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관련 예산이 전용됐다는 의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게 부당한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던 전상화 변호사는 최근 헌재에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2019년 감사원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000만원의 예산 전용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과 전임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서초경찰서는 올해 9월23일 횡령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내며 올해 9월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자 사건을 각하해 고발인을 차별 대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한국 주재 외국 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 해외 인사들을 만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한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 싱 대사는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형사사법 및 법무행정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8일엔 우즈베키스탄의 아크바르 타쉬쿨로프 법무부 장관, 노짐 후사노프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올해가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에 고려인 동포의 우즈베키스탄 정주 85주년인 뜻깊은 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법무 및 고용 행정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 장관은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우리 교민들이 겪고 있는 비자 관련 고충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11일엔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를 면담해 한국 정부와 UNHCR 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우리나라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지 30주년,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이 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같은 혐의에 허위사실·사자명예훼손 혐의가 더해져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북한군의 고 이대준씨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난을 피하고자 합동참모본부와 해경에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국가안보실에서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배부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9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는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경기관광공사 추진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구속 이후 추가 수사로 2013년 4월쯤 뇌물 수수액 1억원이 추가됐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 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엔 대장동 일당에게 배당 이익 428억원을 약속받고, 지난해 9월 유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도 정 실장에게 2019∼2020년 뇌물 6000만원을 공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약 33쪽의 공소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또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 쓴 ‘정치적 공동체’ 표현 대신, 이 대표가 공언했던 ‘정치적 동지’와 ‘측근’이란 표현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지방자치 권력인 시장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 실장이 민간업자와 장기간 유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 대가로 사익을 취한 사건”이라며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고발인 신분이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려 임대주택 비율,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일괄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해 약 3년간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아기가 방치된 채 숨지는 끔찍한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숨진 아기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친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게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오는 9일부터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금을 내 피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9일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무 절차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공탁 규칙을 개정하고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탁은 유가증권이나 현금 등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변제하거나 소송 담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활용된다.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변제공탁(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법원 공탁소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내면 이를 사건 담당 형사재판부와 검찰에 통지한다.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가 형사공탁이 이뤄진 사실을 알게 되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더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공탁 절차상 궁금증에 관한 묻고 답하기(Q&A)를 게시하는 등 형사공탁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적으로 개선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는 7일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던 2019년 9월∼2020년 3월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면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야간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야간 전화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에게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이 원내대표의 국회 진출을 위해 조직된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 소모임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이 원내대표와 함께 기소된 추진단장 박모씨는 벌금 300만원, 공사 노조 관계자 나모씨와 주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이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제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사진)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아내 조모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박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네며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사업 지원,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의 신속한 진행,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노 의원에게 박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성격, 대가성 여부, 지난달 18일 노 의원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돈다발 약 3억원의 출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면서 “돈다발은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사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 정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 구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장고 끝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장장 약 10시간 동안 진행됐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세운 역대 최장 기록(8시간40분)을 깼다. 반년 가까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이 2020년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은 물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 대응을 지휘한 ‘최종 결정권자’였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문재인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원이 서 전 실장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 것”이라며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 직원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대질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 검찰 수사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4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 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도 전날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구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발생 당시 관계 부처들 대응을 지휘한 ‘최종 결정권자’였다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국방부·국가정보원 등에 기밀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을 받는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5년간 국정원장(2017년 6월∼2020년 7월)과 국가안보실장(2020년 7월∼2022년 5월)을 지내며 문 전 대통령을 보좌한 핵심 인사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서 전 실장은 당시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자인 책임자라 할 수 있다”며 “서 전 실장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 그간 흔적 등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병을 신속히 확보해야 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약 2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 짓고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 “실망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날 서 전 실장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영장 범죄사실 어디에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선별 삭제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이씨의 실종 직후 상정 가능한 상황은 실족, 극단적 선택, 월북 기도였는데 이씨가 북한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발견됐고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서 전 실장이 주재한 문제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전 실장 측은 또 “남북관계를 고려해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라며 “월북자를 사살하는 건 오히려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와는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인데, 이를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정책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