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문경훈 서울북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11일 차모 방통위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심사위원에게 알려 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제1 야당 현직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이 대표는 10일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저녁 식사도 거른 채 3시간 넘게 조서를 세세하게 검토했다. 검찰 조사는 12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42분 청사를 나서며 기다리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늦은 시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며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오늘 제시한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하는 동안 “고개 숙여” 등의 소리가 터져나오자 지지자들이 “이재명은 죄가 없다”고 외치면서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성남지청에 도착했을 때도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다”며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인데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출석과 귀가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함께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지내며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인허가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유민종 형사3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았다. 이 대표는 이날 수사 책임자와의 티타임을 생략했다. 검찰은 통상 유력 인사를 불러 조사하면 예우 차원에서 티타임을 하는데, 이 대표 측이 거절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내고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민주당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하며 일축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즉각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며 “검찰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 여론 조장을 하는 것은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내용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개별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국회 일정 등) 정치적인 고려 없이 조사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라”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가 명백한 만큼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날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사례처럼 여소야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언론계 등 전방위 로비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김씨가 법률 분야 전문 언론사를 인수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회장 자리에 앉히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말 대한변호사협회 내 독립 기구인 등록심사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의견서에서 2020년 9월 퇴임 뒤 같은 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경위와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김씨는 “법률 분야 전문 언론사인 A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향후 진로 및 발전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권 전 대법관에게 화천대유 고문 자리를 제안했고, A사를 인수하게 되면 회장직도 맡아 줄 것을 부탁했다. 권 전 대법관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김씨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까지 10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을 하면서 법률 문화 사업 진출 관련 경영 측면의 자문을 맡았을 뿐, 문제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일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문료는 뇌물이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이나 변호사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또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부인하면서 “좋은 일이라 막연히 생각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을 크게 후회한다”는 심경도 밝혔다. 이는 권 전 대법관 퇴임 직전인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 김씨는 언론사뿐 아니라 대다수 법조인들이 이용하는 판례 검색 서비스 업체도 인수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사 인수가 무산되며 접었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2021년 11월과 12월 2차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의 뇌물 혐의를 제외한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초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그 이후 검경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은 권 전 대법관은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자택 주소로 개업한 상태다. 한편, A사는 이날 “지난해 5월 경영진이 바뀌었고, 이전 경영진은 2021년 중반에 김씨가 제3자를 통해 만나자는 의사를 전해 온 적은 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그 전에는 김씨 이름을 들어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역외 탈세를 한 배우 겸 가수 장근석(사진)의 어머니에게 벌금 전액을 받아 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5일 장씨 어머니 전모씨와 전씨가 대표인 연예 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법인에 대해 지난달 30일 벌금 45억원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아들이자 기획사 소속이었던 장씨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기획사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에도 전국 규모의 유명 치과 체인 대표에게 벌금 5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집행하는 등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건강이 호전되면서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그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이른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 등에 대해 입을 열지가 관건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씨의 건강 상태가 다소 호전됐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병원에서 퇴원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를 상대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김씨 측과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다시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재판도 한 달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오는 13일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2일 김씨와 공모해 김씨의 범죄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 대표와 최우향 이사는 이 돈을 김씨 ‘생명줄’로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245억원은 화천대유 등 계좌에서 고액권 수표로 인출해 소액 수표로 다시 발행한 뒤, 김씨가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 등에 숨겨 보관했다. 두 사람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7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재산 2억4000만원은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이 대표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10∼12일 출석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합동 조사하기 위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대표는 불응했다.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책 속에 5만원권 돈뭉치를 끼워 넣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박 의장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해 7월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료 시의원 A씨에게 “의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는데 당선될 수 있게 지지해 달라”, “책이니 한 번 읽어 보라”며 현금 250만원(5만원권 50장)을 끼운 책을 담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앞서 지난해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9대 성남시의회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 18명이 당선됐다.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같은 달 29일 이덕수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으나 다음 달 8일 본회의 투표에서 박 의장이 18표를 얻어 선출됐다. 