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여가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여가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여가부는 여가부 전문위원이던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20대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 등을 건넨 의혹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김경선 전 차관과 여가부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석열정부 들어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다른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7일 “지금까지 전례가 없다”며 추방을 정당화한 근거 중 하나로 삼았기 때문인데, 정 전 실장 주장과 달리 7년여 전 전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우리 법원은 탈북하기 전 북한 주민이었던 피고인이 북한에서 다른 탈북민을 상대로 약취·유인을 시도한 사건에서 재판을 행사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며 정 전 실장의 입장문을 반박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해당 사건은 탈북민 A씨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은 사건을 말한다. A씨는 2006년 12월 북한에서 한국영화를 본 사실 등이 적발돼 검찰소에 수감됐다가 탈출해 이듬해 귀순했다. 2013년 국가보안법·출입국관리법·밀항단속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엔 북한에 있던 때인 2006년 4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 지령을 받고, 탈북민 B씨를 두 차례 약취 및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B씨 등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 명백한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인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약취·유인 범행은 A씨가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은 “정쟁에서 이기려 2차 가해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28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우상호·설훈·신동근 의원을 제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유지되는 경제·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검찰 내 범죄 정보 수집 능력도 확대한다. 검찰 힘 실어주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 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범죄 피해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찰 직접수사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무부 새 정부 업무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현 정부 5년간 5대 핵심 추진과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부정부패 대응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해 탈세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요 청에 범죄수익환수부나 환수팀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대검 회계 분석 전문 수사관과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내년엔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도 설치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증거능력이 제한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체하는 증거 방법도 마련한다.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형사사법 개혁 추진 일정도 구체화됐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공수처법 24조) 폐지, 기획재정부·대검과 협의를 통한 검찰 독립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간다. 한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도 공론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면서 교정시설 수용자·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인권 보호 행정 추진도 주문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 수사권 오·남용 등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법무부가 우선순위에 둬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선 “기관의 영역 다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다”며 국회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 힘 실어 주기로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면 돌파에 나선다. 직접 수사권이 유지되는 경제·부패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문재인정부에서 축소된 범죄정보 수집 능력을 확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현 정부 5년간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부정부패 대응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해 탈세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올 하반기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요 청에 범죄수익환수부나 환수팀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대검 회계 분석 전문 수사관과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내년엔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증거능력이 제한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체하는 증거방법도 마련한다. 구체적 방안들은 확정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형사사법 개혁 추진 일정은 구체화됐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장관의 수사 지휘권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또 기획재정부·대검과 협의를 통해 검찰 독립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범죄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간다. 한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도 조만간 공론화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외국인 아동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에 나선다. 또 2027년까지 교정시설 9개를 신축 또는 이전하고, 노후 시설 24개는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추진한다. 한편, 법무부 업무보고에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추진이 담긴 데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결국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입장 등을) 좀 더 준비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대한변호사협회 임원과 회원들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들을 위해 1억여원이 넘는 성금을 모았다. 변협은 21일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전날 성금 1억4377만5000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성금은 변협 임원과 전국 회원, 법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모금을 실시해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달 14일엔 협회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이번 테러 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뜻하지 않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부상자와 관련자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변협 집행부는 물론 협회 전체 회원의 마음을 담은 이번 성금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뇌물방지작업반(WGB)이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OECD WGB는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오는 10월 정례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이 보고되길 희망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WGB 2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법 내용과 부패범죄 대응 노력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언제 소집될지 관심이 쏠린다. 추천위원회가 소집되면 검찰총장 후보자 3명이 추려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서 접수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추천위가 소집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추천위에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되는데, 심사 대상자를 제시할 때 학력·경력·재산·병역 등 주요 인적 사항을 함께 제출한다”며 “그런 검증 과정에 (그간) 통상 2∼3주 소요됐던 것 같다. 회의는 보통 한 번에 다 끝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다른 위원 8명에게 알려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달리 피천거인 중 심사 동의자 전체 명단을 공개하진 않는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라이브’ 행사에 참석한다.

