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과 관련해 조현범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오전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 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타이어 몰드는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이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한국타이어와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한국프리시전웍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지난 22일엔 서승화 전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가 여성 수형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배우 최불암씨와 손잡고 카페를 만들었다. 법무부는 20일 최씨가 이사장인 사단법인 제로캠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과 함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따손 카페’를 개점했다. 교정 시설에서 직업훈련을 통해 바리스타·제빵 자격증을 딴 여성 수형자들이 사회와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따손은 ‘따뜻하게 손잡아 주는 사회’의 줄임말이다. 제로캠프가 카페 운영과 외부 기술 지도를 맡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상담과 숙식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따손 카페 1호점의 성과 등을 검토해 다른 교정 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형자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심어 주고, 출소 초기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가운데,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른바 ‘빌라왕’ 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피해자들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변협은 19일 상임이사회에서 ‘빌라왕 피해 사건 대책 TF 위원 및 법률 지원단’ 구성을 의결했다. 변협은 전국 회원 3만2947명에게 이달 중 이메일을 보내 TF 위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TF는 3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발족할 전망이다. 변협은 사건 피해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법률 지원을 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관련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가운데,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른바 ‘빌라왕’ 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피해자들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빌라왕 피해 사건 대책 TF 위원 및 법률 지원단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던 빌라왕 김모씨가 지난 10월 사망하면서 20∼30대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내몰렸다.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숨져 보증 기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변협은 전국 회원 3만2947명에게 이달 중 이메일을 보내 TF 위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TF는 3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협회장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변협은 사건 피해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손태승(사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쯤부터 이 펀드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2019년 세계적인 채권 금리 급락에 독일 등 해외 채권 금리와 연동된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위험 관리 등 내부 통제 기준이나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1심에 이어 2심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은행이 마련한 내부 통제 기준에 법정 사항이 모두 포함됐고 이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그 기준의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 대다수 고객께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투자상품 내부 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3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은 올해 10월 노 전 실장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공용서류 무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돼 시신까지 소각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참석해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같은 날 오전 8시30분 서 전 실장과 함께 이씨 사망과 시신 소각 정황 등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문제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회의가 끝난 뒤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과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 46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이 회의에서 자진 월북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관련 첩보 삭제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0월 기자회견에서 노 전 실장은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자료에 월북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 반면, 박 전 원장은 “회의에서 월북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14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 전 실장은 지난 10월엔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된 상태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올해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에 박홍우(사법연수원 12기)·최승재(29기)·전혜경(41기) 변호사가 선정됐다. 표창 수여식은 13일 열린다.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박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최 변호사는 25세 이상에게만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에 대해 헌재 선례 등을 통해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의 위헌성을 성실히 논증했다. 전 변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재외공관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투표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을 대리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이자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얽힌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가면서 이 대표와의 관련성, 공모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권이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간 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 공모해 특혜나 직무상 비밀을 제공해 줬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대장동 일당은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으로는 42억원을 챙겼다. 정 전 실장은 그 대가로 2013년 2월~2020년 10월 7년여간 유 전 본부장에게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지난해 2월엔 대장동 배당 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는다. 뇌물 수수액은 지난달 19일 정 전 실장 구속 당시(1억4000만원)와 비교해 1억원 늘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벌여 정 전 실장이 2013년 4월쯤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이 돈은 남 변호사가 그해 유 전 본부장에게 준 3억5200만원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사장을 맡았던 경기관광공사 사업과 사장 퇴임 뒤 다시마 비료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정 전 실장에게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 전 실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고 창문 밖으로 던진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인데,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에 정 전 실장 관련 증거가 저장된 점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실장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정 전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 관계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피의자 신분과 거의 같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의 용처, 이 대표 관련성, 50억 클럽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정 전 실장 측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호소해 무죄 선고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인 이건태·조상호·김동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동규와 대질 조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들어주지 않았고,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 등의 전문진술(증인이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법원에서 말하는 것)을 근거로 기소했다”면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 추가된 뇌물 1억원은 유동규가 이제 와서 진술한 것이라 신빙성이 없다. 뇌물 공여자로서 공소시효(7년)가 지나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다”면서 문제의 428억원도 “유동규의 몫이라는 검찰의 기존(이전 수사팀) 결정에 배치돼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물적·인적 증거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실관계와 씨줄, 날줄로 엮어 공소사실을 기재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9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진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하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경기관광공사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구속 이후 추가 수사로 뇌물 수수액 1억원이 추가됐다. 그는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 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대장동 일당에게 배당 이익 428억원을 약속받고, 같은 해 9월 유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도 정 전 실장에게 2019∼2020년 뇌물 6000만원을 공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약 33쪽의 공소장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또 ‘정치적 공동체’ 대신, 이 대표가 공언했던 ‘정치적 동지’와 ‘측근’이란 표현으로 두 사람 관계를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이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측은 “유동규와 대질조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들어주지 않았고,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 등의 전문진술을 근거로 기소했다”며 “법원에 호소해 무죄 선고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 전 실장의 사의를 수리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씨가 “이재명 시장과 한배를 탔다” 등의 말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9일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 A씨의 자택과 이 전 부총장 후임으로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을 맡았던 B씨의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여의도의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근무 중인 B씨는 민주당 의원 보좌진 출신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전 부총장이나 B씨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