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된 참사였다”고 꼬집으며 사실상 지방공무원,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 중심인 선거 관리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역할을 위임하며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말고 직접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선관위는 중앙에서부터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며 “그 결과,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선관위가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노는 이어 “(선거) 대행 사무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자체에 위임하는 사무 또한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면서 “선거 업무는 선관위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리 잡게 하고, 단독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 개표 관리, 선거 공보물 작업 전반, 투표소 설치·철거 등 핵심 역할을 선관위 직원이 아닌 지방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의 김병철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표소 설치, 공보물 밤샘 작업, 장비 점검, 모의 시험까지 사명감 하나로 다 해 줬다”며 “종이 공보물과 종이 투표 시스템에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면서 ‘전자 투표’ 도입을 주장했다. 전공노의 선거 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복환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도 “선관위가 직접 선거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미리 계약직을 채용하고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을 모집해 인력 풀을 만들라”고 제언했다. 박 부본부장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인력 풀을 활용해 선거를 치르면 간단하다”면서 “2028년 총선, 2030년엔 대선이 있는데 또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동원되면 그때는 업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일선 지방공무원들도 이번 선관위 사태를 두고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부글부글 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자치구 공무원은 선거 직전 선관위 휴직자가 증가하는 문제와 관련해 “선거 때 선관위 직원이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을 하는데, 실무 수습 중이거나 퇴직이 6개월 남은 선관위 직원이 교육을 하는 걸 보며 ‘이 조직은 답이 없구나’, 알고 있었다”면서 “선거 준비도 선거 업무인데 선관위는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걸 보고만 받고, 지시하고 감시만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 공무원들은 ‘선거는 잘못되면 큰일 나는,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업무’로 생각해, 힘들지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선거 한 달 전부터 거의 매주 주말 출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선거 공보물도 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원과 통장들이 수작업으로 하는데 선관위가 개인정보 운운하며 외부 용역으로 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이제는 선거 업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폭염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여름철 특별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무더위 쉼터 운영을 확대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 노숙인은 3110명(여성 747명), 쪽방촌 주민은 올해 3월 기준 종로구 돈의·창신동, 중구 남대문경찰서 뒤편과 중림동, 용산구 동자동, 영등포역 주변을 중심으로 2008명이 있다. 우선 시는 노숙인 전용 무더위 쉼터 11곳을 운영한다. 쉼터엔 샤워실이 있고 생필품도 제공한다. 이 중 서대문구 브릿지종합지원센터의 무더위 쉼터는 여성 노숙인 전용이다. 또 이동 목욕 차량 3대를 고속터미널과 국립중앙의료원, 남대문 지하도, 영등포 쪽방촌, 을지로 입구 등 5곳에서 요일별로 운영한다. 거리 노숙인을 위한 응급 구호반은 51명에서 114명으로 늘리고, 주·야간 순찰과 현장 상담을 강화한다. 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해선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무더위 쉼터 8곳을 평일에 운영한다. 무더위가 극심한 7∼8월엔 주말과 공휴일에도 개방한다. 쉼터엔 샤워실과 제빙기, 얼음물 등이 구비돼 있다. 아울러 쪽방촌에 설치된 공용 에어컨 209대에 대해 전기 요금을 3개월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 구로구 온수동의 대흥빌라와 성원빌라, 동진빌라가 최고 44층인 15개 동, 1453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에 따라 서울 서남권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1차 정비 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온수동 대흥·성원·동진 빌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 경관, 공원, 교육, 교통, 재해, 환경 등 7개 분야 통합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 시는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 건축 디자인’을 도입했다. 북측 와룡산 온수골 생태공원과 남측 천왕산 근린공원을 잇는 방사형 주동 배치, 돌출형 및 개방형 발코니를 활용한 입면 디자인과 층수 다양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공원과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도 확충한다. 시는 같은 날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 경관, 교통 등 3개 분야 통합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일대는 최고 35층인 9개 동, 906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곳도 창의적 디자인 유도를 위한 시 특별건축구역 시범 사업지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세대 평형 조정과 주동 재배치, 층수 변화가 적용된다. 대로변인 시흥대로73길엔 문화시설 공간을 조성한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시민들의 서울 지하철 심야 승차가 24%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활 방식이 변화하며 술자리나 회식 등 모임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평일 자정 이후 서울 지하철 1∼8호선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만516명에서 지난해 1만5653명으로 23.7%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평일 하루 평균 승차 인원 감소 폭(7.5%)보다 약 3배 큰 수치다. 