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합작법무법인이 탄생했다. 국내 법무법인과 해외 법무법인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지 6년여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적 로펌 애셔스트(Ashurst)가 합작한 법무법인 ‘애셔스트 화현’ 설립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해외 로펌의 국내 법률 자문 길이 열렸다. 앞서 2016년 7월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 국가인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베트남, 콜롬비아의 로펌과 국내 법무법인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됐다. 국내외 합작 참여자의 3년 이상 운영 경력, 외국 합작 참여자의 지분율 제한(최대 49%)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일부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송무나 대정부 기관 업무, 공증, 가족법·등기·등록 관련 업무, 노무, 지식재산권 등 미개방 전문직 서비스 분야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애셔스트 한국 사업 부문 대표인 김경진 변호사는 “애셔스트 화현 설립은 한국 법률시장 개방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복잡한 다국적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면서 더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음 달 중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석·박사 취득자 또는 졸업 예정자인 외국인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영주 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부담 없이 우선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총장이나 기관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그 뒤 3년간 연구를 이어 가면 연구 실적, 사회봉사 활동 등 점수제에 따라 영주 자격을 준다. 연구 실적 우수자는 특별 귀화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이 경우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초 이 패스트트랙을 시범 도입해 시행했다. 지난 10월까지 외국인 우수 인재 25명이 F-2 비자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대상자는 1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중 100여명이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네이버 밴드의 소통 플랫폼에 가입했다”며 “보다 나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촘촘한 지침과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공언했던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이민청’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18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단장 나현웅) 현판식을 가졌다. 25일엔 이민정책 자문 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한 장관은 위촉식에서 “이민정책을 둘러싼 난제를 해결하고, 10년 후 대한민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에 나선 건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만간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3인방’ 중 마지막으로 풀려난 김만배씨가 입을 열어 앞서 석방된 이들의 폭로를 뒷받침할지도 이번 수사의 향배를 가를 변수다. ◆김용·정진상이 대장동 일당서 받은 불법 자금, 李에 갔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받은 돈의 종착지가 이 대표 측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진 대장동 일당의 검은돈은 현재까지 검찰이 공개한 수사 결과 기준으로 총 7억4000만원이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으나 실제 받은 돈은 6억원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은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최근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보면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1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준 3억5200만원을 두고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 형님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는 말을 나중에 했다”며 “(높은 분은)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2014년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원이 전달됐고, 추가로 1억∼2억원이 전달된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2017년엔 김만배씨에게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진상과 김용에게 매달 3000만원을 줬다”는 말을 들었는데, 유 전 본부장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가 “3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 사이 오간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보는 한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물적·인적 증거도 상당수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풀려난 김만배 입 주목… 천화동인 1호의 원래 주인은 李?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이날 구속 1년 만에 석방되면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에 이어 그의 입이 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씨는 전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심경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김씨는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총수익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챙겼다. 2019∼2020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검찰 수사에선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실장)가 지난해 10월9일 검찰에 낸 자술서에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말했다”고 썼다는 점 때문이다. 김씨는 이틀 뒤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이 주인이라면 나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겠느냐”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은 김씨가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재수사하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측의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의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엔 “김씨가 천화동인 1호를 정진상·김용·유동규 몫으로 배정했다”고 적시됐다. 남 변호사도 지난 21일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시장 측 지분이란 것을 김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등의 폭로 대부분이 김씨에게 들은 전언인 만큼 김씨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뿐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 거래’ 의혹 실체도 밝혀질 전망이다. 이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정 실장이 낸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의 계좌 추적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만간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3인방’ 중 마지막으로 풀려난 김만배씨가 입을 열어 이전에 석방된 이들의 폭로를 뒷받침할지도 이번 수사의 향배를 가를 변수다. ◆김용·정진상이 대장동 일당서 받은 불법자금, 李에게 갔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받은 돈의 종착지가 이 대표 측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진 대장동 일당의 검은돈은 현재까지 검찰이 공개한 수사 결과 기준으로 총 7억4000만원이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으나 실제 받은 돈은 6억원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은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최근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보면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1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준 3억5200만원을 두고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 형님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는 말을 나중에 했다”며 “(높은 분은)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2014년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원이 전달됐고, 추가로 1억∼2억원이 전달된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2017년엔 김만배씨에게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진상과 김용에게 매달 3000만원을 줬다”는 말을 들었는데, 유 전 본부장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가 “3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 사이 오간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보는 한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물적·인적 증거도 상당수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풀려난 김만배의 입에 주목… 천화동인 1호의 원래 주인은 李?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이날 구속 1년 만에 석방되면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에 이어 그의 입이 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씨는 전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심경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김씨는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의 개발 수익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챙겼다. 2019∼2020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검찰 수사에선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10월9일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말했다”고 썼다는 점이 알려지면서다. 그러나 이틀 뒤 김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주인이라면 나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겠느냐”고 부인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측의 것이라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 4일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엔 “김씨가 천화동인 1호를 정진상·김용·유동규 몫으로 배정했다”고 적시됐다. 