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법학계를 망라한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대 가속화에 따른 각종 법적 과제를 논한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주관하고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하는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가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법관과 검사, 변호사, 조교수 이상 법학 교수 등 회원 3만3000여명을 자랑하는 한국법학원이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 대회다. 올해는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사이버 세계와 권리 보호 △데이터의 독점과 공유경제 △디지털 시대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이란 세 분과로 나뉘어 총 29개의 세미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국제법학회, 통일과 북한법학회, 한국경영법률학회 등 학회 24곳이 참가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 입법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은 인류로부터 떼어 낼 수 없는 기술이 됐다”며 “최근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정보 격차에 의한 세대 간 갈등, 데이터 주권의 상실, 노동의 종말, 프라이버시 침해,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 사이버 보안 및 범죄, 차별, 기계에 대한 인간의 복종 등 인류에게 많은 도전도 안겨 주고 있다”면서 “올해 한국법률가대회는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해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1953년 형법이 제정·시행된 지 69년 만에 이뤄지는 변화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등 일각에선 “어린 소년범에 대한 낙인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법 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으로 “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최근 15년간 증가 추세로,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여야 모두 연령 하향을 공약하고, 관련 법 개정안들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점을 들었다. 다만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13세 기준으로 구분하는 학제 등을 감안해 한 살만 낮추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따른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우려 등에 대해 “저희도 깊이 고려했다”며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이달 기준 소년교도소 수용자 중 14세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은 기소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소년원 처우 개선에 나선다. 2024년까지 전국 소년원 시설을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소년원생 한 명당 하루 급식비를 6554원에서 아동 복지시설 수준인 8139원으로 끌어올린다. 또 수도권에 학과 교육 중심의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도소처럼 구치소 내 소년과 성인은 철저히 분리한다.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228명에서 287명으로 증원하고, 소년사건이 많은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엔 전담 부서인 소년부 설치를 추진한다. 당사자인 소년범의 인권 보호도 개선한다. 맞춤형 가석방을 도입하고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는 한편, 외출 제한 대상자에 대해선 전화 대신 스마트워치로 재택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관련 전문 기관 등 민간이 참여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하고, 소년 성폭력 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소년법·형법 개정안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안들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고, 소년의 사회 복귀와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사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엄벌주의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이번 대책의 주가 아니다”라며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불법 자금의 흐름과 용처를 밝혀내려면 이 대표 캠프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통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현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2일 구속한 김 부원장을 사흘째 불러 고강도 조사를 이어 갔다.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최장 20일) 내에 불법 자금의 용처 등을 확인하려 유 전 본부장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그가 받은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으로 규정한 만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의 자금 담당자나 회계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이 남 변호사에게 4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지난해 4∼8월은 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화할 무렵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도 검찰이 영장에 대선자금이란 문구를 기재한 것은 어느 정도의 증거나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이 대표는 물론, 경선 캠프 관계자들 조사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9일 검찰의 압수수색 첫 시도에 반발해 민주연구원 진입을 저지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24명과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권력에 매몰된 채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민주주의적 의회정치를 포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유 전 본부장과 그와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 거주지 주변의 순찰이 강화되고, 필요할 경우 임시 숙소나 스마트워치 등이 제공된다.

법원 내 연구 모임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8일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 공개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시대 형사재판의 쟁점을 둘러싼 법리와 실무상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7∼10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선 디지털 시대의 증거 수집과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원칙이 논의된다. 각각 전유상 부산지법 판사, 조정민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김진원 인천지법 판사가 발제한다. 김웅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희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연구회는 성범죄 관련 수사부터 재판을 아우르는 절차와 법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연구하고자 지난해 5월7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회원은 법관, 재판연구원, 증인지원관 등 262명에 달한다. 연구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 370여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며 “디지털 시대 형사재판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쟁점을 마주하면서도 형사절차 특성상 각자 고독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관여자들이 새로운 연대와 희망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고 대장동 일당이 또 다른 이권 사업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사건의 키맨(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마음을 바꿔 입을 연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전 대장동 수사팀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4∼8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조건 아래,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8억4700만원을 주면서 청탁한 사업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하나는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다. 부동산 신탁업은 위탁자가 맡긴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성공하면 사업을 잘 봐 달라”며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을 도와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하나는 경기 안양시 박달스마트시티(옛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의 탄약대대 탄약 시설 용지 280만㎡와 주변 사유지 32만㎡를 합쳐 친환경 융복합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원에 달한다. 남 변호사가 소유주인 천화동인 4호는 사명을 엔에스제이홀딩스로 바꿔 지난해 8월 이 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돼 사업 시행자인 안양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돌연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두 사업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부처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군 탄약고를 옮기려면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부동산 신탁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이 두 사업의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대선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향방에 따라 문제의 8억4700만원을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로 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시사하면서 그가 변심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그는 지난 21일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고, 내가 안 한 거는 덮어쓰면 안 되고. 