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가 ‘친권 남용’을 이유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마련한 이 개정안엔 미성년 자녀의 독자적 친권 상실 청구를 허용하고, 재판 시 진술 청취를 의무화하며 절차 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따르지 않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명령 요건은 이행 명령을 받은 뒤 30일 이내 미지급한 경우로 강화했다. 가사소송의 체계와 용어도 정비했다. 법무부는 “가사사건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양육권자의 양육비 확보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사장 김용덕 전 대법관)은 오는 11일 ‘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적 정의, 회복적 정의’를 주제로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재단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 사법 기구 수장을 맡았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선 송 전 소장이 ‘ICC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 평화 그리고 인권’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김진 경희대 교수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각각 ‘전환기 정의와 ICC의 역할-치유와 회복을 통한 정의·평화·인권의 길’, ‘정의·평화·인권과 국제 조세-국내외 법 분야를 넘어’를 주제로 발표하고,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재단 이사인 황철규 전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1월28일 발기인 모임을 하고 지난 9월15일 설립 등기됐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의와 평화, 인권과 관련된 재단의 역할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18일 전국 법원에서 영상재판이 확대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영상재판도 민사소송법상 항고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A씨의 영상재판 신청을 불허한 1심 명령과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본안 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출석할 수 있게 됐다. 의사인 A씨는 올여름 “직업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나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변론기일 등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전파 매개체가 될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A씨의 항고 사건을 맡은 광주고법 민사2부는 “당사자의 영상재판 신청은 단지 재판장 등 또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을 갖는다고 해석해선 안 되고,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민사소송법 제439조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재판부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란 표현이 있는 점을 들며 “재판장 등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영상재판을 하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를 받도록 해 당사자의 절차에 대한 권리를 더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을 해석하면 영상재판의 신청과 그에 대한 허부(허락함과 허락하지 않음) 절차의 진행 과정은 당사자가 이의 있을 경우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속 국민의 헌법상 재판청구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상재판을 확대 시행한 점도 환기했다. 재판부는 “대면 방식의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소송관계인에게 인터넷 화상장치 등의 방법으로 출석 기회를 부여하는 영상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에서 파생되는 소송절차 관여권의 일부로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민간 사업자이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가 재판 막바지에 작심한 듯 법정 폭로를 시작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재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두 사건 사이 관련성,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 각종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 및 로비 의혹의 종착지, 민간 사업자 중 1208억원이란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 핵심 의혹은 1년 넘도록 안갯속이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이 대표는 언급되지 않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윤석열정부 들어 수사팀을 재편한 뒤 재수사에 착수해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남 변호사가 지난 28일 대장동 재판에서 정 회계사를 직접 증인신문하며 “대장동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폭로한 것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남 변호사가 재판에서 직접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할 단서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사건 초기에도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총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은 제기됐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은 확산했다. 당시엔 남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와 검찰 조사에서 ‘그분’과 이 대표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의 ‘태도 변화’가 대장동과 연관돼 해소되지 않은 여러 의혹이 풀리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남 변호사의 폭탄 발언과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 수수 의혹 사이의 관련성이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련 선거 상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김 부원장에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 대장동 개발 공약이 득표율에 도움이 된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2013∼2014년 김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며,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 적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5년 이전 범죄는 시효가 만료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미 남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남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이제껏 함구했던 이 대표 관련성을 언급한 건 검찰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재판이 끝날 무렵에 주요 증언이 나왔다는 건 상황이 변했음을 의미한다”며 “(이 대표 지분이 있었다는 진술의 진위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부원장이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의 난맥상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꽉 닫힌 입을 열기 위해 “가족을 챙기라”는 설득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돌려준 적도 있을 수 없다”며 “검찰도 구속영장 단계부터 현재까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김 부원장에게 “돈이 든 상자를 전달했다”고 시인하며 “(그 돈은) 경선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에 이 대표 지분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폭로전에 가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 변호사 측근 이모씨가 중간에 돈을 전달하며 기록한 일시, 장소 등 내역이 사실이라며 “내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돈 전달에 쓰였다는 가방, 종이 상자 등 물증을 확보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예를 들어 어떤 봉투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이즈(크기)와 모든 것이 검증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걸 검증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장소로 경기도청 인근 길가,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설립한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는 메신저 텔레그램 ‘정무방’과 관련해 ‘이 대표가 들어가 있는 방도 있었느냐’는 질문엔 “없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직접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면서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셋이서 만났을 때 김씨가 내게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 25% 수용한 것 기억이 나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정 회계사는 “주주 명부에 그런 기록이 없고 그 말 자체도 기억에 없다”고 부인했다. 남 변호사는 또 “2014년 김씨와 셋이서 만났을 땐 김씨가 나보고 ‘빠져라’, ‘이재명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 주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옆에서 듣지 않았느냐”고 캐물었다. 정 회계사는 이 역시 “듣지 못했다”고 했다. ◆김용 구속 연장… ‘불법 대선자금’ 보강수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의 전모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처음으로 대장동 사업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분에 대해 거론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강 수사에 나섰다. 남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했다. 그는 “(정 회계사가) 직접 작성한 지분 표에 천화동인 2∼7호와 화천대유는 소유자와 지분 비율이 적혀 있었는데, 천화동인 1호는 아무 기재가 없지 않았냐”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갖고 있어서 기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기억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정 회계사 녹취록에 담긴 발언의 의미를 물었다. 