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책임자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 전 실장 측이 검찰을 향해 “1년여 전 결정을 번복해 기소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인 김형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문에서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판단됨에도, 정 전 실장은 2일간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전날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2021년 11월12일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한 시민 단체가 정의용 전 실장과 후임인 서훈 전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불기소 이유서엔 “피의자들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법령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적시됐다. 김 변호사는 “북으로 추방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도주하던 중 나포된 흉악범들이었다”며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도 사실상 어려우며, 이들을 국내에 편입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정 질서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북한 공민으로서의 지위를 이중적,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 공민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없다”면서 “그런 주장은 남북 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약 880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이 인용한 약 880억원 배상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유족 355명이 소송을 제기해 2018년 7월 1심에서 약 72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중 228명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라 항소심에서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 소득) 산정 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증액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 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2018년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체포 및 구속 사유를 따지지 않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것이다. 정 전 실장 측은 “위헌이라면 석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 이건태(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2항을 문제 삼으며 제청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되,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영장실질심사 전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구인영장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기만 하면 충족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도 발부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검찰이 정 전 실장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점을 들며 “체포 사유를 따지지 않는 구인영장 특성 때문에 구인영장이 발부된 건 문제점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하기 위해 구속하는 것이라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자발적 출석이 가능한데도 강제적 출석만 강요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없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경고장 등의 방법으로도 임의출석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도 없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고, 변호인 조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면 정진상 피고인은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석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일당에게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첫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도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전망인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져 검찰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상대로 각각 대장동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질문지 150여쪽을 준비했으나 이 대표는 33쪽 분량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의 상당 부분, 8∼27쪽을 할애해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을 1822억원으로 한정해 시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6년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920억원 상당의 서판교터널과 배수지, 진입 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도록 했고,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원 부담도 지게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간 이익이 공공 환수액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기준 공공 환수액이 5503억원, 민간 이익은 1800억원 이하이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약 4000억원이 됐다 해도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며 “공사가 시에 위탁받고 성남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건 택지 개발 사업이다. 아파트 분양 이익은 논외로 해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이 아파트 분양 수익 등 총 7886억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이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24.5%)을 주겠다’는 김만배씨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428억원 약정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도 “천화동인 1호와 관계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비밀을 유출하거나 (전 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에게 범죄행위인 비밀 유출을 보고받고 승인한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 “대장동 일당이 (위례) 아파트 분양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몰랐다”고 일축했다. 구속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진술서에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중앙지검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우선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성남FC,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으로 한 번씩 조사했다.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본다. 다만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국회 체포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노웅래 의원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중앙지검이 최근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넘겨받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대장동 일당은 이날 이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다. 남욱 변호사는 “김씨는 유씨, 정씨에게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 계속 얘기했다. 이 대표가 몰랐다는 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이 대표가 책임자로 자신을 지목한 데 대해 “얼마나 다급하면 저러나 싶다”며 “바지 시장이었으면 인정하라. 다 뒤집어써 주겠다”고 했다. ◆李 서초동 오갈 때 민주 지도부 총출동… 與 “방탄 종합선물세트 준비해” 맹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28일, 정청래·장경태·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서초동에 총출동했다. 조사를 마칠 즈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과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 등 야권 인사 30여명이 이 대표를 맞았다. 이 대표가 출석을 결정하며 “변호사 1명만 대동하고 갈 테니, 나머지 의원분들은 민생에 전념해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검찰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당초 요구한 27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일에는 제1야당 대표로서 민생과 국정을 챙겨야 하니, 주말에 나가겠다는 취지였다. ‘방탄 정당’으로 비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의원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당무와 국정에 충실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 주문과 달리, 당내에서는 이 대표와 함께 ‘비를 맞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적잖았다. 한 초선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함께 가자는 구체적인 제안까지는 없었지만, 당원들도 의원들도 삼삼오오 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동지는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같이 맞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혼자 가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날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천준호 비서실장과 박성준·임오경 대변인, 김병기 사무부총장 등 주요 당직 의원들과 재선 박주민·진성준 의원, 초선 강준현·권인숙·김병주·김용민·문정복·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전용기·황운하 의원 등이 조사를 마친 이 대표를 맞았다. 