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관 출신인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법무부와 검찰 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2∼2018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다. 지금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또 전문가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헌재에 추천했다. 국회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이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었던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사진)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뒤 검찰 고위 간부가 사표를 낸 것은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환섭 원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연수원 후배인 이원석 후보자의 지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 원장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 김천 출신인 여 원장은 굵직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옛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과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과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거쳤다. 여 원장은 2005년 대우그룹 분식 회계 사건, 이듬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 후보자와 함께 여 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 바 있다. 여 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자와 연수원 기수가 높거나 같은 검찰 고위 간부는 총 19명이다. 일각에선 여 원장을 시작으로 다른 간부들도 사직서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주행 음주 운전을 해 물의를 빚은 아이돌 그룹 ‘제국의아이들’ 출신 가수 문준영(33·사진)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문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면 된다.

음주 운전을 해 물의를 빚은 아이돌 그룹 ‘제국의아이들’ 출신 가수 문준영(33)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문씨는 올해 3월7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문씨는 또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까지 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됐는데 죄송하다”면서도 “함정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승소하고 국내 북한 재산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아 냈으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사장 임종석)의 지급 거부로 진행된 추심금 소송에서 또 졌다. 이번이 두 번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지철)는 지난 10일 6·25전쟁 전시 납북자 A씨 딸인 B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을 기각했다. 경찰이던 A씨는 1950년 9월 북한 인민군에 의해 납북됐다. 생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쟁 중에만 A씨를 비롯해 약 10만명이 납북됐다. A씨의 유일한 혈육인 차녀 B씨는 2020년 12월 “북한과 수령인 김정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위자료로 최소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후 납북 피해자들과 달리 전시 납북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관련 법인 6·25납북자법에 보상 규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B씨는 “강제 납치와 실종은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 귀환 또는 유해 송환 등이 이뤄져야 끝나는 지속적인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사건 송달을 ‘공시송달’로 해 줄 것을 신청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은 약 3개월여 만인 지난해 3월 B씨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B씨는 중앙지법에 경문협이 보관 중인 북한 저작권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이 역시 받아들였다. 법원은 B씨가 추심할 채권으로 “북한이 2005년 경문협에 국내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계약 체결, 저작물 사용료 협상·징수 등 권한을 위임한 ‘저작권 협약’에 따라 경문협이 2015∼2016년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 3억8219만230원”을 못 박았다. 경문협이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대북 송금 길이 막힌 뒤 조선중앙TV 영상물 등 북한 저작물 사용료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걷은 돈은 2020년 기준 23억여 원에 달했다. 기쁨도 잠시, 경문협이 지급을 거부해 B씨는 경문협을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소송을 냈다. 경문협은 “북한이 아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등 저작물 저작자들에게 줄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국가로 인정되고 사실상 주권국가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향유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북한은 경문협에 대해 이 사건 피압류 채권을 갖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경문협 손을 들어줬다. 북한을 우리 헌법 등 법체계상 국가는 물론 민법상 사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한을 대내적으로 법률상 중앙정부인 대한민국에 대비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사실상 지방정부와 같은 정치적 단체’로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북한은 국가도, 지방정부도, 정치적 단체도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6·25전쟁 국군 포로인 한모(88)씨와 노모(93)씨가 B씨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 항소심 중이다. 올해 2월 항소했으나 6개월 넘게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들이 북한 상대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 2016년 10월이었다. 6년 가까이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20년 북한군에 시신까지 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두 자녀도 지난 4월 중앙지법에 북한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다. 하위 법령 정비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수사를 가능하도록 해 입법 취지 무력화 등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2∼29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범죄를 정의하고, 분류 체계를 개편해 선거·공직자·방위산업 범죄 중 일부를 중요범죄에 넣겠다는 것이다. 공직자범죄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선거범죄 중엔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을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했다. 일부 방산범죄와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도 ‘경제범죄’로 묶었다.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가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청법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게 아니다”며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면 범죄자는 처벌을 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회 통로인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면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경찰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실상 원하는 수사를 골라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서면서 “범죄 대응에 중대한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본격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가 ‘부패·경제 범죄 등 중요범죄’로 줄면서 이에 따른 수사 공백이 불가피한데, 시행령으로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넓히면 상당수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개정법 취지가 시행령을 통해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12일 입법예고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기존 법률상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경제 범죄를 정의하되 주요 범죄 중심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분류에 따른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은 관련성을 검토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했다. 법무부는 그 근거로 “하나의 죄가 여러 범죄의 성격을 가져 2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직무 수행 공정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은 본질적으로 공직자가 범한 부패범죄 성격을 갖고 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나 금권선거 등도 부패범죄,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은 경제범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법상 검사에게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범죄에 넣었다. 아울러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별건수사 우려가 없도록 재정비하기로 했다. 대통령령 개정안에 ‘직접 관련성이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준수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시행규칙은 폐지하기로 했다. 합리적 기준 없이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신분, 금액 등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등에선 법무부가 개정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한다. 입법 당시 여야 합의로 ‘부패·경제 범죄 중’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문구가 바뀌었다. 당초 ‘중’이라는 문구를 통해 두 가지 범죄 외에는 확장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의도였는데, ‘등’으로 변경한 데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다. 그런데 법무부가 중요범죄의 범위를 확대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한 장관은 “개정안 ‘등’의 취지가 대통령령에 범죄 유형을 구체화할 권한을 준 것은 명확하다”며 “시행령 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시행되더라도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효력엔 영향이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수사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선 의미가 분명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것으로 (작업이) 완결됐다고 하기엔 조금 이르다”며 “앞으로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검경이 협의하며 협조하고, 그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서면서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사실상 무력화될 처지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11일 브리핑에서 향후 논란을 의식한 듯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2일 입법예고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기존 법률상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경제 범죄를 정의하되 주요 범죄 중심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분류에 따른 공직자·선거범죄 등은 관련성을 검토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한 결과다. 이에 따라 부패 범죄의 전형적 유형에 해당되는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 유형인 정치자금법 위반,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부패 범죄로 규정됐다. 경제 범죄엔 방산 범죄 중 일부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불법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포함시켰다. 서민들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이나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무고·위증죄 등 이른바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법상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에 넣었다. 이 같은 조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부가 설정할 수 있게 한 개정 검찰청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로 크게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못 박고 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개정법 취지를 넘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아니다”며 “검사를 고발 대상 기관으로 한정한 개별법의 취지상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로서는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마약 밀매와 유통, 조폭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익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반문하면서 무고죄와 관련해서는 “제때 처벌되지 않고 만연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정치적 거짓 선동의 도구로도 쓰이게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별건수사 우려가 없도록 재정비하기로 했다. 대통령령 개정안에 ‘직접 관련성이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준수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은 개정되더라도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효력엔 영향이 없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장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인 박철민씨 법률 대리인이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20억원가량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와 돈다발 사진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변호사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해 왔다. 검찰이 경찰에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장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의사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 명의의 간호기록부는 진단서가 아닌 일반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7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A씨가 운영하던 산부인과 의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뇌 손상을 입었다. 의료 분쟁에 휘말린 A씨는 업무상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그 사본을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A씨는 결국 업무상 과실치상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복지부 장관은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서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료법 제8조 4호는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행사, 업무상비밀누설 등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못 박고 있는데, A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일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복지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