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론이 오는 6일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5년 가까이 이어진 이들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본지에 편지를 보내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 두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옳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과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 위자료 3억원과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도 냈다. 법원은 지난 4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재산 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의 기원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이라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한쪽의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힌 만큼 당시 청와대 보고, 의사 결정 과정 등이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최장 20일간 서 전 실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5일 서 전 실장을 불러 다른 ‘윗선’, 고위 인사들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5년간 국가정보원장(2017년 6월∼2020년 7월)과 국가안보실장(2020년 7월∼2022년 5월)을 지낸 핵심 인사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돼 시신까지 소각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국방부·국정원 등에 기밀 첩보 삭제를 지시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회의가 끝난 뒤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과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 46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전 실장은 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등으로 당시 악화일로를 걸었던 남북관계를 고려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월북 몰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실족해 북한 해역에서 표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올해 10월 서 전 실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연 기자회견을 근거로 들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 검찰 손을 들어줬다. 서 전 실장 측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당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은 “제반 첩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판단이라 사후적인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과 관계 부처들 업무 수행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자인 책임자”로 보고 있지만, 대북·안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란 점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문 전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 노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가려내야 할 부분이다. 이대준씨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검찰이) 서 전 실장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수사 단계가 그렇다는 얘기지,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못 하겠다는 취지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며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그다음 박 전 원장을 소환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유족 측은 박 전 원장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약 2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 짓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이 2차례나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직접 낸 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이다. 일각에선 서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 칼날이 문 전 대통령 턱밑을 겨누는 모양새가 된 만큼 문 전 대통령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 전 실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지를 검토 중이다. 서 전 실장 변호인단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 행위로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 대신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21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1일 윤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춘재에게 살해되고도 경찰 은폐로 단순 가출·실종 사건으로 종결된 초등학생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포기하기로 했다. 이 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씨는 2009년 가석방으로 출소해 2020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씨는 가족들과 지난해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해 국가가 2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춘재에게 살해된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8세)양 사건은 단순 가출로 조작됐다가 이춘재 자백에 따른 진상 조사로 당시 경찰의 고의적 은폐가 밝혀지면서 유족이 2020년 국가 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살인 사건의 단서를 담당 경찰관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양 부모는 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국방부·국가정보원 등에 그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회의가 끝난 뒤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과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 46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과 2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이 주재한 문제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밝히려면 관련자들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회의에서 월북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한 반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자료에 월북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공소권을 남용한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에 “어이없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9일 유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씨 변호인단은 “검사의 범죄행위로 7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공수처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변호인단 입장 전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뒤늦게 기소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현직 검사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유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난 25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2014년 5월 간첩 조작 사건 재판 도중,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2010년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 담당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뒤여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신 전 지검장은 차장검사, 이 전 고검장은 부장검사였다. 안 차장검사는 주임 검사였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처음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당시 결재 과정에 있었던 신 전 지검장과 이 전 고검장, 안 차장검사에 대해 서면조사 등을 벌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소권 남용의 공소시효를 검토한 결과, 공소 제기일(2014년 5월9일)로부터 7년이 지난 지난해 5월8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는 행위와 동시에 범죄가 완료되는 즉시범(상태범)에 해당하고, 공소시효 정지나 배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검사의 공소 유지, 즉 상소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는 양형 부당, 상고는 공소권 남용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제기돼 그 자체를 위법한 상소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들이 항소와 상고 과정에 불법 관여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복 기소 의혹은 고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좌 추적에 나서며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의 두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 자금의 흐름, 종착지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 등의 수년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받은 돈이 이 대표 측에 정치 자금 등 명목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엔 전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신고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올해 9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금지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또 배씨가 문제의 돈을 이 대표 명의 통장에 입금하며 자신에게 “1억∼2억원쯤 된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가 대장동 일당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공보국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의혹은 성립 불가능하며,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 본인과 주변인들의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에 속도를 내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연내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22일 정 실장이 받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처음 언급하면서 이 대표 수사를 공식화했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이 대표 아내 김씨와 배씨의 업무상 배임,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정 실장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은 이날 기각됐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사진) 의원이 출국 금지됐다. 노 의원은 “검찰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라며 유감을 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최근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은 이날 “검찰에서 출국 금지를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며 “국회 사무실로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면 망신 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네며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사업 지원,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의 신속한 진행,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 18일 노 의원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돈다발 약 3억원의 출처도 확인 중이다. 이 돈다발은 16일 첫 압수수색 당시 발견됐으나 영장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물 설명은 어렵다”면서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물로 기재돼 있지 않은 건 추가로 소명해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할 수 있다. 그 절차에 따라 압수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재판 거래’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 심의 결과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변협은 공문에서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까지 역임했음에도,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면서 “(권 전 대법관의) 사건 수행에 대해서는 공정한 진행에 대한 의심과 전관예우 의혹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고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사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문화를 조성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법조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사 기관의 수사 진행, 사회적 물의의 여파, 법조 내외의 여론, 공정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 법조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변호사 등록 신청 자진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지난 9월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변협은 지난달 초 서울변회로부터 상신을 받고, 지난달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직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아 논란에 휩싸였다. 퇴임 직전인 2020년 7월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을 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것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화천대유에 사업상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도 지목됐다.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석방 뒤 첫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작심한 듯 이같이 폭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지분과 이 대표 간 관련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까지 폭로전에 가세하면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남 변호사가 말한 2015년 2월은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를 성남도개공이 공고한 때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때부터 이 대표 측 지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서 파장이 예상된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처음 주장했는데, 이날 발언은 그때보다 한층 구체화된 것이다. 또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이 시장 측에 최소 4억원 이상을 전달했다”면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남 변호사는 특히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에도 정 실장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불법 선거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당시 김만배가 ‘도지사 선거에 돈을 줬다’고 직접 말하진 않았으나 그런 뉘앙스였다”며 “도지사 선거 이후에 나온 얘기”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또 2013년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 3억5200만원과 관련해 “유동규가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 형님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는 말을 나중에 했다”면서 “(높은 분은)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접대한 유흥주점 비용을 대신 낸 점을 인정하면서 “(두 사람이) 성남에서 실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하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시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이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의 진술이 쏟아지면서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불법 선거 자금 의혹,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궤변이라는 입장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남 변호사가 재판에서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다”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