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와 관련된 아동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조 전 국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원과 변호사 선임 등 비용에 대한 보상 558만4000원 등 총 5719만4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 초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4년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이듬해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영국 왕립검찰청(CPS)과 국가범죄수사국(NCA) 산하 국제반부패협력센터(IACCC)를 찾아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과는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25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진욱 처장은 3박 5일간 영국 방문 일정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안토니 새먼 CPS 국제국장을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영국 형사사법체계 내 CPS의 기능과 역할, 경찰과의 협력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엔 NCA를 찾아 IACCC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IACCC엔 NCA 외에도 미국 연방수사국(FBI), 호주 연방경찰(AFP) 등 각국 수사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부패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긴밀한 정보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수처도 역량과 경험을 계속 축적해 글로벌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해 외국 수사기관들과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전날엔 리사 오소프스키 SFO 청장을 만나 공수처와 SFO 간 협력 증진에 대한 MOU에 서명했다. SFO는 공수처 설립 당시 모델 중 하나였다. 공수처와 SFO는 부정부패 범죄 척결을 위한 경험 공유, 관련 수사·기소 분야의 워크숍·세미나, 구성원들의 상호 방문 등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 권리가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면서도 예술인의 문화·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역할, 국가기관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예술의 자유와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및 공정성 침해 금지,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금지를 못 박고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해선 안 된다. 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금지된다.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제16조엔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정책의 수립·시행,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와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신고·상담 센터 설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예방 교육 실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정부 청와대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내는 데 2∼3주가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마무리에 앞으로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지난달 19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 압수수색은 일주일 정도 진행됐다. 이처럼 압수수색 기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서해 공무원 사건이 강제 북송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강제 북송은 탈북 어민들 나포부터 북송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서해 피격은 (고 이대준씨) 실종부터 2020년 당시 마지막 정부 입장 발표까지 오래 걸렸다. 들여다봐야 하는 자료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탈북 어민들은 2019년 11월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나포됐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은 2020년 9월21일 서해상에서 실종 신고돼 다음 날 북한군에 총살을 당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 해양경찰청이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9월29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제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실종 당일에 첫 보고를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냐고 실무진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받았다”고 밝히는 등 사건 여파가 한동안 이어졌다. 사건이 진행된 기간이 긴 만큼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해선 실망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실망하지 않은 것도 있다”면서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 자료나 관련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고 이대준씨 영결식은 22일 전남 목포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됐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만에 시신 없는 장례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전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 사건은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면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이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씨 사건을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위반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이라 저격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에게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이라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여년간 부패 정치인이나 비리 재벌, 투기 자본, 깡패들에 맞서 싸워 왔다”며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공개된 회고록 ‘꿈이 모여서 역사가 되다’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기득권 카르텔이 똘똘 뭉쳐 공격했다. 전형적으로 한동훈 같은 인물이 그 카르텔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석열 쪽의 비리 의혹은 증거가 나와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언론은 외면해 버렸다. 이 후보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의혹을 부풀렸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통령 일가 사건은 이성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박범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특수부를 동원해 수사한 것 아닌가” 반문하며 “그 당시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고, 대단히 무리하게 인사를 했다는 비판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범보수권 1위를 차지했는데 집권 초기에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이 옳은가’라는 민주당 이병훈 의원 질의에 “제가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 말라 이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충남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한다. 종전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C-4)이나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웠다. 계절근로자들은 지자체가 마련한 공동 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며 통역,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는다. 올 상반기 전북 무주·임실과 부여, 하반기엔 충남 아산과 전북 진안 등 5개 지자체가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부여군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계절근로자 45명을 배치했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계절근로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단 이탈 등 부작용으로 인한 농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와 이탈자 단속을 병행,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계절근로제가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공범 동생의 횡령금이 총 707억원에 달한다며 1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전씨 형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에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전씨 형제의 횡령금은 707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는 한편, 횡령금을 수수한 제삼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변론 재개도 신청했다. 검찰은 또 이날 전씨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가담한 조력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달 가석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이 결정돼 이달 말 출소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정부 들어 사면 또는 가석방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재임하며 특활비 21억원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제28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고 일본으로부터 사과와 명예 회복을 받기 위해 활동해 온 이용수(94) 할머니를 선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일 “고령임에도 한국을 넘어 세계 각국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세계 평화와 인권이라는 범지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계적 평화 운동가, 여성 인권 활동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3년부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시민인권상을 수여해 왔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5주년 기념행사에서 진행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시상을 계기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대일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창립 11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힘써온 지난 역사를 되새겨 앞으로도 더 신뢰받는 재야 법조단체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 시효 관련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는 국민대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국민대의 유권해석 요청을 반려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초 자체 연구윤리위원회(윤리위)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 시효에 대한 경과 규정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에 요청했다. 김 여사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시절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싼 연구 부정 의혹은 지난해 7월 불거졌다. 국민대 윤리위는 ‘2012년 8월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을 들며 “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는 2011년 (지침을 개정해)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 예비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대에 재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국민대는 지난달 1일 김 여사의 학술지 게재 논문 한 편은 “연구 부정행위 검증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논문 3편에 대해선 “표절 또는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조사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법제처가 국민대 요청을 반려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법제처는 이전에 유사 사례가 있어 유권해석을 다시 할 필요가 없거나, 구체적 사실 인정 여부 등 유권해석 대상이 아닌 경우 요청을 반려한다. 앞서 법제처는 2017년 대학의 자체 윤리 지침에 교육부 지침과 다른 내용을 규정·운영하는 게 가능하냐는 교육부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학은 교육부 지침 제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한 자체 지침엔 교육부 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답했다. 학술 지원 사업,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및 연구개발 사업, 그 외에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검증 시효를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전례가 있어 법제처가 이번에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유지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