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서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대비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 당원 2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지만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법무부는 12일 허부경(사진 왼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이 불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교정본부에 54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허 명예회장은 전날 지원금을 전달하며 “부모의 (교정 기관) 수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 자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 명예회장은 2019년 취임 이후 불우 수용자와 그 자녀들을 위해 총 5억600만원을 쾌척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 했다가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그러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 행위를 포괄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하고 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화를 면했으나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 변호를 맡아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사실이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또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방지 조치와 가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이 벌인 소송전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법 관계자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가 조정 기일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발령했다”고만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열린 변론에서 화해를 권고했다. 두 사람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의 제기가 있으면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전에 출전했으나 노선영이 뒤처지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그 뒤 김보름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벌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김보름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보름은 2019년 오히려 노선영에게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이듬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제1 야당 현직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이 대표는 10일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저녁 식사도 거른 채 3시간 넘게 조서를 세세하게 검토했다. 검찰 조사는 12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42분 청사를 나서며 기다리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늦은 시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며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오늘 제시한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하는 동안 “고개 숙여” 등의 소리가 터져나오자 지지자들이 “이재명은 죄가 없다”고 외치면서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성남지청에 도착했을 때도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다”며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인데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출석과 귀가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함께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지내며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인허가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유민종 형사3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았다. 이 대표는 이날 수사 책임자와의 티타임을 생략했다. 검찰은 통상 유력 인사를 불러 조사하면 예우 차원에서 티타임을 하는데, 이 대표 측이 거절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내고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민주당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하며 일축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즉각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며 “검찰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 여론 조장을 하는 것은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내용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개별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국회 일정 등) 정치적인 고려 없이 조사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라”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가 명백한 만큼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날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사례처럼 여소야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뇌부에서 정치적 고려 없는 수사 의지를 수차례 밝힌 데다, 야당과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출석 통보를 한 만큼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이 대표 조사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 검찰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장은 “국회가 현역 의원 체포에 동의할지를 떠나 검찰은 주어진 수사 결과에 맞게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엔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우선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 평가”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12시간 넘도록 제3자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지내며 관내 6개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는지, 이 과정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는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으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사옥 신축 인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성남시와는 별개 법인, 즉 제3자인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후원금 규모는 160여억원으로 추정됐는데, 총 18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기업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관건이다. 제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상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 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가능하다. 청탁 대상인 직무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이 대표 측은 “적법한 광고 계약”이란 입장이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수사팀은 ‘성남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 등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공범으로 얽혀 있다. 지난해 9월 말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가 성남FC에 후원금 50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기소된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공소장엔 김 전 팀장이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들과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2월 성남FC를 인수한 뒤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 시장이 ‘정 실장과 모든 걸 상의하고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바른미래당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2021년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초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지며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에 항의해 사표를 내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언론사들을 인수하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김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법률 분야 전문 언론사 회장 자리에 앉히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로비 의혹은 언론계를 넘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내 독립 기구인 등록심사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의견서에서 2020년 9월 퇴임 뒤 같은 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경위,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씨는 “법률 분야 전문 언론사 A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향후 진로 및 발전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권 전 대법관에게 화천대유 고문 자리를 제안했고, A사를 인수하게 되면 회장직도 맡아 줄 것을 부탁했다. 권 전 대법관은 ‘법률 문화 사업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란 생각에 김씨 제안을 수락했다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까지 10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법률 문화 사업 진출 관련 경영 측면의 자문을 맡았을 뿐, 문제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일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문료는 뇌물이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이나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좋은 일이라 막연히 생각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을 크게 후회한다”는 심경도 밝혔다. 