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 대선 자금의 용처와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를 지지하며 지원하던 조직들에 해당 자금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2020년 7월부터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경선 캠프와 전국적인 선거 조직 구성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까지 공명포럼 등 외곽 조직 7개가 출범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 김용 등은 이재명의 대선 경선 준비와 그에 따른 활동을 하는 데 고액의 정치자금이 필요했다”며 “이에 김용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는 정진상과 함께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김만배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수익금의 교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이 자주 다니던 경기 성남시의 한 유흥주점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유흥비는 누가 주로 냈는지, 동석자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에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으로 약 4억원을 건넸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경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집행한 정 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엔 ‘남욱은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무렵까지 이모씨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을 받아 김만배를 거쳐 피의자(정 실장)와 유동규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앞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민간 사업자로 참여했고, 이모씨는 위례신도시 분양 대행 업체 대표다.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 대행 업체를 통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는 4억원 상당의 비자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 자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쯤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 정 실장 변호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정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일당과의 금품 수수 여부와 내역, 이들과의 접촉 사실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이날 민주당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며 “428억원 약정설은 그들의 허구 주장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몫으로 428억원을 약속했다는 취지를 공소장에 담은 데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전날 정 실장 관련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내용이 ‘엉터리’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이 억지로 이 대표를 영장에 끼워 넣고 있다”며 “이 대표 이름이 김 부원장 영장에 50여차례, 정 실장 영장에는 72번인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성남시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토착 비리 범죄 혐의들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고 맞대응했다. 김 부원장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극구 부인했다. 김 부원장 측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거나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도,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김 부원장 재산 6억여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그가 남 변호사에게 실제로 받은 불법 자금 6억원을 수사나 재판 중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해 달라는 것이다. ◆“정진상, 수익 배분 약속 어긴 김만배에 ‘미쳤구만’ 격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정 실장과 대장동 일당은 ‘공모 관계’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상당 분량을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 대표 측근 3인방과 대장동 일당이 10여년간 이어온 유착관계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입증한다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완성된 2015년 이전의 금품 거래도 포괄일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이재명 최측근 3인방과 대장동 일당, 10여년 유착관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08∼2009년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서 가까워졌고 당시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유착관계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 정 실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수시로 접대를 받으면서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건설사의 민간업자 신청 자격을 배제해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이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대장동 사업의 초과 개발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정황 등을 대표적인 특혜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간의 대장동 사업 지분 배당 논의 과정도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초 3인방의 대장동 사업 배당 지분을 37.4%에서 24.5%까지 축소하자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양반(김만배) 미쳤구만”이라며 화를 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같은 유착관계가 장기간 이어졌고 지난해 대선자금 거래도 그 연장 선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 실장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목전에 두고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5년 이전 상황은 처벌할 수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김 부원장이 2014년 수수한 정치자금의 경우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한 번에 묶는 포괄일죄로 의율하면,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시점인 지난해 4~8월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포괄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용처’보다 ‘출처’가 중요하다”며 “대장동 사업 수익을 ‘저수지’처럼 모아놓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지속해서 활용했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검찰, 정 실장 4가지 혐의 압박 검찰이 정 실장 영장에 기재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부정처사 후 수뢰죄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고 여기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0년 남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 “정진상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3000만원의 현금을 요구했고, 경기도청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에서 청탁 명목으로 이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자신의 다시마 비료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3년 설과 추석, 2014년 설 명절에도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 실장은 2014년과 2019년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2014년에 전달된 5000만원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내부 결재선상에 있던 정 실장이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알려주고 각종 인허가 과정을 도와 수천억 원을 챙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죄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근들의 유착관계를 기반으로 민간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요구 사항들이 이 대표를 거쳐 성남시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대표의 배임 의혹 수사로 나아갈 수 있다. ◆유동규·남욱 진술 외 물증 안 보인 檢 …김용 재판서 ‘스모킹 건’ 공개할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된 가운데 김 부원장 측은 연일 “유동규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검찰은 구체적 증거들을 재판에서 하나씩 꺼내 보이겠단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10일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확인한 뒤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다”면서 “앞으로 검찰은 유동규의 입에만 공소유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뚜렷한 ‘물증’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고,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변론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금의 전달·조성·모의 과정을 확인했고, 객관적인 물적·인적 증거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자필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작성한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돈 운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등 주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회심의 카드’를 공개하겠단 전략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겠다”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 제공한 구체적 특혜 내용도 향후 재판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의 존재 여부다. 검찰이 계속해서 김 부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일당 중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의 ‘배임 혐의’ 1심 재판부에 “관련 재판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남 변호사와 김씨의 구속 기한은 각각 오는 22일 0시, 25일 0시 만료된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동시에 타깃으로 삼아 ‘불법 대선자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며 이 대표의 턱밑까지 겨누고 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일당 간 유착 관계가 확인되면서 그간 풀리지 않았던 ‘이 대표 측 지분’ 의혹도 점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 사업자 일당에게 2013∼2020년 직무와 관련해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이 2013∼2014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떡값 3000만원,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2014년 지방선거 전후 5000만원, 2019년과 2020년 각 3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0년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실장)와 만든 비료 업체 유원홀딩스의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편의를 봐 달라며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복심으로 통한다. 