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제11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세종과 김예원(40·사진)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은 변협이 매년 협회 회원 중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주는 상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2014년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을 발족해 체계적인 공익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예비 법조인이 참여하는 공익변호사 양성 프로그램을 후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고 지난 10년간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 온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시상식은 오는 5일 열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요청과 관련해 자신을 조롱한 데 대해 “공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건 괴이하다”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라며 “먼 옛날이나 먼 나라 이야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괴이할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등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한 한 장관의 발언을 비꼬았다. 한 장관은 정 최고위원이 “미운 일곱 살 같은 오기가 표를 결집하게 했다”며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공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걸 고마워할 만한 국민들이 계실까.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으나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서 실족해 북한 해역을 표류했다. ‘인위적 노력’ 없이도 27㎞ 떨어진 최초 발견 지점으로 표류할 수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반년 넘게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같은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월북 몰이’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상황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봤다. ◆각종 수영 장비, 배에 고스란히…해상 있던 구명조끼 입었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돌연 사라졌다. 실종 다음 날 북한군에 살해돼 시신까지 소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여러 증거 자료를 종합해 “이씨가 배에서 이탈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무궁화10호엔 구명조끼 외에 방수복, 오리발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씨가 별도로 구명조끼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 이씨는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해역에서 처음 발견됐을 땐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무궁화10호엔 없는 것이었다. 이 한자 구명조끼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한자 구명조끼 등을 조사해 달라는 유족 요청에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씨가 해상에 떠다니던 것을 입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20년 10월쯤 해양경찰청 등이 서해를 수색하다 구명조끼 2개와 구명환 1개를 수거했는데, 구명조끼 하나가 이씨가 입고 있었던 것과 중요한 특징이 같았다”고 설명했다. ◆자진 월북 가능성 배제, ‘실족’ 방점…당시 바다 상황 등 근거 검찰은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바다에 빠진 점을 주된 근거로 자진 월북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합리적으로 배제됐다고 본다. 여러 정황에 비춰 봤을 때 실족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당시 바다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성인 남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시간 헤엄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전 1시58분쯤 바다 위엔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수온이 22도, 유속은 시간당 2.92~3.51㎞였다. 성인 남성의 수영 속도는 시간당 2㎞ 정도다. 검찰은 올해 9월 연평도 해역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씨가 북한군에 최초 발견된 지점이 무궁화10호에서 27㎞ 떨어져 있는 점도 실족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준다. 검찰 관계자는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인위적 노력 없이 이동 가능한 거리로 본다. 해경이 수사 당시 4개 기관에 표류 예측 분석을 의뢰했는데, 2개 기관의 결과에 그런 사례가 포함돼 있었다. 또 이씨는 가족 관계가 긴밀했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때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안정된 공무원 신분에 외항선 간부급 선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경력도 있었다. 북한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이는 모두 자진 월북 가능성에 반하는 정황증거다. 사건의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특별취급정보(SI) 정보에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있었다”며 “월북이 가장 유력한 실종 원인으로 추정됐다”고 항변한다. 사건 당시 국정원은 자진 월북이 불명확하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등 관계 기관 실무자들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진 월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서훈 ‘보안 유지’ 지시에…국방부·국정원 첩보 5650여건 삭제 검찰 수사로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국방부가 관련 첩보와 보고서 5600여건, 국정원은 50여건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중복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감사원은 올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며 국방부와 국정원이 각 60건, 46건의 첩보를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29일 첩보 삭제 지시와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24일 이씨가 자진 월북한 거란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 등을 작성·배부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국정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즉 사건 은폐 지시에 동조해 관련자들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남북 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 예상돼 서 전 실장 등이 사건을 은폐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또 이씨 사망 다음 날 오전 1시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지시 혐의, 감사원 수사 의뢰를 비롯한 나머지 고발 사건 수사를 이어 나간다.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 월북 취지의 발표를 비롯해 국가안보실 등 국가기관의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가 수사팀이 규명할 실체”라며 “우리 사회에서 자진 월북자로 규정되는 건 당사자뿐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도 월북자 가족이란 낙인을 남길 수 있어 명확한 근거를 갖고 사법절차에 준하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7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엔 “국민통합” 차원에서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됐다. 