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일대는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운집해 아수라장이 됐다. “정치검찰 타도하자”, “이재명 구속하라” 등 구호가 난무하며 집회 현장의 소음은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 이 대표 지지자 100명 정도가 모여들었다. 9시30분쯤엔 400∼500명으로 늘었다. 이 대표가 도착했을 즈음엔 1000여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조작검찰 박살내자”, “정치검찰 타도하자”,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가 하면, 거리에 부스를 설치해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특검 수용 서명을 받았다. 20대 여성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모자를 쓰고 안개꽃을 들고 다녔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했다. 인천에 사는 민주당원 김모(50)씨는 “죄 없는 사람을 조사하는 게 억울하다”며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일단 불러 놓고 보자는 식은 안 된다. 오늘 조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수원에서 온 조모(54)씨는 “화나서 왔다”면서 “이 대표가 수사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혐의는 다 만들어진 거다”고 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했을 때 성남에 살았는데 너무 잘해서 지지하게 됐다. 우리 가족 모두 이 대표 지지자다”고 했다. 서울에 사는 이보영(54)씨는 “문재인정부 때부터 (검찰이) 이 대표를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냐”고 입을 모았다. 건너편 대검찰청 쪽은 이 대표 반대자, 보수 단체들이 규탄 집회를 벌였다.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하라”, “윤석열 파이팅, 한동훈 파이팅, 대한민국 검사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유튜버는 “이재명은 범죄 용의자”라며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이날 소음 측정을 위해 현장에 설치한 측정기를 확인한 결과, 등가 소음과 최고 소음은 각 기준치인 75dB, 95dB을 초과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의 정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진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는 오늘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며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다’고 밝혔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 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조사엔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다음은 이 대표 검찰 진술서 서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앞둔 가운데, 1년 4개월간 이어져 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이 대표가 지분 약속을 받았다면 부정처사후수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소환 조사를 위해 질문지를 가다듬는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할 주요 혐의는 5가지로 모아진다. 우선 검찰이 밝힌 배임, 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7호가 택지 분양 수익 4054억여원,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여원 등을 취득하게 해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를 받는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공사는 확정 이익 1822억원만 가져간 반면, 대장동 일당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여원까지 4배가 넘는 총 7886억여원을 거머쥐었다. 대장동 일당 중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에 앞서 위례신도시 사업에 참여해 배당 이익 42억여원도 챙겼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한 혐의도 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공직자를 7년 이상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이 벌칙 조항은 원래 부패방지법에 있었다가 2021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며 자리를 옮겼다. 지난 12일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한 것처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선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공소장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24.5%)을 주겠다’는 김만배씨 계획을 이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 수수를 약속받은 부정처사후수뢰에 해당한다. 구체적 금액은 2020년 10월~2021년 2월 공통비를 제외한 428억원, ‘이 시장 측’으로는 두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씨가 특정됐는데, 이 대표가 공모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또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각각 유씨에게 받은 2억4000만원과 1억90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김 전 부원장이 남 변호사에게 받은 제20대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의 용처, 이 대표와의 관련성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대장동 일당 공소장엔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에게 ‘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개발 이익은 알아서 하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공모지침서부터 주주 협약에 이르기까지 용적률 상향, 서판교터널 개통 등 이익 극대화 방안을 들어준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다만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물증은 적시되지 않았다.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이 대표를 지목하며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천화동인 1호 ‘그분’, 이 대표 측 지분 의혹을 규명하는 게 관건이란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도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나섰다. 정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 오는 건 (이재명 성남) 시장이 결정해 지시했다’, ‘사업 설계도 시장이 했다’, ‘천재 같지 않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는 공사가 확정 이익만 가져가는 식으로 사업이 설계된 이유로 “(2014년) 공모지침서를 만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이 흥행에 성공할지, 공모가 될지를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공사는 확정 이익 1822억원만 가져간 반면, 대장동 일당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 수익 4054억여원,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여원, 화천대유의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여원 등 4배가 넘는 7886억여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28일 이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배임 및 부패방지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 업자들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의 지분 절반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상세히 담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민간 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의 배당 이익을 ‘김만배 49%, 남욱 16%, 정영학 7%’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고, 김씨는 유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향후 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며 “유씨는 이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지난해 정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기며 김씨가 2021년 2월 자신의 지분 절반인 24.5%, 428억원을 이 대표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씨, 이른바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이 대표 측 지분 의혹,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가려내는 게 검찰 수사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한 변호사는 “배임죄는 횡령죄에 비해 성립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공사에 이익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부 채납도 받았는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인지를 밝히면 배임 이유가 확실히 잡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중, 삼중의 형사처벌이 헌법상 과잉 금지와 평등 원칙에 배치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인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에 따르면 17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아직 없다. 그러나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된 만큼 해당 사안이 헌재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많다. 창원지법이 지난해 10월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았으나 3개월 넘게 장고를 거듭하면서 헌재에 제청할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법원에 제청을 신청했다. 