남 변호사도 지난 21일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 시장 측 지분이란 것을 김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남 변호사 등의 폭로 상당수가 김씨 발언에 대한 전언인 만큼 김씨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에 따라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뿐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 전망이다. 이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정 실장이 낸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오랜 기간 전 남편에게 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두 자녀와 함께 전 남편의 손아귀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A씨는 한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병원 치료, 심리 상담 등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전 남편은 최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아동 학대 피해 가정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0곳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 편이 돼 준 센터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A씨의 이 같은 사연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의 ‘제4회 범죄피해 회복 희망수기 공모전’에서 법무부 장관상인 대상에 선정됐다. 연합회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피해자학회 후원을 받아 올해 9∼10월 공모전을 진행해 지난 9일 A씨를 비롯한 11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B씨는 아들의 상습 폭행과 학대에 큰 상처를 입었다. 아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출소하면 복수하겠다”고 한다. B씨는 “자식의 존속 폭행은 용서하면 안 된다. 한 번 용서해 주면 정도가 심해지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오늘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만 힘을 내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C씨는 어린 시절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지금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가끔씩 그때의 악몽이 떠오른다. C씨는 “내 잘못이 아니니 당당히 나서라고 말해 준 사람이 없어 그때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해바라기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받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연합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전국 검찰청사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경제·법률·신변·의료·주거 등 12만여건, 액수로는 106억여원을 지원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사진) 전 경남도지사가 1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정부 들어 사면 또는 가석방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 9월 형기의 70%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 만료된다. 그 뒤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석방 뒤 첫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작심한 듯 이같이 폭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지분과 이 대표 간 관련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까지 폭로전에 가세하면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문을 열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가 말한 2015년 2월은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를 성남도개공이 확정한 때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때부터 이 대표 측 지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서 파장이 예상된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처음 주장했는데, 이날 발언은 그때보다 한층 구체화된 것이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의 자회사로, 민간 사업자들이 배당받은 수익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가져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2019∼2020년쯤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전 수사팀은 이를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남 변호사는 또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이 시장 측에 최소 4억원 이상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복심으로 통하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유동규 등이 선거 자금으로 쓰이는 걸로 해서 4억∼5억원 정도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잇따라 구속된 이 대표의 두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3년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 3억5200만원과 관련해 “유동규가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 형님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는 말을 나중에 했다”면서 “(높은 분은)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접대한 유흥주점 비용을 대신 낸 점을 인정하면서 “(두 사람이) 성남에서 실세였기 때문에 당시에 당연히 지급하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의 진술이 쏟아지면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불법 선거 자금 의혹,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2일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두 최측근 구속으로 수사 동력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빗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0일 정 실장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정 실장이 구속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8시간1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면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실장을 최장 20일간 구속한 상태에서 이 대표와의 관련성 등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구속적부심 신청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며 법원에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다. 정 실장 변호인은 정 실장에게 1억4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검찰에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저희는 충분히 설명했고 같은 질문을 하면 같은 답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대질신문을 하려면 할 수 있으니 저희가 거부할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정 실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객관적인 물증 없이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정 실장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면서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에 혈안인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당과 민주 세력에 대한 검찰 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정 실장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가려내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정 실장에 대해 최장 20일간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청탁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뇌물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지분 중 24.5%, 액수로는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하고(부정처사후수뢰),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남 변호사 등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210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또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에게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정 실장의 범행 과정에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 또는 인지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련성, 공모 여부 등이 드러나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도 얽혀 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중국 어선과 한자 구명조끼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국방부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5일 고(故)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 측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당시 자료와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기관들에 확인한 결과 이대준씨가 중국 어선에 탑승한 사실이 있는지, 탑승했다면 그 중국 어선의 선명, 선종, 톤수, 선적항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씨가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명조끼의 종류, 원산지, 표기 문구의 내용에 대한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씨 유족이 지난달 26일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지 20일 만인데, 국방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씨가 최초 실종된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약 38시간 동안 북한 주장 서해경비계선과 북방한계선(NLL) 사이 해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면서 “해경 관계자는 (2020년) 9월28일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이씨 유족은 “국방부의 ‘정보 없음’ 회신으로 정보 출처는 이제 국가정보원밖에 없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사건 관련 정보 수집 기관은 국방부와 국정원 두 곳”이라면서 “감사원에서 나온 중국 어선과 한자 구명조끼 정보 출처는 국정원으로 보여지는데, 전직 원장이 모른다고 하니 검찰이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감사원 발표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