이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인연을 맺은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2010∼2018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지사 시절(2018∼2021년)엔 경기도 정책실장을 맡아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낸 당시 직무상 알게 된 대장동 개발 등 정보를 남 변호사 등에게 흘려 이들이 4040억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달리, 뇌물죄가 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정 실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다. 그는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공모 관계로 특정됐고,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2016∼2018년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의 공소장엔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는 두산건설로 하여금 성남FC에 5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적시됐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 부원장의 공소장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24.5%가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의 몫”이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3호 지분은 전체의 절반가량인데 그중 24.5%, 액수로는 700억원을 약정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비를 뺀 428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김 부원장 공소장에) 대장동 사업 관련 유착 관계를 설명하며 지분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김만배가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해 반발하다 25%를 수용했다”고 폭로했다. 다만 김 부원장 공소장에 문제의 지분과 이 대표 간 관계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매개로 이 대표의 관련성, 공모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부패 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에 배당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여죄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0억원가량을 요구한 뒤 같은 해 4∼8월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실장)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8억47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공범으로 보고 자금 공여자인 남 변호사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가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자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돈은 6억원이다. 김 부원장이 1억원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유 전 본부장이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약 20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들 네 사람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유착 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못 박았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본격 추진됐다. 당시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김 부원장이 2013년 남 변호사에게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것 등은 유착 정황으로 언급됐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에 자금 용처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는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 불법 자금 몰수 및 추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자금 용처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 관여 또는 지시했는지 등도 검찰이 앞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정진상 실장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드러나면 김 부원장 등에겐 뇌물이나 배임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공소장엔 범행 경위나 공모 관계 등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 이름이 언급됐을 뿐,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았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 부원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정권의 무능에 분노하는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정략적 의도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불법 자금 조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 외에도 남 변호사 측근 이모씨가 남긴 메모 등 물증을 확보해 김 부원장 혐의를 다져온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모의 과정 등을 증거로 확인하고 공소장에 적시했다”며 “공소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여죄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0억원가량을 요구한 뒤 같은 해 4∼8월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실장)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8억47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공범으로 보고 자금 공여자인 남 변호사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가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자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돈은 6억원이다. 김 부원장이 1억원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유 전 본부장이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약 20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들 네 사람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유착 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못 박았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본격 추진됐다. 당시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김 부원장이 2013년 남 변호사에게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것 등은 유착 정황으로 언급됐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에 자금 용처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는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 불법 자금 몰수 및 추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자금 용처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 관여 또는 지시했는지 등도 검찰이 앞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정진상 실장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드러나면 김 부원장 등에겐 뇌물이나 배임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공소장엔 범행 경위나 공모 관계 등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 이름이 언급됐을 뿐,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았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 부원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정권의 무능에 분노하는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정략적 의도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불법 자금 조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 외에도 남 변호사 측근 이모씨가 남긴 메모 등 물증을 확보해 김 부원장 혐의를 다져온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모의 과정 등을 증거로 확인하고 공소장에 적시했다”며 “공소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경찰 책임론이 비등한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경찰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된 대형 참사와 달리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현시점에서 경찰을 수사하기는 어려워 추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를 대비해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법리 검토 등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범죄 혐의는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과 관련된 일부분이라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자체) 수사와 중첩될 수 있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 시민 단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일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일 공수처에 네 사람을 직무 유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고발 사건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기고, 김 부원장의 여죄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관련자들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부원장을 이번 주 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검찰에 체포된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은 당초 7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지난 21일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면서 하루 연장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쳐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며 자신에게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진술”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 진술 외에 충분한 물증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김 부원장뿐 아니라 자금 공여자인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 기소로 수사를 일단락한 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각 1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9월16일 정 실장의 외장 하드를 압수하고도 두 달 가까이 열어 보지 못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지난 5일 “정 실장 주거지에서 압수한 외장 하드 포렌식 과정에서 암호가 걸려 있는 사실이 확인돼 변호인에게 비밀번호 제공 의사를 확인했으나 이를 거부해 비밀번호 해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외장 하드와 별도로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 측이 아들의 소유라고 주장한 노트북은 압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민주당이 이날 “검찰이 압수한 외장 하드는 정 실장 아들의 것이며, 검찰이 포렌식으로 이를 확인했음에도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반박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오는 9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이번 주 초에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관련 검찰 조사는 ‘별건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 주장과 달리 “별건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변호인은 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는데 대장동 관련 조사를 하는 건 별건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와, 수사 중이던 사건이 아닌 다른 걸로 피의자를 압박해 본건 자백을 받거나 할 때 별건 수사라고 한다”며 “대장동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는데 별건 수사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별건 수사는 관련 없는 사건, 피의자가 방어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뇌물이냐 하는 건 백지 한 장 차이 아니냐. 