경남 창원시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선 지난해 초 근로자 10명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독성 간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관련 예규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즉 오는 4월까지 제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르면 18일 약 2개월 만에 열리는 공판에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창원지법이 당사자 신청을 기각하고 헌재에 제청하지 않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은 헌재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각 시엔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성산업 측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못 박은 법 제4조 1항 1호와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등의 처벌’에 관한 제6조 2항이 “헌법상 명확성, 과잉 금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내용이 모호한 데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세다는 것이다. 일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 즉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같다. 법조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책임 원칙’”이라며 “자기 책임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데, 부하 직원들이 잘못한 데 대해 경영자를 처벌하는 건 법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민사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기업 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라는 무과실 책임이란 게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다르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책임지고 처벌받으라는 건 위헌성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법원이 두성산업 측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다른 중대 재해 사건들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줘 연쇄적인 지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사건 재판은 정지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유착 의혹을 정조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는 등 유착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7일 태국에서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청사로 압송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를 밝힐 핵심 인물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끝에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변호사비 23억원을 쌍방울이 전환사채(CB)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B는 발행할 땐 회사채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쌍방울은 2018∼2019년 200억원어치의 CB를 발행했다. 이 의혹은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은 이 대표를 향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30여명”이라며 “변호사비가 수억∼수십억원이 들 것이라는 건 법조계 상식인데 재판 기간에 재산이 증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해 10월 친문(친문재인)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 단체는 이태형 변호사 수임료 관련 녹취 파일에 “‘이 변호사에게 들었는데, (그가 이 대표 측에서) 현금 3억원과 CB 2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쌍방울이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화천대유에서 빼낸 돈이 쌍방울 CB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참고 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했다. 당시 이 대표는 “변호사 14명을 선임했고, 변호사비 2억50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해명하며 “이게 적은 금액이냐”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쌍방울 CB의 편법 발행·유통 등 배임·횡령,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가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낸 점도 의혹을 키웠다. 검찰은 쌍방울 CB 흐름과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간 관련성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납이 되려면 쌍방울 CB 행방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2019∼2020년 김 전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쌍방울 전직 임원은 이날 법정에서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내용의 검찰 진술 조서가 사실이 맞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서울중앙지검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일각에선 검찰이 오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金 입국장 나타나자 시민들 고성 “하루하루 지옥 … 황제 도피 아냐” “할 말이야 많지만 검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재명씨’는 전화나 뭐 한 적이 없다.” 17일 오전 8시44분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시민들의 고함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OZ742편으로 입국한 김 전 회장은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마지막으로 수갑을 찬 채 모습을 드러냈다. 갈색 뿔테 안경에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정장 상의에 파란색 셔츠 차림이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게 제일 힘들었다”며 그간의 속내를 털어놨다. 취재진의 공격적 질문에는 잠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다”면서 “김치를 먹고 생선을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 도피라고 하니, 모든 게 다 제 불찰”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를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계를 묻는 말에는 “전혀 (알지) 못한다.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대표에 대한 호칭은 ‘이재명씨’였다. 배임·횡령이나 수사관 매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 “누군지도 모르겠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해외에서 망명을 타진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아니다”라며 역시 선을 그었다. 이날 입국으로 8개월간의 해외 도피를 끝낸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현지 이민국에 붙잡혔다. 그의 입국은 검거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수원지검은 태국에서 검거된 김 전 회장을 현지 공항에서 인계받아 태국 방콕발 국적기 탑승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이 탑승한 비행기는 이날 오전 8시24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수원지검에는 2시간을 훌쩍 넘긴 오전 10시45분쯤 검찰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검찰로 압송된 그는 형사6부가 있는 15층 조사실로 이동해 피의자 신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검찰 출석을 기다리던 취재진과 방송중계차들은 이 때문에 김 전 회장의 모습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은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20대 때 전북 전주를 거점으로 성장한 뒤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이 유행하던 2000년대 중반부터 불법도박 PC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강남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자금력을 급격히 키웠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2010년 쌍방울그룹을 인수했다. 이후 특수차량 제작 업체인 광림, 바이오 기업 나노스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중견 기업인으로 자신을 포장했다. 김 전 회장의 기업 인수는 무자본 인수 합병 방식으로 이뤄졌다. 쌍방울 인수 직전에는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까지 알려지면서 주홍 글씨가 새겨지기도 했다. ◆위기감 커지는 野 … 박홍근 “공작수사의 전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설을 앞두고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내에 송환된 데다,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어서다. 당지도부는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으나 물밑에서는 위기감이 감돈다. 당 지지율이 총선 승리를 좌우할 텐데, 현 상황에서는 뭘 해도 ‘방탄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설을 앞둔 윤석열정권의 새 메시지는 또다시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이라며 “대장동 수사는 증거는 없고 진술에만 의존한 공작수사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0억 클럽’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김건희 특검을 추진해 무너진 공권력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우리 분노하자. 함께 싸우자, 안 되겠다. 이러다 다 죽겠다. 국민이 이런 시대에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며 단결을 호소했다. 당지도부는 단일대오 구축에 나섰지만, 내부에서는 위기감도 스멀거린다. 설 이후,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연말연시 민심도 이랬는데 설이라고 다를까 싶다”고 토로했다. 