심야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강남역과 2위인 홍대입구역의 경우에도 일평균 승차 인원이 적어졌다. 강남역은 2019년 1109명에서 지난해 599명으로 거의 반 토막 났다. 홍대입구역은 같은 기간 830명에서 590명으로 줄었다. 공사는 이 같은 변화가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생활 방식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측은 “과거엔 회식, 술자리 등 ‘야간 활동 중심’ 이동 수요가 많았다면 최근엔 재택근무 확산, 조기 귀가 문화 정착 등으로 ‘일상 중심 이동’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이동 패턴이 보다 규칙적이고 일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수송 수요 변화에 맞춰 운영 효율성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투표소들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선거 관리 경비’ 663억2909만4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투표용지 인쇄비 20억3613만2000원 포함이다. 여기에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올해 선관위에 578억7929만5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시비와 구비는 1242억838만9000원에 달한다. 대선,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들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6·3 지방선거 준비(홍보·계도) 및 실시 경비’로 각각 331억9454만원, 331억3455만4000원을 선관위에 납부했다. 시는 시선관위, 자치구들은 관할 구선관위에 내는 구조다. 서울시장과 구청장, 시·구의원 투표용지 인쇄는 이 경비로 선관위가 하는데, 인쇄비로는 서울시가 낸 9억4044만4000원, 자치구들이 낸 10억9568만8000원이 쓰였다. 공직선거법 제277조 2항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못 박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엔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경비로 선거 관리 준비·실시, 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 선거에 관한 소청과 소송에 필요한 경비, 소청·소송 결과로 부담해야 할 경비, 보전 비용은 물론 ‘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까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6·3 지방선거 관련 소송·소청 및 보전 경비’로 시는 218억4799만1000원, 자치구들은 360억3130만4000원을 올해 선관위에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들에 시비 7억5858만2000원을 지원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는 구선관위에 선거 준비·실시 경비 20억2486만1000원을 납부했고, 소송·소청 경비 571만2000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결국 6·3 지방선거에 1242억838만9000원이란 서울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6·3 지방선거 중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리 경비는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선관위에 253억9896만3000원을 납부했고 이 중 2억1913만원이 시교육감 투표용지 인쇄에 쓰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관위가 쓰고 남은 돈을 시와 자치구들에 돌려주는지에 대한 질의에 “선거 이후 납부할 예정인 금액이 정산을 통해 조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인천 연수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송파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일선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책임 있게 사죄하라”며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전공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더 참담한 것은 선관위 무능이 초래한 혼란의 현장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거센 항의를 온몸으로 받아 내며 방패막이가 돼야 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강요해 온 선관위가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현장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선관위 실수로 시위대 수천 명이 몰려와 투표 사무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선관위의 탁상행정이 빚은 혼란을 몸으로 막아 내느라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신변 위협을 겪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선관위는 즉각 진심 어린 사죄를 표하라”며 “선관위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 사무 동원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촉구했다. 선거 때 가장 바쁜 사람들은 선관위 공무원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 개표 관리는 물론 선거 공보물 작업 전반, 투표소 설치·철거 등도 지방공무원들 몫이다. 지자체는 선거 국면에서 △투표 관리관, 투·개표 사무원 등 투·개표 관리 인력 지원 △투·개표소 등 선거 관련 시설·장소 제공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안내문 작성·발송 △기관 소유·관리 건물, 게시판 등에 대한 선거 벽보 첩부(발라서 붙임) 장소 사용 협조 △현수막 등 공명선거 홍보용 시설물 설치 지원 △투표용지 등 수송 시 차량 지원 업무를 맡는다. 공직선거법은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 사무에 관해 선관위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선거 공보물 접수·발송도 지방공무원들이 한다. 중앙선관위가 읍·면·동 선관위에 지방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위촉해 선관위를 보좌하게 하고, 선거공보 업무를 읍·면·동 선관위의 사무, 즉 ‘대행 사무’로 지정하고 있어서다. 투표 안내문 업무도 대행 사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제71회 현충일인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묵념 사이렌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 묵념에 참여할 수 있게 전국에서 동시에 울려 퍼진다. 장한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간 묵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르면 4일부터 광역자치단체 16곳과 기초자치단체 227곳 등 전국 지자체장 당선자 243명이 제각기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7월1일 민선 9기 공식 출범을 준비한다. 