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6일 만에 재판에 넘기면서 서 전 실장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이 지난 3일 구속된 지 6일 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돼 시신까지 소각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당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북한의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으로 군과 해경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기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같은 날 이씨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9∼10월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 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같은 기간 국가안보실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들에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서였다”고 파악했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23일 서 전 실장 지시를 받고 피격 사실을 숨긴 채 실종 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10월 월북 가능성 등에 대한 허위 자료 등을 작성·배부해 이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11월엔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교부한 혐의도 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서 전 실장의 구속 기간(10일)을 연장해 최장 20일간 보강 수사를 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 조사한 뒤 서 전 실장을 기소할 것으로 점쳐졌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재판에 넘긴 건 그만큼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날 “검찰의 전격 기소는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실장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 전 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판 과정에서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의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 서 전 실장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 부분 수사가 일단락되면 서 전 장관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네며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사업 지원,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의 신속한 진행,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박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성격, 노 의원 자택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돈다발 약 3억원의 출처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노 의원을 출국 금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하는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각급 법원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법관들의 직급별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제2회 정기 회의를 갖고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건을 찬성 59표, 반대 26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원안엔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선거제 방식을 택하면 열기가 과열될 수 있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했다. 내년에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 20곳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사법 포퓰리즘’ 비판이 나오고,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 후보 3명 중 김 대법원장과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송경근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반정우 부장판사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장은 수석부장 임명 구조 및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안건은 찬성 43표, 반대 44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회의 관계자는 “수석부장이 법원장 후보로 유리한 점은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란 의견과 대법원장 의견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판사는 “수석부장이 추천제로 법원장이 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법원행정처가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각급 법원 의사를 존중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텐데, 득표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되 세평을 수집해 자질이 없는데도 수석부장 지위에 있거나 인기를 얻어 후보가 된 경우를 걸러 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사범인 재외동포가 법무부의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총영사관이 여권과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국내 체류 중 대마를 수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국 명령을 받고 이듬해 한국을 떠났다. 법무부는 같은 해 그에게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거부당했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마약류 중독자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총영사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강제 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점을 감안하면 재외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50여 개국의 법률가 단체 ‘로아시아(LAWASIA)’가 올해 6월 대구에서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로아시아는 기관 회원인 변협 요청에 따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변호사 방화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로아시아는 “2022년 6월9일 대한민국 대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변호사에 대한 폭력 사건은 세계 전역에서 들려오고 있다. 로아시아는 법조계에 대한 모든 공격을 법의 지배와 사법 행정에 대한 직접적 모욕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를 겨냥한 폭력과 테러는 무고한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치를 위협한다”며 “변호사는 사적 및 직업적 영역의 안녕에 대한 위협이나 두려움 없이 직업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의 이러한 권리는 우리 사법 체계, 법 집행 및 지역 사회 보호의 기반이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이태원 참사 관련 마약 부검을 요청한 검사들이 있는데 검찰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마약 관련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며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지난 4일 밤 이 프로그램 방영 이후 “이태원 참사 직후 일선 검찰청에 희생자 시신을 유족에게 신속히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만 부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며 “전국 19개 검찰청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 158명에 대해 직접 검시를 진행해 유족에게 인도했고, 그중 유족의 요청이 있었던 3명에 대해서만 유족 뜻을 존중해 예외적으로 부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그 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마약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다”면서 “다만 광주지검 검사가 유족에게 검시 및 부검 절차 관련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판단으로 당시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했을 뿐이며, 이는 마약과 관련해 부검을 요청하는 취지는 아니었고, 유족 의사를 존중해 부검하지 않고 시신을 인도했다”고 설명했다.