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론이 연말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18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6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5년 가까이 이어진 이들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본지에 편지를 보내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 두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옳지 않기 때문이다”고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과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도 냈다. 법원은 지난 4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박사방을 조직하기 전 저지른 첫 성 착취 범죄와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조주빈의 범죄 수사가 마무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조주빈을 최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이 박사방을 조직하기 전 단독으로 저지른 최초의 범행”이라며 “이 사건 기소로 조주빈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2019∼2020년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란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최근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감사원의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아내 권영미씨는 17일 쓴 편지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 주신 두 분의 의지가 잘못을 저지른 행정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단죄뿐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을 살렸고 그 노력 또한 정의로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편지 전문.

윤석열정부 법무·검찰이 ‘마약 및 민생 침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은 특히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유관 기관들과 광역 단위의 합동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 인력이 참여해 총 70∼80명 규모로 꾸려진다. 집중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과 밀수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 등이다. 올해 1∼7월 마약사범은 1만575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9363명) 대비 12.9% 증가한 수치다. 10대 마약사범, 외국인 마약사범도 크게 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에서 마약류가 5∼10배 이상 가격으로 유통되자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 공급망을 직접 구축해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을 찾아 윤태식 관세청장과 마약범죄 합동 수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총장은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집에서 마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자 한 판 값에 직구(해외 상품 직접 구매)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마약 유통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항과 항만의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높고 튼튼한 장벽을 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관세청과 이 문제를 적극 협력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의 이번 조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마약 및 민생 침해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 대비) 연간 마약사범이 1만명을 초과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면서 “현시점은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민생 침해 범죄 엄단을 위한 각종 대책도 내놨다. 전국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하는 한편, 피해자가 많고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엔 사기범에게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또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 설치해 전국적인 성범죄 전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토킹 사건 처리 기준 정비 및 강화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인허가 등 특혜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옹벽(영구 흙막이벽) 아파트’의 준공(사용검사)이 입주 시작 1년 4개월이 넘도록 완료되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시행사가 30년간 옹벽을 유지·관리할 계획과 그 이행을 위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성남시 간 2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행사는 지난 8월 수원지법에 성남시장을 상대로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 센터 건물 3개 층의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성남시가 올해 해당 신청을 재차 반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첫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2심도 진행 중이다. 시행사가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한 것이다.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1223세대의 이 아파트는 커뮤니티 센터 5개 층 가운데 옹벽과 붙은 3개 층, 사우나·도서관·카페만 준공이 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법적 불안정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옹벽 높이는 최대 51.3m에 달해 안전성 우려가 나오는데,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때 인근 아파트형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 침수된 것과 대조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쟁점은 시행사의 30년간 옹벽 유지·관리 계획과 이행 방안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 주체(시행사)가 준공 후 30년간 옹벽 유지·관리 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담보 방안이 부족해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반려 처분했다”며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옹벽에 접한 커뮤니티 센터 준공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옹벽을 30년간 유지·관리하겠다고 한 게 발목을 잡았다. 성남시는 30년 기준에 대해 “(2017년) 착공 전 건축 심의 시 사업 주체 스스로 30년간 옹벽을 유지·관리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아파트 준공 조건이 30년 유지·관리인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30년 후 안전성까지 따져 가며 준공해 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특수목적법인(SPC)인 시행사가 그때까지 남아 있지 않을 텐데, 이런 식의 부관이 있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판사도 “처음 본다”고 했다. 관리 권한과 비용 문제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을 마치면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30년이나 되는 기간의 관리 비용은 추산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시행사 측은 본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조달청의 공공 분야 철근 입찰 과정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고발된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발주 금액 기준 약 5조5000억원으로,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4개 압연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 7대 제강사와 이들 회사의 입찰을 담당한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이나 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t을 발주하고 있다. 7대 제강사는 2012∼2018년 4개 압연사와 짜고 업체별 생산 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받을 물량과 투찰 가격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달청 입찰 당일에는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했다. 