각 인수위는 올해 총액만 480조원이 넘는 지자체 예산 현황을 파악해 정책 기조를 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44쪽 분량의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 인수위는 단체장 당선자를 보좌해 업무 인수를 지원하는 기구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장 당선자를 결정한 때부터 해당 지자체에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체장이 연임하는 경우엔 정책 기조 변환 등을 위해 필요하면 인수위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행안부는 “인수위 설치와 활동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는 점, 해당 지자체의 내부 조직 활용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자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즉 7월20일까지 존속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의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 밖에 단체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행안부의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 ‘지방재정365’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지자체 예산은 매년 증가세다. 올해는 480조698억72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역사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과 맞물려 최종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은 454조5903억2400만원이었는데, 최종 예산이 529조9154억6800만원으로 75조여원 불어났다.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정수는 광역단체가 20명 이내(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위원 18명 이내), 기초단체는 15명 이내(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위원 13명 이내)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모두 명예직으로, 지자체장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인수위 위원장은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 소속 직원에 대해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해 인수위에 외부 직원을 둘 수 있다. 단체장직 인수위의 구성·운영,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조례에 근거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자문위원과 대변인 등을 둘 수 있다. 이 같은 인수위 운영에 드는 제반 비용은 지방비로 충당한다. 인수위 위원, 직원 등에게 수당과 여비, 필요한 경비 지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주요 현안과 예산, 조직, 공약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을 적극 권고한다”며 “인수위 운영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인수위 설치는 가능하나 체계적인 인수위 운영을 위해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집에서 나오는 각종 폐비닐을 분리배출하면 자원봉사 시간을 주는 ‘비일비재’ 챌린지를 추진한다. 구는 2일 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비일비재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일비재는 ‘비닐 일반 배출하면 쓰레기, 비닐 재활용하면 자원’이라는 뜻이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구민 누구나 비일비재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다. 구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한 뒤 ‘비일비재백’을 받아 폐비닐을 모으면 된다. 다만 소스 같은 고형물이 묻은 폐비닐은 물로 헹궈 분리배출해야 한다. 기름, 물 등 액체가 묻은 경우엔 그대로 분리배출하면 된다. 비일비재백은 구가 현대백화점과 함께한 ‘자만추(자원 순환으로 만남을 추구해요)’ 사업 결과물이다. 폐비닐을 열분해 공정으로 분해해 만든 재활용봉투다. 비일비재 챌린지 참가자는 비일비재백에 폐비닐을 가득 채우고 나서 분리배출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면 1회에 한해 자원봉사 1시간이 인정된다. 챌린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구는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폐비닐 분리배출만 제대로 해도 쓰레기 감축과 자원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챌린지를 기획했다. 서울시에서만 하루에 생활폐기물 약 2900t이 나오는데, 이 중 13.2%인 약 380t이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폐비닐이다. 혼합 배출된 폐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전량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생활폐기물을 감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량제봉투 속 폐비닐을 자원화하는 것”이라며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사업과 연계해 ‘폐기물 완전 자립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경찰과 수사에 나서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행정·제도적 개선점을 찾기 위한 ‘재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사고 다음 날인 27일 내부적으로 재난 원인 조사의 일종인 예비 조사에 들어갔다. 재난 원인 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나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뜻하는데, 그중 예비 조사는 상황 파악, 본조사 필요성 판단 등을 위한 초기 단계의 조사다. 행안부는 다음 달 말까지 예비 조사를 마무리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망자가 3명 이상인 재난·사고에 대해 예비 조사를 하게끔 돼 있다”며 “주된 목적은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들, 미비점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 조사 결과는 관계 기관들에 통보해 정책 등 개선이나 보완을 권고하게 된다”며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고 질타하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관계 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그 전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발주 기관인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두 달간 시 발주 공사장 114곳을 비롯한 공공·민간 건설 공사장 약 984곳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 점검한다. 공공 공사장에 대해선 안전 관리 계획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또 7월까지 안전 등급이 C등급(보통)인 고가·교량 27곳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확인되면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서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한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D등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