정 회계사는 녹취록에서 “이재명 시장이 ‘그거’ 하니까 다들 도망가는 것”이라며 “김만배씨가 남 변호사에게 던지고 도망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김씨가 직접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주는 것은 겁이 나니까, 남 변호사를 통해 돈을 주고 본인은 빠진다는 의미로 생각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몸을 사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자세한 의미를 묻자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자택 앞에서 대장동 수익에 이 대표 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를 지었으면 흔적이 남는다. 다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대질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북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쌍방울그룹에서 불법 자금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이 사건은 이 대표와 관련 없다”면서 이 대표를 엄호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김 부원장에게 “돈이 든 상자를 전달했다”고 시인하며 그 돈을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가 중간에 돈을 전달하며 기록한 일시, 장소 등 내역이 사실이라면서 “내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돈 전달에 쓰였다는 가방과 봉투, 종이 박스 등 물증을 확보했다는 것과 관련해 “예를 들어 어떤 봉투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이즈(크기)와 모든 것이 다 검증돼야 하지 않느냐”며 “(1억원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만약 1억원이 (봉투나 상자에) 안 들어가면 잘못된 진술이니 그런 걸 다 검증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어 “그분(김 부원장)도 자기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가 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더는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는 메신저 텔레그램 ‘정무방’과 관련해 ‘이 대표가 들어가 있는 방도 따로 있었느냐’는 질문엔 “없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지분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발언권을 얻어 직접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2015년 강남 술집에서 김만배씨와 셋이서 만났을 때 김씨가 제게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반발하다 25% 수용한 것 기억이 나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정 회계사는 “주주 명부에 그런 기록이 없고 그 말 자체도 기억에 없다”며 “주식 배분은 김씨가 50%, 남욱 25%, 제가 16%, 이렇게 (김씨가) 만들라고 한 것은 기억난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에 돌입했다.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판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날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은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부원장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한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기면서 돈의 구체적인 용처 등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김 부원장이 입을 열지도 관심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남 변호사 측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 회계사 역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주범이지만, 사건 초기 대장동 일당 간의 대화·전화통화 등을 녹음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며 불구속 기소라는 ‘특혜’를 받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재판 시작부터 녹취록에 대해 “정 회계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남 변호사 측 역시 이날 재판에서 녹취록 신빙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배임 혐의 공판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로, 연내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북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쌍방울그룹에서 불법 자금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공소장에 나온 대로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 없다”면서 이 대표를 엄호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법무부가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올해 6월 중순 한동훈 장관 지시로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지 4개월여 만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담긴 최종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거나 10∼20대들이 촉법소년들을 사주해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잇따랐다. 윤석열정부 들어 관련 논의가 불붙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두 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법무부는 TF를 가동해 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안 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에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TF 관계자들과 함께 안양소년원을 찾아 “소년들은 교육과 교화의 대상이며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부 흉포화된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복 감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며, 연령 기준 현실화와 병행해 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교화, 보호, 위탁 등 그동안 소년범죄 정책의 난제였던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철학을 밝힌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전국 13만 경찰을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그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원 변호사 약 2만명을 상대로 ‘사법경찰 평가’를 실시한다. 참여율을 높이고 평가의 객관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의 사법경찰 평가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10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으로 올바른 수사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변호사 단체로는 처음으로 사법경찰 평가를 도입했다. 지난 13일 개업 기준 전국 변호사(2만6603명)의 75%인 1만9953명이 서울변회 소속이다. 평가 항목은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직무 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적법절차 준수 △인권 의식 및 친절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 △도덕성 및 청렴성 등 7가지다.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 등 5가지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등급별 점수는 항목별로 상이하다. 구체적 사례나 의견도 받는다. 다만 평가자인 변호사가 평가 연도에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경찰관만 평가하도록 했다. 같은 경찰관이 여러 사건을 맡아 한 개 이상의 평가표를 제출해도 마지막 하나만 유효로 처리된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평가 결과를 소속 경찰서별로 취합하고 우수 사례와 문제 사례 등을 선정해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사법경찰 평가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평가의 객관성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결과는 사례 위주로 정리해 서면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평가를 받은 경찰관 개개인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1인 평가가 대다수라 올해 결과를 받아 보고 서울변회에 개선 필요성 등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변회 사법경찰 평가의 약 93%가 회원 변호사 한 명이 평가한 것이었다. 서울변회는 ‘법관 평가’의 경우, 자체 지침에 따라 평가 기준 연도에 5인 이상의 회원 변호사에게 평가받은 법관을 유효 평가 법관으로 분류하고, 그에 한해 순위와 우수 법관, 하위 법관을 선정하는 등 결과를 집계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사법경찰관 수가 많아 경찰 1인에 대한 평가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며 “올해 결과를 보고 추후 유효 평가로 인정되는 최소 피평가 횟수, 그에 따른 평가 객관성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지난해 접수 현황은 비공개됐는데, 도입 첫 해였던 만큼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변회는 평가표 한 건당 1시간의 공익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회원 포인트 200점(최대 5000점)도 지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참여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다”며 “경찰은 검사나 판사보다 더 자주 봐서 사건 진행 중에 평가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는 “평가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비공개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 측에 8억4700만원을 건네며 또 다른 이권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를 소환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22일 구속된 뒤 첫 조사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문제의 현금 8억4700만원을 전달하면서 경기 안양시의 군 탄약고 이전과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를 청탁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는 안양 박달스마트시티(옛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도 참여하려고 했다. 안양 군 탄약고 이전은 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 남 변호사는 이 같은 부동산 개발업뿐 아니라 부동산 신탁업에도 눈독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 전 본부장에게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을 도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을 상대로 자금의 용처, 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 또는 지시했는지 등 이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