박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두 측근이 범죄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일 화천대유의 이한성 공동 대표와 최우향 이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 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돼 있는 범죄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1월~2022년 11월 총 245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해 소액 수표 수백 장으로 재발행한 뒤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최씨는 2021년 10월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씨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해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팀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던 중 은닉한 범죄 수익과 관련된 148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찾아내 압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장동 비리 관련 불법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계묘년을 맞아 법조계 기관장들은 신년사에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강조했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사회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 기대를 발판으로 도약할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첫손에 꼽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검찰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위한 ‘좋은 재판’ 끝까지 최선” 올해 3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 제도 개선 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해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김진욱 공수처장 “바람직한 수사·공소 문화 확립 노력”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적 열망을 원동력 삼아 출범할 수 있었다. 2021년 소의 해에 태어난 공수처, 국민 여러분 눈에 다소 굼뜨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소처럼 뚝심 있게 꾸준히 일하면서 호랑이처럼 집요하게 정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의 기대를 발판으로 도약할 날이 오리라 믿는다. 공수처의 전 구성원은 국민께서 맡겨 주신 사명과 소임을 늘 기억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수처 제도가 헌정 질서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하고자 한다. 공수처의 전 구성원들은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옹호에 한층 유의하는 새로운 수사 관행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유남석 헌재소장 “올해 35주년…사회문제 적극 대처” 헌법재판소는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헌법재판에 대한 권한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토영삼굴’, 영리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굴을 세 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 토끼의 해를 맞아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에 대한 새로운 요청을 미리 내다보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리고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해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써, 사랑받는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도록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안전·재산 보호, 범죄 엄정 대응” 지난 한 해 국민을 섬기는 검찰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일궈 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올해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알맹이를 채워 나가야 한다.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검찰 구성원들의 용기와 소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야말로 형을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되새겨 주기 바란다. 우리 곁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마약 확산, 전쟁하듯이 막아야”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동료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 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가족,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전쟁하듯이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둘째,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우리의 출입국·이민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자.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 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셋째, 반법치 행위에 결연하게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하자.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디지털 혁명의 시대다. 현대인들은 디지털 사회에 살면서도 대부분 아날로그 시대 삶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개인과 국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변호사인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는 ‘혁신과 공존’이란 화두를 던진다. 이 변호사가 말하는 혁신은 공존을 위한 혁신이다. 그는 조지프 슘페터의 파괴적 혁신이 아닌 ‘생활 혁신’,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선 ‘개체 초월적 공존’을 설파한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반복과 차이를 통해 스스로 혁신 주체가 돼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상생의 생태계가 인류 미래이자 일상 속 생활 혁신이다. … 과거에 기계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기계와 인공지능(AI)은 쓰고 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물리적, 정신적으로 연결되고 접속돼 있다. 인간 행위로 영향을 받는 비인간 존재의 관점에서 접속된 삶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인간 개체를 초월한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를 여는 철학이다.” 디지털 시대는 국가 개념의 재정립도 요구한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IT 국가를 벗어나 진정한 디지털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리적 영토뿐 아니라 온라인과 모바일,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영토’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변호사가 디지털 시대를 ‘혁신과 공존의 신세계’로 명명한 이유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15년 남은 형기와 미납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정부는 27일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2023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8·15 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사면이다. 사면의 명분으로는 “화해와 포용, 폭넓은 국민 통합”을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사·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대부분 지난 광복절 특사엔 배제됐던 정치인(9명)과 공직자(66명), 선거사범(1274명)이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아울러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해 포함해 과거 경직된 공직 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수형 생활로 건강이 악화해 형 집행이 정지된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벌금이나 추징금 미납자는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과 뇌물 수수액(94억원)을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한 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전례를 고려했다. 박 전 대통령도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해 말 벌금 150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복권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잔형 집행만 면제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017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여론 조작 사건이란 점과 당시 김 전 지사의 지위,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전 대통령 외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도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다. 이번 사면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점이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