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내부 수사관 출신 검사가 탄생한다. 공수처는 검사 출신 변호사 2명도 영입한다. 1일 공수처에 따르면 오는 7일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는 3명 중 윤상혁(41·변호사시험 4회) 신임 검사는 현재 공수처 수사관, 검찰사무관(5급)이다. 6년여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5월 공수처 수사관이 됐다. 공수처는 윤 신임 검사가 “검사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수처 수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수사 실무 역량, 변호사로서의 법률 전문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사 출신 부장검사 2명도 충원한다. 김명석(53·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우방 대표변호사와 김선규(53·32기)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김명석 신임 부장검사는 인지 수사로만 600여명을 구속한 대표적인 강력통 검사 출신이다. 김선규 신임 부장검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검찰 재직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 파견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한화·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저축은행 비리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은 채우지 못하게 됐다. 최석규 공소부 부장검사가 5일자로 퇴직하면 현원은 23명이 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가 국민들이 원하는 수사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도록 신임 검사들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검찰이 기업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그룹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2013년부터 8년여간 수의계약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며 이들 5개사에 과징금 총 2349억여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부당 지원으로 벌어들인 이익 대부분이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돼 “총수 일가의 ‘캐시 카우(현금 창출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2012∼2017년 미전실을 이끈 최 전 실장을 상대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1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루첸’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대명종합건설의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포탈 혐의, 창업주 지승동씨의 회사 지분이 오너 3세 등에 편법 승계됐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9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9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4월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박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 받은 돈이 총 10억1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청탁 대가로 받은 돈과 정치자금이 일부 중복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박씨의 청탁이 실제 성사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씨는 올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에게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하면서 자신의 선거 사무실을 마련하게 하고, 전화 홍보원들 수당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그는 21대 총선에 이어 올해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 장본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검찰이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동산(태블릿PC)은 최씨 소유”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2016년 말 최씨 사무실에서 입수해 국정농단 의혹을 보도한 뒤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최씨는 이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쓰지도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돼 유죄가 확정되자 돌려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 감정을 의뢰해 최씨가 실제로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다른 태블릿PC를 돌려 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 장본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검찰이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동산(태블릿PC)은 최씨 소유”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2016년 말 최씨 사무실에서 입수해 국정농단 의혹을 보도한 뒤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최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쓰지도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돼 유죄가 확정되자 돌려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공인된 전문 기관에 검증, 감정을 의뢰해 최씨가 실제로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다른 태블릿PC를 돌려 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검찰이 기업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그룹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2013년부터 8년여간 수의계약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며 이들 5개사에 과징금 총 2349억여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부당 지원으로 벌어들인 이익 대부분이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돼 “총수 일가의 ‘캐시 카우(현금 창출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2012∼2017년 미전실을 이끈 최 전 실장을 상대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실장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의해 업무상배임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이 최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1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루첸’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대명종합건설의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지방국세청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포탈 혐의, 창업주 지승동씨의 회사 지분이 오너 3세 등에 편법 승계됐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0) 전 사무부총장의 공소장에 이씨가 회계 책임자에게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하며 전화 홍보원들 수당 수백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씨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9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며 회계 책임자 A씨에게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구의원으로 나가라”고 권유하면서 자신의 선거 사무실을 마련하게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다. A씨는 이씨 지시에 따라 올해 1월 3개월치 임차료 9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민주당 서초갑 사무소에 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선거 자금으로 쓰기 위해 구의원 출신인 선거사무소 상황실장 B씨를 통해 A씨에게 정당 선거사무소 지원금으로 받은 9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또 올해 1월 B씨와 A씨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 홍보원으로 일할 사람을 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는 지인들을 전화 홍보원으로 모집했다. B씨는 이씨 지시에 따라 이들에게 일당 6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화 홍보원들 수당은 A씨가 지급했다. A씨가 900만원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씨와 B씨는 그에게 수당 지급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화 홍보원 7명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 총 804만원을 송금했다. B씨는 전화 홍보원 수당 명목으로 84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정산하고 문제의 900만원에서 이를 제한 60만원을 A씨에게 받아 이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씨와 B씨가 공모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864만원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홍보원으로 일한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금품을 주거나 받아선 안 된다. 이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와 별개로 이씨가 사업 편의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 수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하며 “제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 (박씨와)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윗선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북송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보다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귀북 의사’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피고발인들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귀북 의사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민들에게 귀북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 유무죄 판단을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민들에게 귀북 의사가 있었다면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을 묶어 북한군에 인계했겠느냐는 취지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 주민은 헌법 제3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귀순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귀순 의사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한 일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귀북 의사가 있었느냐다”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범죄 혐의가 국민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면서 “남한 주민 중에서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민이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도 “탈북 어민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를 따지려면 귀순 목적을 따져 봐야 한다”면서도 “북한에서 죄를 지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남한에 왔다고 해도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민들에게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판명이 나면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강제로 보낸 거고,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금은 비판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처장을 그만둔 이후에 (봐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법률가로서 양심에 반하지 않는 판단을 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완규(61·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은 윤석열정부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 중심에 법제처가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이런 깊은 인연 탓에 최근 법제처가 내린 일련의 유권해석을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엄호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 처장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런 지적 잘 알고 있다”면서 “현직 검사로 재직할 때도, 이후 변호사 생활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법령 해석과 관련해선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간 입장 차가 가장 극명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 대통령령은 누가 쟁송을 해서 (위헌·위법 명령 심사권이 있는) 대법원에 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특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모법인) 검찰청법에 오류가 있다. 