문제 없다고 본다”고 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상으로도 대장동 관련 부분은 ‘본건 범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제정·시행된 이 예규상 별건 범죄는 본건 범죄 피의자가 저지른 죄로, 본건 범죄와 경합범(판결 확정 안 된 여러 개의 죄) 관계인 범죄 등에 국한된다. 한 변호사는 “김 부원장 구속영장 등에 따르면 자금이 남 변호사에게서 나왔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대검 예규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범죄 수익 은닉’, 이 세 가지 이유로 대장동 관련 부분을 엮어 본건 범죄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별건 범죄도 수사 단서를 발견한 절차가 적법·정당하며, 그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있는 등 요건을 갖추면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청의 인권보호관 검토와 검사장 승인을 받아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 부원장 구속영장엔 문제의 8억4700만원이 ‘뇌물성’ 정치자금이며 ‘지위·인맥을 이용해 핵심 수사 대상자와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김 부원장 측이 가짜 변호사를 통해 회유하려 했다”며 해당 변호사를 해임한 바 있다.

변호사 단체들이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한목소리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일 성명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안전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와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해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리에 한 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사태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성명을 내고 “두 번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 참여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유언비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법률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도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이번 참사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초동 수사에 나선 경찰과 공조하고 있다. 경찰은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47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와 사설 CCTV 42개소에서 51개의 영상물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CCTV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도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의 목격자와 부상자, 인근의 상인 등 44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까진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며 “44명 외에도 주변 상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현장 일대에서 약 1시간50분간 합동 감식도 진행했다. 감식반은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와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각종 장비를 들고 현장 골목과 T자 모양으로 만나는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까지 오갔다. 컴퓨터상에서 골목을 3차원으로 구현하기 위해 레이저 스캐너로 촬영하는 한편 골목 경사도도 다시 측정했다. SNS 등에선 사고 현장에서 “밀어, 밀어”라고 외친 인물들이 사고의 발단으로 지목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영상까지 검토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진술의 신빙성과 영상을 합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서 실제 미는 행동을 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진술과 영상을 통해 분석해 봐야 한다”며 “상황이 되면 강제수사 등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비롯해 희생자의 개인 정보 등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는 것과 관련해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인 명예훼손 게시글 6건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63건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해 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 악의적 신상 등에 대해선 고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경찰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30일 이후 대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검시 및 유족 인도 등과 관련해 3차례 낸 입장문엔 모두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경위의 명확한 규명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으로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대형 참사가 제외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됐다. 한 장관 주도로 윤석열정부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해 그 범위가 다시 확대됐는데, 대형 참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수완박 시행 전에는 대형 참사,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회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해 범한 죄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이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 다만 이 법엔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2019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현 서울동부지검장)가 단장을 맡아 1년 2개월간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등 각종 의혹을 수사했다. 특수단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관계자 9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와 관련해 “일단 사고 수습이 먼저”라면서 “수사 방향이나 내용을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주최자·안전 책임자 없어 국가배상 어려워…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면 법적 처벌 가능성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째인 31일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와 처벌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핼러윈 축제’라는 특성상 안전관리 책임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국가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다만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목격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적인 압사 사고의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행사장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등에서는 행사 주최자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이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많다. 2005년 10월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운동장 압사 참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관람객이 몰려 1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친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김근수 전 상주시장, 행사를 주관한 방송사 PD, 상주시청 전직 국·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은 모두 금고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1990년대 광명의 한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1명이 희생될 때는 물론, 대구 우방타워랜드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당시 안전관리자들이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태원 압사 참사는 주최자가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시설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을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고 지자체나 경찰 등이 사람들이 이만큼 모였을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법적 책임은 다른 문제”라며 “국가배상이 성립되려면 국가의 고의·과실로 관리, 감독 책임이 문제가 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도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경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야구장이나 출퇴근길 지하철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생존자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목격담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4∼5명의 무리가 “밀어! 밀어!”를 외치며 사람들을 밀어내 압사 사고가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 등 사고 당시 장면을 분석해 해당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 중이다. 이 같은 목격담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검사 출신의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밀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하철에서 실수로 남의 발을 세게 밟는 경우나 밀쳐서 다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이 밀 경우 누군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하면서도 밀었다면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