진했다. 안 회장 공소장엔 “2018년 12월 말쯤 피고인, 김 전 회장 등이 중국에서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 등을 만나 대북 사업을 협의하던 중 김 실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원이 없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 5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 대북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도지사인 이 대표였던 점에 주목한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또 승인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기도는 2019년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에 맞춰 그해 5월 북한에 도지사 명의의 친서를 보내고, 11월엔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 회장이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300만달러의 성격, 대가성을 규명하는 것도 검찰 수사의 관건이다. 이 대표 방북 비용이라면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처럼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법조계에서도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인지했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달라는 요청(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내줬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북 대가로 이 대표 본인이 줘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대표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는 “쌍방울은 이 대표의 전형적인 스폰서였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쌍방울이 이 대표 방북을 위해 추가로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되고 당시 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게 밀렸던 상황을 고려하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이 오는 5일인 점을 감안해 이르면 3일 김 전 회장을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올 상반기 성남시와 경기도를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통상의 감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수사와 맞물려 감사 계획이 공개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표적 감사’란 주장이 제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한 차례 더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이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를 두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찰은 전날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쳤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오전 6시에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약 2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10시53분쯤 청사를 나섰다. 이 대표가 오전 10시30분쯤 검찰에 출석한 점을 감안하면 약 12시간30분 만에 귀가한 것이다. 조서는 200쪽에 달했다고 한다. 이날 조사엔 김필성(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입회했고, 반부패수사1부 정일권 부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 남대주 부부장검사가 나섰다.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았을 때처럼 검사의 모든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청사를 빠져나가던 도중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자료를 낭독하는 등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면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가 아닌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제게 주어진 소명에 더 충실하고 굳건히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의 추가 조사 요구와 진술서 외에 추가 답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검찰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다음 달 6일 글로벌 최저한세 등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동향을 다국적기업들에 안내하는 웨비나(화상 토론회)를 연다. 화우는 29일 “최근 국제조세 체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발전으로 전면적인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며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입법안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에서 통과돼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국세청장 출신인 김덕중 화우 고문이 축사를 하고, 피터 반스 국제조세협회(IFA) 글로벌 대표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쟁점과 다국적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염경윤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올해 개정 세법 중 국제조세 제도 변화를 발표한다. 화우 조세그룹장인 정재웅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기업이 크게 늘면서 국제사회의 조세 질서 재편 움직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에서 우리 다국적기업들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오전 10시까지 화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끝내고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 자정 무렵 청사를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한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28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약 10시간30분 동안 이 대표를 상대로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하고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을 진행 중”이라며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오전 6시에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점심과 저녁을 청사에서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조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 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며 “지연 작전을 펴면서 망신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검찰 행태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자세히 조사하는 건 수사팀의 의무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28일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중앙지검을 찾았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이리 떼 속으로 혼자 들어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왔다”며 “많은 만류에도 혼날 각오하고 왔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오지 말라는데 왜 왔냐’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길, 가시밭길을 가시는 걸 같이 지켜보기 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자정 전에 조사를 마치고 나오지 않으실까 생각된다”며 “고생하신 이 대표를 격려하고 따뜻하게 맞기 위해 의원들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대장동 사업 자금 조달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를 맡았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변호했던 사람은 박영수 특별검사”라며 “그때 왜 (사건이) 덮어졌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될 거고, (검찰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철저히 도외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수사팀이 이 대표에게 한 차례 더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 소환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의 정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경내로 진입했다. 이 대표는 혼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김남국 의원,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맞았다. 이 대표는 포토 라인에 서서 윤석열정부를 “검사 독재 정권”으로 명명하고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가 면해지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며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두 사업에 대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다”면서 “검찰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들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섰다. 이 대표는 배임, 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7호가 택지 분양 수익 4054억여원,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여원 등을 취득하게 해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를 받는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공사는 확정 이익 1822억원만 가져간 반면, 대장동 일당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여원까지 4배가 넘는 총 7886억여원을 거머쥐었다. 대장동 일당 중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에 앞서 위례신도시 사업에 참여해 배당 이익 42억여원도 챙겼다.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이날 조사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황철규(59·사법연수원 19기·사진) 전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세계법조인협회(WJA·World Jurist Association) 부회장에 취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회장은 지난 18일 협회 집행이사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협회는 1963년 미국·영국 등 주도로 출범한 유엔 특별협의기구다. 전 세계 140개국 전·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인 3000여명이 참여 중이다. 집행이사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각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회장은 스페인 변호사인 자비에르 크레마데스 가르시아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