그 결과 사전에 배분된 물량 그대로를 낙찰받았다. 이들의 투찰율(발주 기관이 정한 예정 가격 대비 투찰 가격 비율)은 적게는 98.94%, 많게는 99.99%에 달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언했던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이민청’이 제외되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일본이나 대만, 중국 등은 이민 부서를 확대했다. 늦지 않게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을 지지하지만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 기조를 잡는 것이라 생각한다. 윤석열정부는 이민정책 기조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민정책이 완벽히 성공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단일민족 특성상 남아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이민과 관련한 난제, 어려운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정부 입장을 바꿔 컨트롤타워를 갖춰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들은 외국인이 몰려드는 걸 원하지 않는데,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우수 외국인을 유치해 그 외국인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민정책 기조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낼 문제”라면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두 달간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 퇴거 조치하고 일정 기간 입국을 금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일 검사 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전 수사기획관 직무대리가 부장검사로 승진해 수사2부장에 임명됐다. 예상균(30기) 전 인권수사정책관 직무대리와 이대환(34기) 전 수사1부장 직무대리도 부장검사로 승진해 각각 공소부장, 수사기획관에 임명됐다. 차정현(36기) 수사3부장 직무대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앞서 공수처 검사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5차 회의에서 부장검사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12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수처 검사 중에서 전보할 수 있다고 의결한 바 있다. 같은 날 김성문(29기) 전 수사2부장은 인권수사정책관, 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전 수사1부 검사는 수사기획관실로 전보됐다. 김송경(40기) 전 수사3부 검사는 인권수사정책관실, 최진홍(39기) 전 공소부 검사와 송영선(1회) 전 수사2부 검사는 수사1부로 자리를 옮겼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인사를 조직 역량 극대화와 분위기 쇄신, 국민이 기대하는 수사 성과 창출의 전기로 삼아 공수처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이민청’ 설립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이민정책연구원이 최근 3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진행한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에선 이민청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신중론도 제기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대체로 외국인 관련 정책의 전환, 새로운 이민정책 도입에 대해 뜻을 모았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설명하며 “청년 및 도시민의 어촌 유입 정책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어촌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외국인 선원 평가를 통해 불성실한 사람은 체류 기간을 줄이고 성실한 사람에겐 영주권을 부여하는 식의 이민정책을 역설하면서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일원화해 관리하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및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숙련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돼, 비전문 인력 중심의 외국 인력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단기 관점에 입각해 외국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 통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하경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질적인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육성형 이민정책”을 제안했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사회 통합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외국인과 이민자를 “공존의 대상,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사회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설적인 동반자”로 보고 “한국 사회 내 일방향적 동화가 아닌 서로를 알아 가고 함께 잘 살기 위한 사회 통합 정책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확한 정보 제공, 이민정책 홍보 등으로 이해 제고,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사회 통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센터장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최 센터장은 “이주민 대부분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방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선행될 때 지방정부 차원의 유효한 사회 통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엔 올해 9월 기준으로 외국인 2만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차별 없이 개척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시각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이는 이주민이 그동안 겪어 왔던 차별적 정책을 평등한 정책, 권리 보장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사회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영주 외국인들이 차별 없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주민으로 살게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 함께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 보자’란 동력을 만들어야 이민정책이 성공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청 설립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왔다.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민청 설립과 관련한 정책들은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고 불법 체류를 부추기는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류 대표는 “인구 격감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과 연간 100만건에 이르는 낙태를 방지해 출산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반론도 제기됐다. 서광석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 일자리 잠식(경쟁), 무분별한 이주, 불법 체류자, 외국인 범죄, 난민, 무임승차 등의 문제들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현재 국회엔 두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지난달 16일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법무부 외청으로 ‘국경이주관리청’을 설치해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난민정책 등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올해 7월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이민청을 신설해 외국인 주민이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지는 사실상 같고 명칭만 다른 셈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관으로 전직하는 검사들에게 “검찰 업무에도 관심을 갖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5일 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인 6∼11년차(사법연수원 41∼46기) 검사 18명과 오찬을 하고 “법률가는 어디에서 일하건 ‘정의와 공정’, ‘진실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법원에서도 좋은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