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을 하는 것.’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말하는 변호사들의 특성이다. 그 역시 다른 사람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민생 3법’이라 명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도입 추진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은 지난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생 3법 추진은 자칫 재계를 적으로 돌릴 수 있어 다들 안 하지만 옳다고 생각해 하고 있다”며 “6년 전 약속한 것으로,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의 공동 대표로 활동했다. 2016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생 3법 추진을 공언했다. 그런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다. 기업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는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도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양측 당사자가 갖고 있는 증거를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재계에선 기업 비밀이 유출된다며 반대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LG와 SK의 (미국) 소송처럼 해외에서 소송하면 결국은 다 공개된다”고 일축했다. 윤석열정부 국정 과제에 ‘국가자격시험 제도의 불공정한 특례 제도 개선’이 포함된 것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김 회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변리사, 행정사 등 거의 모든 자격시험 제도가 전직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겁니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 양쪽 캠프에 (특례 제도가) 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고, 윤석열정부 국정 과제 91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임기 2년간 내부적으로는 회원 변호사 2만4853명과 소통을 활성화하면서 각종 복지 및 지원 사업, 제도 개선 활동에 힘썼다. 내년 1월엔 ‘사건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엔 회원들이 회가 뭘 하는지 잘 몰랐어요. 회원들은 가난해 지는데 회만 부자란 비판도 많았고요. 변호사들은 사건 관리를 위해 사설 업체들의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서울변회는 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교정 기관 수용자에게 보내는 인터넷 편지가 민원인 기준으로 한 기관에 하루 한 통으로 제한된 것도 법무부에 개선을 요구해 해결했다. 여러 의뢰인이 한 교정 기관에 있는 경우 인터넷 편지 전달이 어려워 불편하다는 회원들 건의가 적지 않았다. 김 회장은 “(올해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직접 요청했고, 한 장관이 최대한 빨리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변호인의 경우, 인터넷 편지를 한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수용자 한 명에게 하루 한 통 보낼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주요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강제 북송 사건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정원장 시절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던 두 20대 탈북 어민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강제 추방됐다. 국정원은 두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는데,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벌여 올해 7월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서 전 원장에게 당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당시 윗선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노 전 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조사했다. 서 전 원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은 강제 북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에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외국인 지위에 준해 추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격 공무원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된다. 박 전 원장은 서울경찰청에서 계속 수사하고,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은 각각 경남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한다.

사법부는 오랜 기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다. 변호사들이 ‘법관 평가’를 하며 그런 흐름에 균열이 생겼다. 법관 평가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처음 도입했다. 지금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모두 하고 있다. 지난해 법조계에 파란이 일었다. 서울변회가 5명 이상 회원에게 유효 평가를 받은 전국 법관 745명에게 순위, 평균 점수 등 평가 결과를 우편으로 보내면서다. 우수 법관에 선정된 경우엔 긍정적 사례도 넣었다.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변회 회장은 지난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항의도 많이 듣고 고초를 치렀다”며 “이렇게 해야 사법 서비스가 더 개선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한 일이고, 조금씩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위 법관 5명 중 2년 연속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 하위 법관 13명 중엔 지난해에도 하위 법관에 선정된 경우가 없습니다. 법관 분들이 재판할 때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됐지만 사법 서비스 개선에 일조하지 않았나, 뿌듯합니다.” 김 회장은 법관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한 것과 관련해 “믿을 수 있는 데이터냐”란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답변은 명쾌했다. “우수 법관이나 하위 법관이 된 분들은 대부분 회원 20명 이상의 평가를 받아요. 튀기 때문이죠. 평가자가 20명이면 우수 법관은 다 90점대, 하위 법관은 50점대를 줍니다.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잘한 법관에게 좋은 평가를 줘요.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습니다. 제가 통계 관련 석사 논문을 써서(김 회장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여러 방법으로 분석해 봤는데, 통계적으로도 거의 균일하게 나와요. 충분히 신뢰성 있는 데이터입니다.” “재판 개입”이란 얘기도 들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사법 평가가 어떻게 재판 개입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수많은 법관들을 접하는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향후 5년 내 하위 법관에 3차례 선정되면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도 “공개 범위를 넓히려 한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올해에도 5명 이상 회원에게 평가받은 전국 법관 850명에게 결과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법조계 최고위직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을 추진한다. 변협은 23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변협 내 독립 기구인 등록심사위원회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등심위는 회의를 열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등록 거부 안건을 부결했다. 앞서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이유로 지난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권 전 대법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안건이 등심위에 회부됐다. 변협은 “법조 최고위직을 역임한 사람이 다시 변호사로 활동해 자신이 봉직했던 기관에 묵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등록 거부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8조 1항 4호 등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등록 보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독일이나 일본처럼 일반적인 등록 거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 독일은 ‘변호사 직을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처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 일본은 ‘변호사회의 질서 또는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변호사 등록을 변호사회가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이 계속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더라도 현행 변호사법상 권 전 대법관이 등록을 신청한 지 3개월 되는 오는 26일자로 자동 등록되게 돼 있어 그 전에 등심위에 안건을 회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입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법 제8조 3항은 ‘변협이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않을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못 박고 있다.