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당장은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서도 “앞으로 검찰은 계속 영장을 칠 것이고, 뭔가 계속 나올 터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총선 승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며 연일 ‘분리 대응’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될 시 당직 유지 여부를 심의하는 당헌 80조 적용을 두고서도 재차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격 공개했다. A4 6쪽 분량인 해당 진술서를 통해 이 대표는 ‘대가성이 없는 적법·정당한 행정’이라는 주장을 7개 항목에 걸쳐 강조했다. 무고한 자신을 상대로 ‘검찰이 악의적 수사를 한다’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맹공에 나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조폭 출신 김 전 회장이 귀국하니 이 대표가 실드(방패)를 치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진실의 문 앞에 당당히 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일면식도 없다는데 이 대표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마의 신’이라 불리는 2012 런던올림픽 체조 도마 금메달리스트 양학선이 법무부 홍보대사가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꾸준한 자기 관리, 소명 의식을 배우겠다”며 직접 부탁한 끝에 성사됐다. 법무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양학선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학선은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청소년 범죄 예방, 법질서 지키기 실천 운동,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 등 법무부 정책 관련 온·오프라인 캠페인에 참여한다. 한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였던 2012년 양학선 선수 못지않게, 부상을 딛고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도 현역 선수로 최선의 노력과 기량을 보여 준 양학선 선수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며 “법무부 정책들의 결실을 맺기 위해 꾸준한 자기 관리와 소명 의식을 배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학선은 “법무부 홍보대사가 돼 영광스럽지만 책임감도 느낀다”면서 “앞으로 저부터 법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고, 국민 여러분들도 법질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1932년 올림픽 챔피언 경기와 양학선의 2012년 런던올림픽 경기 영상을 비교하며 “인간의 디엔에이(DNA·유전자 본체)가 80년 만에 바뀌었을 리 없고, 1932년 올림픽 챔피언이 2012년의 양학선보다 덜 노력했을 것 같지도 않다. 이건 축적된 노하우와 전달된 자산의 차이일 것이다”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검찰 기량을 최대한 빨리 흡수하고 배울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이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동시다발로 정조준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를 제외한 관련자들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향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시점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오는 27일 이 대표를 상대로 수사할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진다. 우선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개입해 성남시가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사업은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 기관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 이익만 받고, 추가 이익은 보통주를 보유한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로 인해 공사는 총 1822억원의 확정 이익을 배당받았지만, 민간업자들은 4040억원이라는 배당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이를 설계했고,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13년 ‘대장동 닮은 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이 사업자 공고 전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미리 내정하고, 이들에게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공모·묵인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2021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의혹 초기부터 이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으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5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대장동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전면 재수사에 돌입하면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뇌물과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관련자 수사와 기소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수사팀 입장에선 이 대표에게 의혹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만이 남았다. 당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이 대표를 먼저 소환 조사한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 이어 예상보다 빨리 소환 조사 통보에 나서면서 양측이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원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귀국하는 것도 이 대표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귀국 즉시 수원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가 이번 소환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합동 조사하기 위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대표는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7일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전격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제1 야당 현직 대표로는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검찰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향한 막판 쌍끌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설 이후인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과 수사팀은 조사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 관련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돼 왔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잇따라 진행된 두 사업으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0억원, 대장동 사업에선 4040억원이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손에 쥐었다. 검찰은 두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대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 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대가로 각종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과 불법 대선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 또는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위 수사를 벌여 왔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전문이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대장동 몸통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포함한 ‘50억 클럽’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것은 녹취록에 나온 50억 클럽과 검찰 전관들의 로비 의혹”이라며 “증거가 차고 넘쳐나는 화천대유 비리,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1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정국 기조에 대해 당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대표 수사에 설명하고 단일대오를 촉구하는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 지역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의 공범이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살인,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살인 혐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9년 11월5일 제주에서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른바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김씨가 201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지금은 사망한 유탁파 두목이 피해자를 혼내 주라고 지시해 친구와 상해만 가하려 했는데, 친구가 혼자 가서 하다가 일이 잘못됐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제보했다. 제주 지역의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행동대원 출신인 김씨는 3000만원을 받고 친구 손모씨와 공모해 청부 살인에 가담했다. 검찰은 사건 재수사 끝에 김씨를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생각에 제보했지만, 그가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1심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 등을 인정하긴 부족하다면서 협박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현장 상황, 피해자 상처 등을 근거로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 형량은 징역 13년6개월이 됐다. 진술 신빙성, 살인 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제보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등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만으로 살인 고의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