이는 권 전 대법관 퇴임 직전인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씨는 또 대다수 법조인이 이용하는 유명 판례 검색 서비스 업체도 인수하고 싶어 했는데, A사 인수가 무산되며 접었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2021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의 뇌물 혐의를 제외한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초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그 이후 검경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22일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았다.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자택 주소로 개업했다. A사는 이날 “지난해 5월 경영진이 바뀌었고, 이전 경영진은 2021년 중반에 김씨가 제3자를 통해 만나자는 의사를 전해 온 적은 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그 전에는 김씨 이름을 들어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언론인들과 돈거래를 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언론계 로비 목적이었는지 대가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화천대유 고문을 한 중앙 일간지 논설위원 출신 B씨와 뉴스통신사 부국장 출신 C씨는 각각 2021년 6∼9월 3500여만원, 2021년 1∼8월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일간지 선임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 홍보실장을 한 D씨는 2019년 7월부터 2년 3개월간 9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씨가 202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넘기겠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씨가 현직 부장판사들 술값을 대신 내준 정황도 포착됐다. 한겨레신문사 편집국장은 이날 자사 편집국 간부가 김씨와 수억 원의 돈거래를 한 사태에 대해 관리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퇴했다. 대표이사 사장과 편집인, 전무도 “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진행 등 최소한의 법적 책임만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국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제52대 협회장 선거가 유례없는 혼탁 양상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일을 불과 12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외부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가 ‘여론 조작’ 논란에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금권 선거’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번 선거엔 기호 1번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2번 안병희(61·군법무관시험 7회) 변호사, 3번 박종흔(57·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출마했다. ◆‘특정 후보 지지 유도’ 논란에 조사 중단…“답변도 폐기” 드라마앤컴퍼니는 지난 5일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리멤버에서 진행한 변협 협회장 선거 여론조사를 돌연 중단했다. 한 조사 업체 의뢰를 받아 전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다. 당초 조사 마감일은 선거일(1월16일) 하루 전날이었다. 드라마앤컴퍼니 관계자는 “답변을 영구 폐기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조사를 의뢰한 고객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고객사에 조사를 의뢰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변협 협회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외부에서 이뤄진 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변협의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에 따라 ‘선거 및 당선에 관한 설문 조사, 여론조사 및 공표’는 선거관리위원회만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현 변협 집행부를 흠집 내고, 사실상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다. ‘이번 52대 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A 후보와 B 후보는 51대 집행부 입장을 계승한 후보들이고, C 후보는 51대 집행부에 반대하는 입장의 후보란 점을 알고 있느냐’, ‘51대 변협이 법률 플랫폼(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내고, 최근 징계를 결정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식이다. 질문지는 조사를 의뢰한 업체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알람은 리멤버에 가입해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한 변호사들에게 발송됐다. 응답자 150명이 목표였다. 다만 대형 로펌에 다니는 일부 직원들도 알람을 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들 ‘여론 조작’ 부글부글…“사례금, 금권 선거 조장” 변호사들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특정 직군의 개인 정보가 사실상 ‘여론 조작’에 쓰였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사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특정 후보를 찍게끔 유도한다”며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 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권 선거’를 조장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사례금으로 상품권 5000원권이 제시된 점 때문이다. 이 비용은 조사를 의뢰한 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다. 당사자인 후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4일 즉각 “여론 조작으로 특정 후보에게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몰아가기 위한 의도가 분명해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며 조사를 의뢰한 ‘배후’를 신속히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를 변협 선관위에 냈다. 다른 후보 측 관계자는 “어느 쪽에서 의뢰했는지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우리는 관련이 없으니 소명할 내용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협 선관위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리멤버 운영사인 드라마앤컴퍼니와 세 후보들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낸 상태다.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자들 고소 등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비방전, 진흙탕 싸움 왜?…협회장 권한 무관치 않아 이처럼 이번 변협 협회장 선거에선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대신 상호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페이스북 계정,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들이 만들어져 특정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한 후보 선거 캠프의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는지 실망스럽다”며 “서로 싸우지 말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변호사도 “이런 식의 선거는 처음”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는 건 변협 협회장이 가진 권한, 사회적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변호사 3만2988명이 소속된 변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협회장은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이다. 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와 양형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 권한이 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5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전날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을 대검에 이첩한 주된 사유로 검찰 측의 비협조를 들었다. 수사를 위해선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인데, 현직 검사들이 공수처의 지속적인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증인신문 녹취서 등을 확보하거나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장 검사는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인물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도 감안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어 중복 수사와 재판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내려지면, 사법 신뢰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안양지청에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사건도 대검으로 이첩했다.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문순(사진) 전 강원도지사를 출국 금지했다. 최 전 지사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낙찰 직전이 아닌 직후에 만났다고 해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최 전 지사를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은 2021년 6월 공개 입찰을 통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던 알펜시아리조트를 7115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KH강원개발과 평창리츠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평창리츠도 KH그룹 계열사란 사실이 드러나며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평창리츠는 입찰 마감 하루 전에 회사 이름을 KH리츠에서 평창리츠로 바꿨다. 검찰은 KH그룹이 사실상 단독 입찰하며 경쟁 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 전 지사가 재임 시절 KH그룹이 낙찰받을 수 있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지사는 “입찰 과정은 국가 제도인 온비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배 회장과의 만남도 낙찰 직후에 이뤄진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전 지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낙찰이 이뤄진 건 (2021년) 6월21일 오전 11시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KH강원개발이 사실상 매각 대상자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통보받고 감사를 표하고자 (같은 날) 오후 6시쯤 KH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KH그룹이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해외에 체류 중인 배 회장은 지명수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