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국내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전국탈북민연합회는 살몬 보고관에게 2019년 강제 북송된 두 탈북 어민의 행방 확인 등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교섭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이들 단체는 강제 북송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아들도 살몬 보고관에게 북한 규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씨 아들은 편지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사람의 생명을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해 비무장의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워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책임지지 않는 북한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아버지 죽음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 가족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피격 사건은 이희동 공공수사1부장을 비롯한 검사 10명, 강제 북송 사건은 이준범 공공수사3부장을 비롯한 검사 8명이 수사 중이다. 피격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 고발로 수사선상에 오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고발장을 안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도록 요청하면 (고발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오는 13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은 3일 윤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며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자들 추가 소환 조사와 지속적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특검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 달 12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뜻깊은 해를 맞았지만 법률 시장, 변호사들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변리사가 특허권 등 침해 여부를 다투는 민사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협 협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현행법상) 변리사의 특허 유·무효 등 심결 취소소송 대리권을 폐지해 하나의 특허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 명분 없어…소송대리제 무너뜨려” 문제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선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해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재판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협회장은 변리사들이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논리대로라면) 건축사들은 건축 분쟁 소송, 의사들은 의료 소송, 수의사들은 동물 분쟁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 (변호사의) 소송대리 제도 자체가 붕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은 크게 보면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란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기술적 사항은 전자에 속하죠. 복잡한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기술 개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면 돼요. 또 변리사들이 특허 출원을 하기 전, 선행 기술 조사를 해요. 의뢰를 받은 기술적 사항이 이미 특허로 등록됐는지, 누구나 다 사용하는 공지의 기술인지 말이죠. 공지의 기술은 특허 등록이 되더라도 무효 심판으로 가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선행 기술 조사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습니다. 변리사들의 특허 출원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요.”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심판 사건 인용률은 50%가 채 되지 않는다. ◆“실익도 없어…특허 심결 취소소송 대리권 폐지해야” 이 협회장은 특허 분쟁 절차를 설명하며 “변리사들에게 공동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실익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동시에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이나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청구됩니다. 이와 별도로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침해 소송(항소심)이 있어요. 사실 인정, 특허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법리 적용을 거쳐 판결이 나오게끔 돼 있어서, 대부분 특허 소송에선 특허심판원 심판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런 절차는 변리사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변리사가 판사 앞에서 기술적 사항을 설명해야 되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변리사들이 공동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으려 하면 그런 특허 심결 취소 절차상 대리권부터 폐지돼야 해요.” 이 협회장은 “세계 최고 기술 선진국인 미국은 변리사(Patent Agent)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용어 사용의 문제도 꼬집었다.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 영문 명칭으로 ‘Patent Attorney’를 쓰는데, 특허 대리인을 뜻하는 ‘Patent Agent’를 쓰는 게 맞는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Patent Attorney(특허 변호사)는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변리사들이 (영문 명칭으로) Attorney를 써서 소송대리까지 할 권한이 있는 것인 양 확장해석 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영문본이 Attorney를 오용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행정사들도 Administrative Attorney라고 해 대한행정사회에 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에선 변리사를 Patent Attorney라 한다고 말한다. ◆“법률 플랫폼, 시장에 부정적 영향…국민 피해 우려” 이 협회장은 로톡과의 갈등이 ‘밥그릇 싸움’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광고 속 변호사 경력 검증 시스템 미비 등을 들면서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법률 시장이 6조원대로 작은 우리나라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로톡이)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처럼 시장에서 1등 업체로 자리 잡은 다음 외국 업체에 매각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나아가 법률 시장 주권이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는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은 법무부도 전부터 우려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민간 또는 해외 자본이 인수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2014년 로톡이 출시된 이후 8년여간 누적 법률 상담 건수는 74만건이다. 지난해 로톡을 통한 변호사의 수임 거래액은 473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협회장은 법률 시장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법률 시장이 상업화돼 오염되면 재조, 즉 법원과 검찰까지 오염된다”고 우려했다. 변협이 대안으로 변호사정보센터인 ‘나의 변호사’를 만든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을 주장한다. 변호사 과잉 공급은 저가 경쟁,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한 사건에 충실히 투여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제대로 처리를 안 해 징계받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니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많이 광고해 사건을 수임해 놓고 불성실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 국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쿨 입학 정원을 시장 상황에 따라 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12명에 달했다. 변협은 법무부에 1200명 이하로 할 것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신임 검사들에게 초심과 겸손을 당부했다. 이 직무대리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기본기를 연마해야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다”며 “법에 맞게, 세상 이치에 맞게, 사람 사는 인정에 맞게 헤아려 일을 처리하는 겸허한 검사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달 넘게 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검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차기 총장 후보자로 유력시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중순쯤 소집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 직무대리 인사말 전문.