여당은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야당 의원들을 동원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선창하시던 분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죄어오자, 궤변을 쏟아냈다”며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아전인수식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변호인만 대동하고 조용히 검찰에 출석하겠다더니 ‘처럼회’를 동원해 ‘방탄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 대표가 출석하던 날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은 오전 8시부터 자리를 지킨 민주촛불시민연대·21세기조선의열단·밭갈이운동본부 등 이 대표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이 대표 사진이 담긴 포토 카드와 ‘조작검찰 박살 내자’,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나눠주기도 했다. 8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이 대표를 규탄하는 단체와 보수 유튜버 등이 “이재명 구속”을 연신 외치며 맞불을 놨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외교부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변협에 따르면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내 법률제도 수출, 외교 관련 법률 업무에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회장이 지난달 베트남을 찾아 판 치 히에우 법무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전자소송 등 한국의 법률제도와 문화 전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았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달 13일엔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도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말 변호사 100여명의 자발적 참여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제도 보완 등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변협은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태원 참사에서 다수의 외국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그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나라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희생자들에게도 법률 지원 의사가 있다”면서 “희생자들의 국가나 대사관 등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줘 외국인 희생자들도 변협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로 외국인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적별로는 이란 5명, 러시아·중국 각 4명, 미국·일본 각 2명, 노르웨이·베트남·스리랑카·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태국·프랑스·호주 각 1명이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외교부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변협에 따르면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내 법률제도 수출, 외교 관련 법률 업무에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회장이 지난달 베트남을 찾아 판 치 히에우 법무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전자소송 등 한국의 법률제도와 문화 전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았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달 13일엔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도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말 변호사 100여명의 자발적 참여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제도 보완 등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변협은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태원 참사에서 다수의 외국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그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나라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희생자들에게도 법률 지원 의사가 있다”면서 “희생자들의 국가나 대사관 등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줘 외국인 희생자들도 변협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로 외국인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적별로는 이란 5명, 러시아·중국 각 4명, 미국·일본 각 2명, 노르웨이·베트남·스리랑카·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태국·프랑스·호주 각 1명이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A4 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통해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의견’ 첫 번째로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에 대하여’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사업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는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에서 2018억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 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 원이 사용됐으며, 그중 일부는 손실 처리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씨가 유동규씨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돈이 남아 있지도 않은 것 같다”면서 “만일 제 것이라면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대장동 일당은 성남시가 부담시킨 추가 부담금(1120억원)을 사업 종료 후 소송해서 되찾아가려고 모의한 사실도 나온다”며 “추가 부담금 부과는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말 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920억원 상당의 서판교터널과 배수지, 진입 도로를 만들어 기부 채납하도록 했고,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원 부담도 지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의 재무 상태나 추가 이익 환수는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가지고 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에 이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백현동 사업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돼 옹벽과 붙은 ‘옹벽 아파트’ 용도 변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백현동 사업 관련 일부 사건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남지청에 송치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건이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그가 2015년 1월 부동산 개발 회사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백현동 사업 부지가 이 회사에 매각되고 4단계 용도 변경되는 등 사업이 급진전했고, 용도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7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안 성격, 수사 전문성을 고려해 이송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8일 이 대표 소환 조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에 국한해 진행한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 대표 측과 출석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 가고 있다. 수사팀은 조사할 내용이 많아 28일 오전 9시30분 출석할 것과 그 뒤 한 차례 추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30분 한 번만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부장검사들이 이 대표 조사에 직접 나서진 않을 예정이다. 수사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는 이 대표였다고 보고,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은 (공공 이익으로) 얼마를 가져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얼마를 가져와야 하는데도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가져오지 않은 게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성남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이 가결되자 “이 대표가 내게 ‘수고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이달 초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내놓은 방안대로 대법관 4명을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할 경우 이 기간 동안에만 약 2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선 대법관이 4명 증원되면 ‘단일한 전원합의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6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2024∼2029년 2년마다 대법관 1명, 총 3명을 증원하고 2030년 이후 1명을 증원하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건비, 비품비(자산 취득비)로 총 25억7376만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1명당 비서관 등 대법원 일반직 공무원 5명, 총 20명 증원이 필요하다. 2030년 이후 대법관 증원이 완료되면 법원행정처 공무원도 9명 늘릴 필요가 있다. 사건 심리, 재판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 증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이 필요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관 인건비는 올해 대법관 1인당 각종 수당을 포함한 보수 총액 1억5486만여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24∼2030년 대법관 6억9253만여원, 대법원 공무원 11억3405만여원, 법원행정처 공무원 5억7414만여원 등 인건비 24억74만여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전망됐다. 비품비로는 대법원 1억2369만여원, 법원행정처 4933만여원 등 1억7302만여원이 추산됐다. 유상범 의원은 “단순히 대법원 1개 소부 인원인 대법관 수 4명을 늘려 현재 상고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4명 증원,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일성으로 상고제 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방안을 두고 법원 내부에선 단일한 전원합의체 유지, ‘법령 해석 및 적용의 통일적 기준 마련’이란 전원합의체의 기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원합의체엔 대법관 14명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대법관 4명이 증원되면 17명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판사는 “대법관 4명을 증원하면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가 줄어들어 신속한 재판엔 도움이 되겠지만 전원합의체라기보다는 ‘대법관 다수결 판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전원합의체를 민사와 형사, 둘로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실질적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 증원은 단일한 전원합의체 유지를 위한 최대한도”란 입장이다.

황철규(59·사법연수원 19기) 전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세계법조인협회(WJA·World Jurist Association) 부회장에 취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회장은 지난 18일 협회 집행이사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협회는 1963년 미국·영국 등 주도로 ‘법치에 의한 세계 평화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유엔 특별협의기구다. 전 세계 140개국 전·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인 3000여명이 참여 중이다. 집행이사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각 1명, 부회장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회장은 스페인 변호사인 자비에르 크레마데스 가르시아가 맡고 있다. 본부는 미 워싱턴에 있다. 협회는 세계법률가대회(WLC)를 격년으로 개최해 세계 법조계 최고 권위의 세계평화자유상과 공로상인 명예훈장상을 수여한다. 세계평화자유상 역대 수상자로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 대법관 등이 있다. 황 부회장은 IAP 회장 재임 시절인 2021년 제27차 대회에서 기조연설과 주제발표를 하고, IAP 회장으로서 세계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훈장상을 받았다. 제28차 대회는 올해 7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