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인 비리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조 회장 자택, 한국타이어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집 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계열사 부당 지원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시세 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해외 송금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일본·중국·호주·홍콩 등에 불법 유출한 4개 조직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시중은행의 외환 송금 절차상 허점을 범행에 이용해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은 1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 수재) 등 혐의로 4개 조직 총책과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1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 코인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 코인 거래소의 시세보다 높은 점을 노리고 범행을 벌였다. 이 차익이 약 3∼5%, 많게는 20%를 웃돌 때 송금해,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여 국내 거래소로 보낸 뒤 매각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이 100차례 순환하면 송금 규모가 1조원이 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약 1200억∼21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과 세관은 5개월간 합동 수사를 벌여 1000여개 관련 계좌의 거래액 약 15조원을 추적·분석한 끝에 이들 조직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무역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점을 밝혀냈다. 이들 회사에 계좌 명의인 기준으로 256명이 입금해 자금을 댔다. 대부분 투기 자금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송금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 수법은 조직별로 다양하지만 역할을 분담하는 분업형, 총책이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는 기업형 등으로 조직적인 범행 설계가 이뤄졌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유사하다. 이들의 범행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 9곳이 연루됐다. 은행들은 고객 유치에 혈안이 돼 외환 송금 사유나 증빙 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은행 지점에서만 5개월간 320여차례에 걸쳐 반도체 개발비 명목으로 1조4000억원 상당의 외화가 송금됐는데, 담당 직원은 포상을 받았다. 본점 차원에서 금융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했으나 지점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점포별로 (영업 실적에 따라) 개인의 평점 등과 연관이 있어 은행 입장에선 적극 심사해 불법 해외 송금을 막아야 한다는 의식이 없었다”며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세관은 “은행 내부 책임자와 금융 당국이 적시에 개입해 불법 송금을 차단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은 단기간 ‘치고 빠지기’ 형태의 송금을 막을 수 없다”며 “은행권과 금융 당국이 연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이첩받아 9월부터 서울본부세관과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피고인 20명의 범죄 수익 131억원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공범과 조직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 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구지검이 기소한 사건과는 별개다. 당시 대구지검은 외화 9348억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2개 조직을 수사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헌법재판소가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를 앞두고 헌법과 헌재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 2편을 제작해 공개했다. 이진성 전 헌재 소장이 ‘헌법 할아버지’로 출연해 쉽고 재밌게 전달한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 헌재는 어린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 이야기’,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이야기’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14분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었다. 두 영상에선 이진성 전 소장이 어린이들 질문에 답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헌법이란 무엇이고 우리 사회에서 왜 중요한지, 헌재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헌법재판이 법원 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헌재는 “초등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일반 국민 모두가 쉽고 재밌게 헌법과 헌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훈 헌재 공보관은 “헌법 교육은 민주·법치 사회의 토대인데 그간 우리 사회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부족했다”면서 “이런 영상이 없는 점이 아쉬워, 시나리오 작업을 비롯해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두 영상이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교육지원청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유착 의혹을 정조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는 등 유착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7일 태국에서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청사로 압송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를 밝힐 핵심 인물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끝에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변호사비 23억원을 쌍방울이 전환사채(CB)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B는 발행할 땐 회사채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쌍방울은 2018∼2019년 200억원어치의 CB를 발행했다. 이 의혹은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은 이 대표를 향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30여명”이라며 “변호사비가 수억∼수십억원이 들 것이라는 건 법조계 상식인데 재판 기간에 재산이 증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해 10월 친문(친문재인)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 단체는 이태형 변호사 수임료 관련 녹취 파일에 “‘이 변호사에게 들었는데, (그가 이 대표 측에서) 현금 3억원과 CB 2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쌍방울이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화천대유에서 빼낸 돈이 쌍방울 CB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참고 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했다. 당시 이 대표는 “변호사 14명을 선임했고, 변호사비 2억50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해명하며 “이게 적은 금액이냐”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쌍방울 CB의 편법 발행·유통 등 배임·횡령,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가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낸 점도 의혹을 키웠다. 검찰은 쌍방울 CB 흐름과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간 관련성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납이 되려면 쌍방울 CB 행방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2019∼2020년 김 전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쌍방울 전직 임원은 이날 법정에서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내용의 검찰 진술 조서가 사실이 맞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서울중앙지검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일각에선 검찰이 오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설 연휴가 끝난 뒤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지난 10일 제1 야당 현직 대표로는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또다시 검찰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향한 쌍끌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혹은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건의 윗선, 정점으로 지목돼 왔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잇따라 진행된 두 사업으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만 4040억원을 손에 쥐었다.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는 이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대신, 성남시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모두 문재인정권에서 시작된 수사”라며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해 달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논평을 통해 “설 밥상에 윤석열정부 국정 실패와 무능 대신 야당 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를 올리려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소환 일자를 조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히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 원내대표단과 검찰탄압대책위는 17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檢, 李 혐의 입증에 자신감… 구속영장 청구·시점 촉각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이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동시다발로 정조준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를 제외한 관련자들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시점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설 명절 이후 이 대표를 불러 수사할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모아진다. 우선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개입해 성남시가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사업은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 기관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 이익만 받고, 추가 이익은 보통주를 보유한 민간 사업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로 인해 대장동 일당은 배당 이익만 404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이 같은 사업 구조를 설계했고,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이 대표의 두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뇌물과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의 종착지가 이 대표인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구인지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두 사람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표가 몸통이란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나 검찰은 대장동 일당 5명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 수사팀이 재편돼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뤄졌다. 