법무부가 윤석열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논의했다. 이번 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면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위원 4명,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총 9명으로 꾸려졌다. 사면심사위 심사 결과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하고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외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의원 등의 특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야권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을 면제해 주고 사면하는 검토가 이뤄졌지만, 전례가 없어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1일 재판 중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엔 ‘공소 제기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2007년 12월 개정 전 기소된 경우는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재판 중 해외로 장기간 도피한 범죄자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일례로 한 사기범이 기소 직후 출국해 돌아오지 않아 재판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올해 9월 대법원에서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 있는 경우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사법 공백을 막고, 수사 및 형 집행 단계 시효 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내년 1월30일까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형수 욕설’ 여론전에도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름할 전망이다. 지난 1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이용해 불법 정치자금, 뇌물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내정해 줬다고 적시했다. 이는 유 전 본부장이 남씨 일당을 사업자로 내정해 주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남씨에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정 전 실장과 대장동 일당 간 유착 관계는 유 전 본부장을 매개로 형성됐다. 실제로 2013년 12월 남씨 등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시공사로는 이듬해 3월 호반건설이 낙점됐다. 호반건설은 이면 합의를 통해 남씨 일당에게 대출 보증을 설정해 줬다. 남씨는 2014년 4월부터 6월4일 지방선거일 무렵까지 김만배씨를 통해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 등 명목이었다. 남씨는 또 같은 기간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를 옹호하는 여론 조성에 나섰다. 그는 ‘돈을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 성남 시민들이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이 시장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는 유 전 본부장 요구에 ‘이 시장 심경이 이해된다’, ‘이 시장이 형수에게 욕한 것이 정당하다’는 댓글을 수시로 달았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를 보고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뒤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일당 간 유착 관계는 강화됐다. 2014년 6월 말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김씨를 만나 ‘의형제’를 맺었다. 김씨를 통한 법조계 로비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봤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했고, 정 전 실장 등은 이를 받아들였다.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이듬해 2월 설립했다. 김씨는 그 대가로 대장동 사업의 배당 지분을 약속했다. 김씨는 이듬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전 실장에게 남씨 지분을 줄이고 자신의 지분을 늘려 “이 시장 측 지분을 숨겨 뒀고, 향후 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문제의 428억원 약정으로 구체화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 등 과정에서 김씨와 남씨,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2월 이들 요구를 고스란히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공고하고, 다른 경쟁 컨소시엄에 낮은 점수를 주는 등 편파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대장동 일당이 꾸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같은 해 6월 사업 시행을 위해 공사, 대장동 일당 등이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만드는 과정에선 공사에 1822억원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민간 업자에게 몰아주게 했다. 또 대장동 공동주택 용지의 5개 블록 수의계약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 요구도 들어줬다. 이는 모두 정 전 실장에게 보고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를 승낙해 민간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 계획 등이 변경되게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못 박았다. 대장동 일당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배당 이익으로만 약 5900억원을 가져갔다. 정 전 실장은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도 사업 추진 및 공모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 공모지침서와 관련한 공직자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이 42억여원을 챙길 수 있게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보고서, 문건 등 모든 결재 상신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의 사전 검토를 거치게 했다”고 특정해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인연은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전 실장은 1995년 성남시민모임이란 시민 단체 활동을 하며 당시 변호사인 이 대표를 알게 됐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엔 경기도 정책실장을 하며 보좌했다. 공소장에 이 대표는 81차례 언급됐다.

내년 상반기 전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다. 농어촌 일손 부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788명을 배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올 상반기(1만2330명)의 2.2배 수준이다. 정부는 또 해양수산부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2~5월), 출하기(7~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해 경남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내외 기초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을 맺거나 결혼이민자 가족과 친척, 또 국내에 유학 등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한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높은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선 내년부터 MOU 방식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두 달간 불법 체류 외국인을 합동 단속하는 한편,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자진 출국 유도 제도를 시행했다. 불법 체류 외국인 3865명을 적발해 강제퇴거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1441명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고용주 466명과 불법 취업 알선자 17명도 적발됐다. 불법 체류 외국인 7378명은 자진 출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 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14∼15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동으로 ‘한미 공정거래 형사 집행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에선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공공조달 입찰담합수사단(PCSF) 현황, 양국의 입찰 담합 사건 및 조달 관련 부패 범죄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 검사 3명 등 미국 측 인사 9명, 전국 공정거래 전담 검사와 수사관 약 40명이 참석한다. 2020년 대검과 미 법무부가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뒤 처음 열린 워크숍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조달 분야에 자리 잡은 불공정 카르텔과 이와 연계된 뇌물 등 각종 부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양 기관 MOU 취지대로 법 집행 역량을 높이고 공조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피격 공무원 유족은 북한에 즉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3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이 지난 10월 노 전 실장을 고발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 측근이다.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돼 시신까지 소각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참석해 군 첩보 내용을 공유하고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하며 문제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회의가 끝난 뒤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과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 46건이 삭제됐다. 특히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북 반감 확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자 월북을 조작하고,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과 차별화하려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관련 첩보 삭제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지난 10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CJ그룹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출국 금지됐다. 이씨 유족은 14일 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될 것을 알면서도 살해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방조 혐의로는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내년 1월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