또 보수 단체를 선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됐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조원동 전 경제수석도 복권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의 책임자들도 사면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고,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 면제에 복권됐다.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은 복권됐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분들이 과거에 잘못된 관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가를 치렀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차원”이라며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이 가장 많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인사 중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차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재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가 확정됐으나 형 선고 실효를 받았다. 선거사범 1274명은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18·19대 대선,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들이다. 이 중 한 명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고, 권석창·이규택 전 의원 등 나머지는 복권됐다. 이번 사면엔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포함됐다. 정부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여성 수형자, 노숙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료품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4명, 중증환자 3명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우수변호사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5명이 선정됐다. 변협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제2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김 변호사와 태원우(55·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박문학(45·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김경은(4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고민석(34·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에게 상을 수여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앞장서는 등 법조계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기여했다. 지난해 9월엔 면접교섭권을 악용해 미성년 자녀를 데려온 뒤 약속대로 돌려보내지 않은 건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란 대법원 첫 판례를 받아 냈다. 태원우 변호사는 법무부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등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 제도 도입을 이끌어 내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 활동에 헌신했다. 박문학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한진해운이 파산했을 땐 영세 업체를 위한 회생절차 설명회를 여는 등 해사법률서비스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김경은 변호사는 고려인, 소외된 지역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상담과 변론으로 지역 사회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고민석 변호사는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자주 접하는 법률 문제를 담은 한국생활법률안내서를 러시아어로 제작해 재외 공관과 관련 단체들에 기증하고, 안내서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만들어 외국인들의 법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변협은 “정의와 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 문화 발전, 공익 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에 거액을 쾌척하는 등 기부 활동을 꾸준히 해 온 고령의 법무사가 올해 법조봉사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조협회(회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6일 제21회 법조봉사대상 수상자로 김동명(91) 경기중앙법무사회 법무사와 김수정(52·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최명근(54) 법무부 교정본부 시설사무관, 최정주(49) 광주지검 검찰수사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법조협회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종사자를 격려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협회는 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회원 3만50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법무사는 “나누는 기쁨만큼 큰 행복이 없다”는 지론을 갖고 몸소 실천해 왔다. 지난해 구순을 기념해 카이스트에 인공지능(AI) 분야 발전 기금으로 현금 3억원, 자신이 살고 있는 17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 총 20억원을 기부했다. 김 변호사는 20여년간 무료 법률 상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최 사무관은 1988년부터 헌혈을 454차례 했고 2001년 조혈모세포 기증을 등록했다. 최 수사관은 1993년부터 104차례 헌혈하는 한편, 온라인상 극단적 선택 유발 정보를 감시·신고하는 ‘지켜줌인’ 등 활동에 힘써왔다.

검찰이 707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공범 동생을 도운 조력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1일 이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날 증권회사 직원 노모(41)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 형제의 가족, 지인 등 다른 조력자 6명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씨 형제도 추가로 기소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부에 이들의 93억2000만원 횡령 범행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전씨는 동생과 함께 2012년 3월부터 횡령을 저질렀다. 가족들의 채무 변제를 위해서였다. 이들은 9년간 707억원을 횡령해 가족, 지인 등의 차명 계좌에 입금하고는 선물옵션 거래 등을 했다. 전씨 부모와 전씨 동생의 아내, 다른 조력자 3명은 범죄 수익이란 정황을 알고도 약 89억원을 받아 사업 자금, 부동산 매입 자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증권사 직원 노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씨가 차명으로 선물옵션을 거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 실적을 위해 묵인하고, 차명 계좌 11개를 개설해 주며 거래를 도왔다. 그는 전씨 형제의 거래에 따른 인센티브로 회사에서 4억4000만원을 받았다. 또 직무와 관련해 전씨에게 1억1800만원을 받기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력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금융기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제2 n번방 사건의 공범 김모(40)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11월 ‘엘(L)’이라 불리는 20대 중반의 주범 A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불법 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엄정 대응하고 있다. 김씨를 비롯해 A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중한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변호사 단체들이 법조계 현안에 목소리를 내거나 생존권을 말할 때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변호사들은 한국 사회 기득권층이란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다.