이재명(대표) 명령으로 한 거는 이재명이가 써야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이 대표 발언을 놓고 주변에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으론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장동 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본인을 포함해 수사팀 모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그 근거로 고발장 접수 약 5일 만인 지난해 9월29일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10월1일 유 전 본부장을 병원에서 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점을 들었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분류된 인물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김 부원장과 과거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김용 부원장은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았던 임윤태(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1350억여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식품 담합을 벌인 4대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공정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빙그레 법인과 최모 빙그레 시판 사업 담당 상무, 김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박모 해태제과 영업 담당 이사 등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형법상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빙그레 법인과 임원, 롯데푸드 임원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현대자동차 발주 입찰 순번 등을 합의·실행해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가격과 낙찰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4개사 임원 4명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차 발주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이들 4개사와 롯데지주에 과징금 1350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중 빙그레·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롯데푸드는 지난 7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은 책임 귀속 주체를 밝혀내 담합에 가담한 임원 4명을 빙그레 법인과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종국적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까지 가중됐다”며 “앞으로도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정히 추궁해 담합 근절과 공정 경제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8개월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전쟁 발발 이후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5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장기화한 난민 심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올해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러시아 난민 신청자는 537명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난민 신청자는 11명에 그쳤다. 이 기간 전체 난민 신청자(7395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 7.3%, 0.1%로 많지 않다. 법무부는 “올해 3∼9월 난민 신청자 대부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심사가 완료된 경우 난민 인정자는 없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난민 신청자 수는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2830명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난민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인이나 러시아인이 없는 건 1차 난민 심사에만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난민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자가 1차 심사 결정을 받기까지 평균 23.9개월이 걸렸다.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법무부는 센터에 “각 난민 신청 건의 신청일과 1차 심사 결정일 사이 기간의 평균값”이라며 “지난해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난민 신청자 면접 일정이 조정돼, 전년 대비 평균 심사 기간이 다소 늘었다”고 답했다. 최근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부분동원령을 내리며 러시아인들이 요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는 구체적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유효한 사증 소지자,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출입국관리법령 및 절차에 따라 요건 미비를 사유로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K-ETA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강제 징집은 난민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에 기초해 러시아 난민 신청자에 대해선 좀 더 신속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예비군으로 반전 시위에 참가했던 한 소수민족 출신 러시아인이 최근 국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해 심사에 회부된 사례가 있다”며 “이처럼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항과 달리 항구에선 이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 심사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검찰 수사 요청을 둘러싼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선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14일 감사원 발표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월북 조작’ 기획실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의 기획에 따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이 월북 조작을 실행한 점이 밝혀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서훈 전 실장이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을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감사원 보도자료를 보면 민정수석실이 월북 조작과 관련한 역할을 했는지, 했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언급이 없다”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한다. 서훈 전 실장은 첫 소환 조사 직후 구속해 달라는 요청서도 낼 예정이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가세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논평을 내고 “감사원의 유일한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 감사에 임의로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의 디지털 정보를 반강압적으로 취득한 것 등은 위법한 행위”라면서 “더욱이 의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중간 발표가 이뤄지는 건 그간의 감사원 운용 방식에 비춰 비상식적이고 위법하다”고 밝혔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3일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금융나눔재단이 범죄 피해자 지원금 1억원을 연합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기관이다.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은 전날 서울 중구 재단 사무실에서 연 전달식에서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갑식 연합회 회장은 “범죄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범죄 피해자 치료비와 학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은 2005년 국내 은행권 최초로 설립된 자선 공익재단법인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합회에 4억여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법조계에선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만큼 큰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다면서도, 시행령의 ‘직접 관련성’ 규정이 삭제돼 수사 실무상 애로 사항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규정한 제3조가 삭제되며 검사가 수사할 때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 이전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개념을 지나치게 좁고 복잡하게 규정해, 절차 지연과 수사 중복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었다. 특히 검사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진범을 밝혀내도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으면 경찰에 재차 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그 전부터 해온 수사엔 전혀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직접 관련성 범위가 넓어져 (수사 개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지검은 뺑소니 교통사고 피고인이 재판 중 진술을 번복하고 진범을 지목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지난 5일 진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고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직접 관련성 규정이 삭제돼 진범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 유형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성과를 낸 사례도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6일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 등 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올해 7월쯤 A씨 범행을 상당 부분 파악했으나 당시 시행령상 수사를 개시하기가 곤란했다고 한다. A씨의 주요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었고, 수사 중인 사건과의 관련성도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시행령 개정으로 중요범죄인 경제범죄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돼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원상 복구가 대표적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제외됐다. 한 변호사는 “이는 입법 사안이라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될 수 없는 문제”라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이들을 조력하는 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하면 암장이 돼 버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 정말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기돼 온 사건 처리 지연 문제도 여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