전국 최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티타임’(비공개 브리핑)이 부활했다. 2019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지 약 3년 만이다. 다만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 굵직굵직한 사건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상 지장을 이유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1시간 동안 티타임을 가졌다. 검찰은 이날 두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필요한 시점에 소환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거나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귀국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 진행 또는 진척 상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울고법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지 등 수사 계획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다만 검찰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선 위법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 해외 공민증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란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국민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니냐”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해 달라”며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강제 북송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일반론적으로 대법원이 긴급조치 관련 사건에서 통치행위 역시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만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두 탈북 어민의 살인 혐의를 국내법으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형사재판 관할권 관련 법리적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며 “과학수사 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 가능성은 차단했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데, 고발 사건은 인지 사건이 아니라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적법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건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 의사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참에 그걸 명문화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1조에 명시된 변호사의 사명이다. 변호사란 업의 본질은 결국 공공성에 있다. 변협은 지난 70년간 이 사명을 다하는 데 힘써 왔다. 변협 창립총회는 1950년 6월17일 열렸다. 법무부 인가는 받지 못했다. 그로부터 8일 뒤 6·25전쟁이 터졌기 때문이다. 2년여 뒤인 1952년 7월28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창립총회를 속개, 협회 규약을 확정하고 법무부 설립 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만난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협 협회장은 “굉장히 감회가 새롭다”며 “정부 수립 이후 법률가, 선배 분들이 법치 확립과 선진사회 구축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 뜻을 잘 이어받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보이지 않게 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법률안 검토와 인권 수호 사업을 예로 들며 “변리사법 개정안, 법률 플랫폼 로톡 등 직역 관련 이슈들 때문에 변호사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단체로 비치는 건 참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변협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검토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는 아니고, 봉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변호사가 변협 회원이에요. (지난 21일 기준 변협 회원은 3만2305명, 그중 개업 회원은 2만6503명이다.) 법률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활용해 법률안 문제점 등을 크로스 체킹(교차 확인) 하는 겁니다. 국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부에서 변협에 의견 요청을 해 옵니다. 변협 법제위원회에 공법·민사법·형사법 등 분야별 소위원회가 있어요. 위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죠. 단순히 찬반 의견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논거를 다 정리해 줍니다. 대부분 반영되는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처럼 정치적 사안은 밀어붙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변협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활동도 묵묵히 하고 있다. 변협 산하에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다. 또 변협 산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구조 사업도 한다. 변협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인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다음 달 29일 열린다. 이 협회장은 “지난달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로 자축할 분위기는 아니다”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행사를 숙연하게 치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변호사대회에서 낭독될 추모시 공모전을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문인협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다른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7일 “지금까지 전례가 없다”며 추방을 정당화한 근거 중 하나로 삼았기 때문인데, 정 전 실장 주장과 달리 7년여 전 전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우리 법원은 탈북하기 전 북한 주민이었던 피고인이 북한에서 다른 탈북민을 상대로 약취·유인을 시도한 사건에서 재판을 행사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며 정 전 실장의 입장문을 반박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해당 사건은 탈북민 A씨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은 사건을 말한다. A씨는 2006년 12월 북한에서 한국영화를 본 사실 등이 적발돼 검찰소에 수감됐다가 탈출해 이듬해 귀순했다. 2013년 국가보안법·출입국관리법·밀항단속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엔 북한에 있던 때인 2006년 4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 지령을 받고, 탈북민 B씨를 두 차례 약취 및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B씨 등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 명백한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인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약취·유인 범행은 A씨가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은 “정쟁에서 이기려 2차 가해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28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우상호·설훈·신동근 의원을 제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직 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 고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수처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해 27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는 특성상 그 실체가 조직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내부 구성원이 먼저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신분 노출이나 보복 우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수처는 내부고발 안내서에 내부고발 요령과 사건 처리 절차,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상세히 담았다. 내부고발자는 공익신고자에 준해 신변 등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부고발자 익명성은 최대한 보장받는다”며 “포상금은 4500만원이고 이사 비용 등 구조금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내서엔 공수처법과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을 수록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고위공직자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며 “책자가 널리 읽혀 국가 투명성 제고와 공직 사회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물론,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의 진상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선 로비 자금으로 의심되는 돈다발 영상이 공개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21일 대장동의 초대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고발인 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22일엔 2대 추진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초대 추진위원장 이호근씨를 비롯한 대장동 원주민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대표이사 등 15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배임 및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재명 의원 등이 “공권력을 악용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화천대유에 공급해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 분양 이익을 몰아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근씨는 2008∼2010년 초대 추진위원장을 맡아 토지 매입 업무를 도왔다. 이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란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밝힌 인물이다. 검찰이 이처럼 대장동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윗선, 배후 세력이 밝혀질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이들의 공판에선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정재창씨가 2013년 5만원권 돈다발을 책상 위에 쌓아 놓고 만지는 23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유 전 본부장이 정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3억52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로비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은 정씨를 증인으로 불러 영상 속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남 변호사인지, 정 회계사가 영상을 촬영했는지, 돈다발은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 위해 마련한 것 아닌지 등을 캐물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55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찰이 거액의 벌금을 내지 않던 사무장 치과 대표와 가족을 설득해 벌금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모(53)씨의 벌금 집행을 완료했다. 치과 의사인 김씨는 2008∼2011년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며 수익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약 5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유죄와 함께 환형 유치 1000일이 확정됐다. 환형 유치는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다. ‘황제 노역’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김씨 역시 하루 530만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을 할 뻔했다. 그는 형이 확정되고 납부 독촉을 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김씨의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검토해 그의 수입이 가족 등에게 공유된 정황을 포착하고 설득에 나서 김씨의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