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내 변호사 3만여명 중 2만명 정도, 3분의 2는 청년 변호사 내지 중견 변호사인데 이들은 단 한 번도 기득권인 적이 없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법조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한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만난 김 회장은 “1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한 중간 세대이지만 저 역시 기득권인 적 없었다”며 “법조 기득권은 수십 년 전의 시대착오적인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변회는 국내 변호사 3만2947명 중 75%인 2만4853명이 소속된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첫 회장이 됐다. 김 회장은 “변호사 수급이라든가 법조 유사 직역과의 통폐합 등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가 매년 쏟아지고 있고, 변리사·세무사·행정사 등 법조 유사 직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이 변호사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했다. 일례로 일본은 인구가 우리나라의 2.5배인데 변호사 수는 4만3000명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존권 문제가 됐는데, 변호사가 생존권을 얘기하면 자꾸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변호사 단체만큼 국민을 위한 공익·인권 활동에 앞장서는 단체가 사실은 없거든요. 서울변회도 1년에 예산 4억∼5억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변호사란 업의 본질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게 김 회장의 지론이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민생 3법’으로 명명하고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는 특히 “기업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같은 소송에서 정보를 숨기는데 오히려 ‘증거 없음’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힘없는 일반 서민들과의 무기평등 원칙을 위해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임기 2년의 소회에 대해 묻자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자신 있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단 회원들 반응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제 공약들에 대해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컸는데, 최근 ‘잘했다’, ‘젊은 집행부가 하니 많이 바뀌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해 주시니 보람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 지원을 꼽았다. 이 보험은 개업 변호사가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해 가입하는데, 서울변회는 지난해 11월 공개 입찰을 통해 1인당 1년치 보험료를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단체보험 형태로 회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개업 회원 2만여명 중 사내 변호사이거나 공직에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 1만3000명 정도가 모두 가입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국민들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서울변회가 처음 도입했는데 올해 경기중앙·경기북부·경남·강원·울산 등 5개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도 성과로 들었다. 그는 “회원 약 4600명이 참여하는 2개의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이라며 “회원들 건의를 듣기가 쉬워졌고 만족도도 높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정책 관련해선 국회나 유관 기관들을 설득해야 하다 보니 추진 중인 것들이 많은데 마무리를 하고 싶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가 내년 1월 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서울변회 역사상 민주화 이래 첫 사례가 된다. “평가를 제대로 받아 보고 싶다는 자신감도 있어서 좀 어렵지만 해 보려고 합니다. 2년간 진정성 있게 일한 것을 회원들이 알아주면 좋겠고, 국민도 변호사들이 사회를 위해 하는 일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회장직을 한 달 전쯤 사임해야 선거에 나갈 수 있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에 잘못이 있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낸 정정 신청 결과가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론스타는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는 정부의 판정문 정정 신청에 대한 결론을 두 달 넘도록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8월31일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36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받고,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지난 10월15일 정정 신청서를 냈다.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도 중복 계산됐다고 보고 있다. 배상 원금에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3일 이전인 2011년 5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의 이자 20만1229달러와 2011년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 28만89달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2011년 12월3일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외환은행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다. 정부는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CSID 협약이나 중재 절차 규칙에 판정문 정정 신청 결정 기한은 따로 없다. 통상 ICSID의 정정 신청 결정에 약 3~4개월 걸려 내년 1∼2월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판정문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어느 한쪽이 정정 신청을 하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 사실이 통보된다. 국제 중재 전문가들은 이자 오기·오산으로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됐다는 정부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의 김종우 변호사는 “판정문을 보니 이자를 2번 계산한 오류가 있더라”며 “과거의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자가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대부분 판결을 선고할 때부터 이자를 붙인다”고 했다. 정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48만1318달러가 감액돼 배상 원금은 2억1601만8682달러(약 2829억8447만원)로 정정된다. 다만 중재판정부 판단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 중인 점을 고려하면 론스타와의 분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취소 신청 기한은 판정 선고 후 120일인데, 정정 신청이 있으면 정정 신청 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내년 1∼2월 정정 신청 결과가 나올 경우 5∼6월까지가 기한이다. 법무부는 “정정 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여러 취소 사유를 적극 검토해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취소 신청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다. 취소 신청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데다, 정부가 그만큼 시간을 벌어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