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형사사법 공조가 중요하다. 황철규(58·사법연수원 19기) 전 국제검사협회(IA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회장은 170여개 회원국 30만 검사들의 유일한 국제기구 수장으로 그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올해 9월 말 IAP 연례 총회에서 ‘검사 국제 공조 플랫폼(PICP)’ 출범을 끝으로 3년 임기를 성공리에 마쳤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만난 황 전 회장은 “전 세계 검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예롭고 보람 있었다”며 “PICP 구축은 임기 중 최대 주력 사업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PICP는 IAP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검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각국 검찰의 국제 업무 담당 검사 연락처 등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보강 중입니다. 내년부터 국제 검찰 공조의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IAP는 1995년 유엔 후원 아래 출범했다. 한국은 이듬해 가입했다. 대검찰청이 기관 회원이라 전국 검사 2146명(현원 기준)이 모두 IAP 소속이다. 황 전 회장은 IAP 집행위원과 부회장도 지냈다. 황 전 회장은 2020년 유네스코(UNESCO)와 함께 ‘언론인 대상 범죄 대응 관련 검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검사들 교육과 훈련을 위한 세계 첫 ‘IAP 트레이닝 센터’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들어서는 것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20여개 언어로 번역돼 온·오프라인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센터가 조만간 준공되면 IAP와 법무연수원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못내 아쉬운 점도 있다. IAP는 지난해 10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개설했던 동유럽·중앙아시아 담당 지역 사무소를 반년도 안 돼 폐쇄해야 했다. 러시아가 올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탓이다. “국제 공조를 위해 업무 수요가 많은 지역별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자들은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러시아를 시작으로, 향후 10년 내 지역 사무소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1호 지역 사무소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검찰의 반발이 거셌지만 IAP는 국제 형사 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기구로서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황 전 회장은 임기 내내 미국 CNN과 영국 BBC방송을 챙겨보며 국제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기민하게 대응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함께 움직였다”며 “2020년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국 수장과 간부, 그 가족들에게 금융 제재와 출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을 때, IAP 회장 명의로 미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 ‘나도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돌아봤다.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건 “위기에 처한 전 세계 검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 IAP의 중요한 업무로 확고히 뿌리내린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IAP 사무국에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에 심대한 위협을 느낀다며 도와 달라는 아프간 검사들 연락이 쇄도했어요. IAP는 유관 국제기구, 미국·캐나다·서유럽 일부 국가들과 협력해 아프간 검사와 가족들 탈출을 도왔습니다.” 황 전 회장은 최근 심각한 국내 마약 범죄 대응을 두고는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 협력 채널에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입체적 공조를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일례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산하에 초국가 범죄 대응 관련 장관급 회의(AMMTC)와 국장급 회의(SOMTC)가 있는데, 검경 등이 한 팀을 이뤄 참여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란 얘기다. 황 전 회장은 지난 10월 말 약 30년의 검사 생활도 조용히 마무리했다. 그는 후배 검사들에게 자신의 지향점인 ‘공정과 정의, 신뢰와 통합’을 당부하면서 “지식재산권, 공정 거래, 금융 범죄 등을 파고들어 보면 국내 법제와 사례, 수사 기법만 봐서 해결되는 게 없다. 진정한 전문가가 되면 국제화는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최고의 북한 전문가”라고 한 데 대해, 유족 측은 “누구를 위한 최고 전문가였냐. 최고가 맞기는 하냐”고 반박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불태워져 죽을 때까지 구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 최고의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였던 서 전 실장의 기획이었느냐. 서 전 실장은 이씨를 살릴 수 있는 시간대에 북한에 협상 시도라도 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유족에게 정보를 보여 주지 못하겠다고 항소한 것도 서 전 실장의 기획이었느냐”면서 “이씨가 죽을 때까지 문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꽁꽁 묶어 최장 30년 동안 아무도 못 보게 한 것도 서 전 실장의 기획이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훈 (전)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이라면서 서 전 실장 구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로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대신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성여(55)씨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21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1일 윤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춘재에게 살해되고도 경찰이 단순 가출·실종 사건으로 종결한 초등학생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포기하기로 했다. 이 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1989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약 20년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19년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씨는 가족들과 지난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6일 국가가 2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989년 이춘재에게 살해된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8세)양 사건은 단순 가출로 조작됐다가, 2019년 이춘재 자백에 따른 조사로 당시 경찰의 고의적 은폐가 밝혀지며 유족들이 2020년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살인 사건의 단서를 담당 경찰관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양 부모는 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검찰이 조달청의 공공 분야 철근 입찰 과정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고발된 국내 7대 제강사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8일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 발주 철근 단가 계약 입찰에서 약 6조8442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는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대 제강사와 4개 압연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면서 7대 제강사와 입찰 담당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7대 제강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