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내년 1월21일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공수처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2일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 멜론홀에서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 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주최한다. 현행 법·제도에서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법학)와 윤동호 국민대 교수(법학)가 각각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 간의 관계’, ‘공수처법의 한계와 수사력 향상 방안’을 발제한다. 공수처법 개정 방안에 대한 두 번째 세션에선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가 ‘검찰 개혁과 공수처의 역할’을,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의 조직과 인사의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을 발표한다. 공수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2년간 공과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와 의견, 제안을 청취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정 실장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가려내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정 실장에 대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차례에 걸쳐 뇌물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지분 중 24.5%, 액수로는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하고(부정처사후수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210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 또는 인지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련성, 공모 여부 등이 드러나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정 실장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 대선 자금 6억원의 용처, 대장동 지분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이 대표의 두 최측근이 구속되는 사이, 대장동 일당은 구속 기한 만료로 줄줄이 풀려나게 됐다. 남 변호사는 21일, 김만배씨는 24일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서울구치소를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겨냥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남 변호사와 김씨 역시 석방 뒤 폭로전을 펼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2일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두 최측근 구속으로 수사 동력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빗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0일 정 실장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정 실장이 구속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8시간1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면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실장을 최장 20일간 구속한 상태에서 이 대표와의 관련성 등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구속적부심 신청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며 법원에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다. 정 실장 변호인은 정 실장에게 1억4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검찰에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저희는 충분히 설명했고 같은 질문을 하면 같은 답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대질신문을 하려면 할 수 있으니 저희가 거부할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정 실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객관적인 물증 없이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정 실장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면서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에 혈안인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당과 민주 세력에 대한 검찰 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지식재산화’와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5일 특허청 주최,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상직(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같이 설파했다. 이 변호사는 옛 정보통신부 1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권(IP) 환경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그에 따른 비대면(Untact·언택트) 시대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불안한 일상(Unexpected Normal)을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와 AI로 뒷받침되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제시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를 디지털 전환의 배경으로 짚으면서 데이터 산업 등 IP 환경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국민 주도의 디지털 전환, 지능정보화 사회가 중요하다면서 반복 또는 결합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의 특성상 ‘1인 1비즈니스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 컨설턴트란 새로운 직업이 각광받고 산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해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데이터와 AI의 지식재산화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AI뿐 아니라 데이터도 재산권 대상이며, 공정한 가치 평가를 전제로 데이터 담보 대출이나 데이터 보험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AI 발명의 법적 쟁점과 과제’란 화두도 던졌다. 현행 특허법상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또 발명의 모든 과정이 AI에 의한 것이라면 AI 보유자도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사람이 데이터의 수집, 배열, 편집 등 발명 과정을 지배했다면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전환 시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IP 정보 활용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5일 KB손해·삼성화재해상·MG손해·한화손해·흥국화재해상·코리안리재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보험사는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거나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짬짜미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LH는 매년 임대주택 약 100만가구를 상대로 자연재해 등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과 건물을 임차해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약 25만가구를 상대로 화재보험을 드는데, 이를 위해 입찰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입찰에서 7개 보험사와 보험 대리점인 공기업 인스컨설팅이 담합해 낙찰 금액과 투찰률이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17억여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인스컨설팅 법인, 두 회사의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15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7일 만이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수사를 ‘흔들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준 뇌물 1억4000만원의 용처 외에도 이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 부원장과 달리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주당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각각 수사 중인 엄희준 부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를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이 엉터리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실장이 2019년 살았던 아파트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아파트 동 출입구부터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정 실장의 주거지로 갔다’는 검찰 주장에 정확히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표적을 정해 놓고,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 조사와 제반 증거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영장에 기재했다”고 선을 그으면서 “누구의 진술만 가지고 예단하거나 단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4일 김씨에게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 전 특검과 함께 현직 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도 이들에게 3019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법리나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수의 법률가들은 본건의 경우 특검은 공무 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모 부부장검사, 이모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모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 3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수산물과 자녀의 학원 수업료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 총 1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올해 7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김씨가 제공한 제네시스 렌터카를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전인 2020년 2월 비서에게 비용 처리 등을 지시하고, 그 뒤 비용을 모두 지급한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하면서 검찰과 정 실장 측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를 직접 방문해 정 실장에 대한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정 실장의 소환 조사는 15일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 실장은 정치권에도 얼굴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정도인데, 검찰 측에 철저하게 비밀리에 조사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정 실장 양측은 준비 작업을 사실상 끝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상당한 분량의 질문지를 작성해 점검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정 실장이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했는지 또는 범행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등 이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정 실장 측도 검찰 조사에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세세하게 적시한 혐의들을 하나씩 반박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강제수사 당시보다 정 실장 수사를 치밀하게 준비한 데 대한 대응인 셈이다. 검찰이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정 실장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이 제시한 혐의들을 반박하는 공개 브리핑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정 실장이 검찰 조사에선 김 부원장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기 위해 준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남 변호사 등 일당에게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뇌물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지분 중 24.5%, 액수로는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하고(부정처사후수뢰),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남 변호사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도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에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으로 약 4억원을 건넸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경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집행한 정 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엔 ‘남욱은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무렵까지 이모씨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을 받아 김만배를 거쳐 피의자(정 실장)와 유동규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앞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민간 사업자로 참여했고, 이모씨는 위례신도시 분양 대행 업체 대표다.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 대행 업체를 통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는 4억원 상당의 비자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 자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쯤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 정 실장 변호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정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일당과의 금품 수수 여부와 내역, 그리고 이들과의 접촉 사실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이날 민주당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며 “428억원 약정설은 그들의 허구 주장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기획본부장 몫으로 428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를 공소장에 담은 데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전날 정 실장 관련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내용이 ‘엉터리’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이 억지로 이 대표를 영장에 끼워 넣고 있다”며 “이 대표 이름이 김 부원장 영장에 50여차례, 정 실장 영장에는 72번인가 나온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용은 없고 ‘이재명’ 이름을 무수히 반복적으로 넣어 (언론) 보도에 각인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도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극구 부인했다. 김 부원장 측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거나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도,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을 마련하라고 말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김 부원장 재산 6억여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그가 남 변호사에게 실제로 받은 불법 자금 6억원을 수사나 재판 중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해 달라는 것이다.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사장 김용덕 전 대법관)은 오는 11일 ‘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적 정의, 회복적 정의’를 주제로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재단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 사법 기구 수장을 지낸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선 송 전 소장이 ‘ICC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 평화 그리고 인권’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의와 평화, 인권과 관련된 재단의 역할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