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고발 사건 수사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3일 공수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김 여사의 허위 이력을 꼭 짚어야 한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문서 위조는 (공수처) 관할 범죄가 아니라 (고발이) 접수되더라도 수사하지 못해 이첩하게 된다.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건 알지만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김 여사 관련 고발 사건은) 3건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는 민간인”이라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려면 공직자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 처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처장은 “감사와 수사는 모두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독립돼 이뤄져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선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두고 야권 공세가 뜨거웠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해석을 시행령 개정으로 고치는 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반헌법적이란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한 내용”이라고 받아쳤다.

국내 변호사 3만2000여명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차기 협회장 선거가 전자 투표 없이 현장 투표로만 치러지게 됐다. 새 협회장 임기 중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상당수가 교체되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선거의 판도를 주시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변협은 내년 1월 제52대 협회장 선거를 현장 투표로만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51대 협회장 선거는 전자 투표가 처음 도입돼 현장 투표와 함께 실시됐다. 변협이 현장 투표로 전환하기로 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을 통한 민간 기관·단체 지원 서비스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민간 온라인 투표 시장을 보호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위탁 업체와 운영 계약이 종료된 지난해 10월1일자로 민간 영역에 대한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차기 변협 협회장 임기는 내년 2월 말부터 2년이다. 이 기간 동안 대법관 14명 중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8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 소장과 재판관 6명이 퇴임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이 크게 바뀌는데, 변협은 그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변협 협회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고, 변협은 퇴임하는 헌재 재판관 후임 후보자들을 공개적으로 추천한다. 차기 변협 협회장 후보로는 김관기(사법연수원 20기) 변협 부협회장, 박종흔(31기) 변협 수석부협회장, 변협 감사를 지낸 안병희(군법무관 7회)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등이 물망에 오른다.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상 오는 12월 초 후보자 등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2일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인 사업가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문제의 골프 모임을 주선해 이 재판관에게 제보자인 사업가 A씨와 B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인물이다. 공수처는 B 변호사와는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A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모임 뒤 이 재판관 등 참석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말했고,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B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아직까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한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공수처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재판관은 A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관도 조만간 공수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사안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김선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을 신규 임용하고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공수처는 이날 직제를 개정·시행해 조직을 재정비했다. 공소부장이 송무 업무를, 인권수사정책관은 각종 위원회를 총괄한다. 또 처장이 하부 조직 사무 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과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하는 근거 등이 마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여름 자신의 미국 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같은 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 주장에 대해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이냐”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장관이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찾아 이 대표 수사를 위해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버질 그리피스 수사 담당자를 만나고 왔다며 한 장관이 북한과 이 대표를 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출장 하루 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던 나욱진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로 발령 나 출장에 동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 8조를 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하려면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며 “(한 장관) 본인이 검사 본능을 발휘해 수사하고 부장검사를 수사 지휘한 건 검찰청법 8조 위반이고,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 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법무부 장관 해외 출장 시 실무 담당 부서장인 국제형사과장이 수행하는 건 당연한 통상 업무 절차”라면서 “북한 가상화폐 사건과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김 대변인 본인이 (지난 6일) 국감에서 한 것이니, 그 근거를 밝히고 이 대표에게 진위를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한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이르면 연말부터 특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게 “(전자발찌가) 쉽게 절단돼 도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는 절단하는 게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의를 받고 “그 자체로 보면 절단이 쉽진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이어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하면 그런 (절단 및 도주) 욕구 자체를 줄이는 ‘넛지’(nudge)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연말이나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넛지란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하는 용어다. 한 장관은 아울러 전자감독 인력 증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 장관은 “올해 하반기 수시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면서 “소수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근식은 오는 17일 출소할 예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섰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2018년 9월1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무사를 해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검찰에 “당시 2급 군사기밀인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형인 이래진씨는 7일 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 출석 조사를 거부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한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것과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 등에 대해선 추후 별도로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올해 7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래진씨는 6일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공용서류 등의 무효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게 타당한지에 대한 유권해석 논란을 둘러싼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고소했다.

윤석열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 이른바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이와 관련한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운영에 관한 지침(공수처 예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진행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검사 출신 이흥락 변호사가 2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심위 심의 대상에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른 이첩 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가 명기됐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라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이 조항의 폐지를 공언한 상태다. 이날 공수처 예규인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도 시행됐다. 공심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확히 적시하고, 심의 대상에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 사항’을 추가했다. 기소 여부 등을 보다 신중히 결정하기 위함이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절제된 권한 행사를 위해 내·외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이흥락(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공수처는 29일 전날 제3차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변호사를 제2대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법 제2조 4호 ‘관련범죄’ 중 라목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의 의미와 수사 범위가 안건으로 올랐다. 위원들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그 전제 사실로서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심의해 의결했다. 공수처는 올해 하반기 수사관 5급 1명과 6급 5명을 채용한다. 다음 달 17∼25일 원서를 접수한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재인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평도 해역 등 현장 검증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의 실종, 해경의 “월북 판단”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검사와 수사관들은 29일 사건이 발생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와 동급 선박인 무궁화 5호를 타고 연평도 해역 현장에 나가 이씨가 사라진 시간대에 선박과 해상 상황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이고 있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낮 12시51분쯤 해경에 실종 신고돼 다음 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에 사살, 시신까지 소각됐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면서 그 근거로 표류 예측 시스템상 이씨가 단순 표류 시 이동했을 지점과 실제 발견된 지점 간 거리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와 시기가 비슷해 배를 타고 현장 검증을 하면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체감할 수 있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고인이 탔던 무궁화 10호의) 항해 일지에 당시 파고, 물살 세기 등이 다 있다”며 “그 시간대와 날씨 등이 유사한 환경이 되면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북한으로 갈 수 있는지 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현장 검증은 30일까지 이틀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사건 관련 문재인정부 청와대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미성년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속칭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수입돼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입하려 한 문제의 리얼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것”이며 “여성의 신체 형상을 대상으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도구”로,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세법에 따라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등은 수출입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물품과 같은 리얼돌의 수입 행위가 단순히 행정적 규제 대상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