관련자 수사와 기소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수사팀 입장에선 이 대표에게 의혹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만이 남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 있으니 소환 통보를 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번 주중 성남FC 사건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됐는데 ‘숨 고르기’를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원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귀국하는 것도 이 대표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귀국 즉시 수원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 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것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방증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 기소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영장 청구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제1 야당 대표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쉽지 않고, 요즘엔 법정에서 혐의가 밝혀지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부착 대상자는 예외 없이 인적 사항과 혐의 사실이 공개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 훈령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이 개정돼 지난 12일 시행됐다. 기존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 사실을 공개했다. 개정 훈령은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소재 불명,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 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귀국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17일(현지시간) 새벽 태국에서 항공편에 탑승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김 전 회장 ‘입’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귀국 전 언론 인터뷰에서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일부 혐의는 처음 인정했지만 변호사비 대납 등 다른 혐의들은 대부분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0시50분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에 앞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전 회장은 17일 오전 8시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르면 18일이 유력하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서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쌍방울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다. 김 전 회장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쌍방울 계열사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관련 자료를 건네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 200억원을 거래하며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하고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CB는 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투자 회사가 매입했고, 이듬해엔 김 전 회장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 투자 회사들이 매입한 뒤 계열사 비비안이 전량 매입했다. 검찰은 CB를 인수한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 컴퍼니란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횡령 액수는 약 4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등 계열사를 동원해 640만달러(약 79억4880만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 측에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안씨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8∼2019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21만5040달러와 180만위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끝에 무죄가 확정됐는데, 변호사 수임료 23억원을 쌍방울이 CB 등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성태란 분의 얼굴도 본 적 없다.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의 쌍방울 수사 자료 유출 사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15일 보도된 KBS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며 “만날 만한 계기도,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람을 왜 만나냐.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이 대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북측에 거액의 돈을 건넨 것과 관련해선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었고, 개인 돈을 줬다”, “그건 처벌받아야죠”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에서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검거되기까지 약 8개월간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 김 전 회장 동생을 비롯해 계열사 임직원 등 4명은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귀국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17일(현지시간) 새벽 태국 방콕에서 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김 전 회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현지시간으로 17일 0시50분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전 회장은 17일 오전 8시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18일이 유력하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쌍방울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쌍방울 계열사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최근 5년치 관련 자료를 건네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 200억원을 거래하면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하고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CB는 김 전 회장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란 투자 회사가 매입했고, 이듬해엔 김 전 회장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 투자 회사들이 매입한 뒤 계열사인 비비안이 전량 매입했다. 검찰은 CB를 인수한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란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 횡령 액수는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8∼2019년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등 계열사를 동원해 640만달러(약 79억4880만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 측에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말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안씨는 김 전 회장, 방모 쌍방울 부회장 등과 공모해 2018∼2019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2차례에 걸쳐 총 21만5040달러와 180만위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관련 변호사 수임료 23억원을 쌍방울이 CB 등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13일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의 쌍방울 수사 자료 유출 사건, 그룹 차원 각종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돼 있다.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에서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검거되기까지 약 8개월간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 지난해 7월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생일 파티를 열기도 했다. 이 파티엔 계열사 임직원들이 한국에서 과일과 양주, 해산물 등을 담은 냉동 스티로폼 박스 12개를 가져가 참석했고, 유명 가수도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동생을 비롯해 계열사 임직원 등 4명은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가족 간 서류상으로 세대를 분리했어도 생계를 함께한 점이 인정되면 동거 가족의 주택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해 11월 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초구 아파트를 임차해 가족들과 살던 A씨는 2018년 10월 본인 소유의 다른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했다. A씨 차남 B씨는 2015년 부천의 한 오피스텔을 매수했고, 2018년 10월엔 서초구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같은 해 12월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며 A씨와 세대를 분리했다. A씨는 2019년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1억8700여만원을 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B씨가 세대를 분리한 뒤에도 A씨와 함께 거주하고 생활했다면서 B씨의 오피스텔 2채를 A씨 보유 주택 수에 포함, A씨에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8억1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아들이 생활비를 부담하고 비용을 매월 정산하는 등 가계를 위한 지출을 분리해 생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약정이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살던 주택이 단층 구조 아파트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를 상대로 약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도 주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소야대, ‘방탄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하면 제1 야당 현직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영장 청구 쪽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전날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내용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바로 재판에 넘기는 것보다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이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낸 후원금이 약 182억원에 달해 액수가 크다. 이들 기업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대가로 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사옥 신축 인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제3자 뇌물 혐의 사안도 중대하다는 평가다. 이런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도 이 대표가 전면 부인하는 점도 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리는 주된 이유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라며 “답이 정해져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검찰로서는 다른 수사에 미칠 영향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받는 여러 의혹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벌어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이른바 이재명 시장 측 지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뇌물 및 불법 대선 자금과 이 대표의 관련성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점친다. 민주당이 169석을 가진 방탄 국회에서 지난해 말 같은 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 점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정치인의 혐의가 명백한데도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외면한다면 다른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검찰 수뇌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설지도 관심이다. 한 장관은 국회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은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2022년 대한민국에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공직자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으나 법무부는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