지난 정부가 2020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며 잘못 만들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개정해 중요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게 “위헌”이란 설명이다. 이 처장은 이어 “법령 적법성에 대해 법제처가 심사 후 국무회의에 넘겼다는 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게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법제처를 공격하는데, 그에 대해 입장을 내고 설명하다 보니 정쟁에 휘말리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처장은 ‘정치의 사법화’와 관련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정치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켜보자는 ‘사법 억제주의’ 견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가 약 1시간30분간 진행되는 동안 이 처장의 답변엔 막힘이 없었다. 다음은 이 처장과의 일문일답. ―이전과 달리 법제처에 유난히 유권해석 요청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여야 간 정쟁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됐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전 정부가 2020년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형사소송법의 검사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검찰청법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였다. 헌법상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 따라 형사 절차의 기본 골격은 해석의 여지가 없게끔 법률로 정해야지, 정부에 위임하면 안 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다. 법률을 그렇게 만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사의 수사 범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포괄 위임은 위헌이다. 대선 끝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라 해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또 바꾸면서 포괄 위임을 유지했다. 그에 따라 법무부가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정한 것뿐이다.” ―‘등’이 앞에 열거된 대상에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다. “국어사전 의미가 아니라 법률을 봐야 한다. 법제처 해석례에서 ‘등’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동일하게 규정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있다. 또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걸 추가해 규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 해석이다. 정부가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면 정권에 따라 법제처 해석도 달라지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데. “법제처의 해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정부 정책이 변했을 뿐이다. 일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중요 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된 범죄’가 추가됐다. 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두 범죄가 부패·경제 범죄 못지않게 중하다고 보고 중요 범죄에 넣은 거다.” ―법제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법령 해석은 내부 검토로 하는 게 아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위원회마다 9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인 법제처 차장과 당연직 위원인 법령해석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외부 민간 위원이다. 변호사·교수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50명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5년 제도를 이같이 개편해 지금까지 약 7000여건의 법령 해석 결과를 회신했다.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모두 공개한다.” ―최근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는 ‘타협’이다. 정치 문제가 사법 영역으로 온다는 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사법은 정치와 어울리는 영역이 아니다. 사법과 달리 정치는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이 정치를 재단하려 들 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정치 영역에서 도저히 안 될 때, 생명권을 침해한다든가 헌법 기본 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사법이 끼어들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게 두는 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법제처가 오는 29일 주최하는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는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나라들에 법제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 법제가 비슷해지면 경제 교류가 굉장히 원만해진다. 법제처는 16개국과 양해각서(MOU) 약 30건을 체결하는 등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하는 장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K법제를 널리 알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 구제 제도’는 무엇인가. “행정기본법은 개별 법률상 행정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법률로 만든 것으로, 지난해 3월 제정·시행됐다. 3대 국민 권리 구제 제도는 행정청 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 처분의 재심사를 말한다. 내년 3월부터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얼마 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15화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은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른다. 다만 신법을 적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엔 신법을 따른다’는 행정기본법 제14조 3항이 나온다. 이런 게 행정기본법 위력이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 법제 시스템의 변화,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나.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결합된 지능 정보기술(IT)이 정부 입법 시스템에 도입되면 법령안 오류를 자동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굴하는 등 혁신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최신 이슈나 국민 개개인의 관심사를 분석해 맞춤형 입법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거다.” ―법제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어떤 법제처장으로 남길 원하나. “우리나라 법제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제처는 항상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인지를 고려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책임이 있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경우에 따라 다수의 부당한 논리에 경도돼 민주적 정당성을 해할 수 있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기본권, 권력분립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가 중요하다. 법제처의 권위는 정부의 권위다.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했을 때 국민들이 ‘법제처가 말하면 맞는 거다’라고 인정해 주면 정부 권위가 선다. 헌법적 가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법제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공소장에 “공무 수행 중 김씨의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A4 용지 6페이지 분량의 배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배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김씨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 제공, 모임 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 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며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해 줬다”고 적시했다. 또 “주로 경기도지사의 공관 관리라는 명목으로 도지사(이 대표)가 공관에서 취식할 음식, 의약품, 세탁물 관리 등 일상의 편의를 위한 잡무를 챙겼다”고도 썼다. 배씨의 김씨 ‘불법 의전 의혹’은 지난해 1월 말 제기됐다. 당시 배씨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대변인을 통해 “경기도에 대외 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 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다.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됐다. 배씨는 올해 2월 초 사과문을 내고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차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배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기부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과 후보자, 후보자 가족은 물론 제삼자의 기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배씨 공소장엔 김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중국집에서 민주당 모 의원 아내 등 민주당 관계자 3명을 만나 1인당 2만6000원, 총 7만8000원어치의 중식 정식을 제공하며 남편인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일정은 김씨 지시로 배씨가 잡았다. 불법 의전 의혹 제보자인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은 배씨 지시에 따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3명과 김씨 수행원 3명의 밥값을 냈다. 김씨 밥값은 다른 카드로 결제했다. 수행원들의 밥값은 총 2만6000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김씨의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배씨와 김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