박정식(61·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장이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법인 지평은 19일 박 전 고검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대표변호사는 1991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이다. 2019년 7월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28년간 몸담은 검찰을 떠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지평 관계자는 “박정식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의 풍부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지평 형사그룹과 중대재해대응센터,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센터 등을 이끌며 최고의 형사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평 형사그룹은 변호사 40여명으로 구성돼 기업형사와 중대재해, 금융형사, 공정거래형사,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책임자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7일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으며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 결여”, “자백만으로 처벌 불가능” 등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는 정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는지, 문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흉악범들,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니다? 정 전 실장은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면서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선 남북 관계 이중성을 인정하고 북한이나 북한 주민에 대해 외국이나 외국인 지위에 준해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은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헌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북 어민들은) 북한이탈주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에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보호 결정은 주택 공급이나 정착금 지원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지위 자체를 박탈한다는 게 아닙니다. 또 난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과 무국적자를 상대로 하는 거지, 헌법상 국민에게는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귀순 진정성 의심돼도 북송 법적 근거 없어 정 전 실장은 “정부는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인 박원연 변호사는 “이번 귀순 의사 진정성 여부의 법적 쟁점은 위장 탈북이 아닌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을 때 강제 송환을 할 수 있느냐”라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강제 북송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귀순 의사를 따졌던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선 정말로 귀순 의사 없이 표류하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게 확실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자유의사를 표시하니 상호 인도주의에 따라 북한에 보내 줬습니다. 두 번째는 위장 탈북자, 즉 간첩이거나 북한 주민이 아닌데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처벌했지요. 그런데 북송 어민들은 위장 탈북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강제 북송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귀순 의향서를 썼고,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자유의사를 피력하지도 않은 이들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북송했으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법학)도 “귀순 의향서를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한 이상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며 “그건 정부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자백만으로 처벌 불가?…‘증거물’ 어선 왜 北에 보냈나 정 전 실장은 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된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처벌할 수 없으면 무죄가 돼야지,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니 북한으로 보냈다는 거냐”며 “우답”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강제 북송 다음 날인 2019년 11월8일 범행 현장이자 증거물인 목선을 북한에 인도한 것도 논란이다.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는 “자백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목선을 증거물로 활용했으면 됐다”면서 “혈흔 조사를 했어야지 왜 소독해 보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원연 변호사도 “목선 자체가 범행 현장이니 혈흔이 발견된다면 증거가 될 수 있고, 어민들의 자백 진술도 서로가 공범이니 쌍방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성립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 변호사는 “더 나아가 북한에 사법 공조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며 “사법·수사 공조의 기틀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증거 인멸은 정 전 실장이 했다”며 “어선을 남겨 둬야지 왜 보냈나. 말이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단체, 文 고발…“‘국민 생명·안전 보호’ 직무유기” 한변은 18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다. 이와 관련해 김태훈 명예회장은 검찰에 “문 전 대통령이 진짜 (북송) 보고를 안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실장이 (북송은) 자기가 결정했고 문 전 대통령에게는 보고를 안 했다고 해요. 이는 정 전 실장이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국가안보실 직제를 위반한 겁니다.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명령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못 해요. 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어떤 동기로 그랬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7일 국회에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송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게 딱 (사진이) 찍혔잖아요. 야당 의원들이 보내지 말라고 항의했는데도 그날 오후 3시 강제 북송을 한 건데, 그때쯤은 문 전 대통령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뒀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조직법상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두게 돼 있다. 국가안보실 직제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못 박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변리사가 민사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특허권 등 침해 여부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조계 안팎에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을 필두로 한 법조·법학계, 변리사와 산업계 간 입장차가 팽팽해 ‘밥그릇 싸움’이란 비판과 함께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제의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둔 상태다.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산자위 수정안엔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해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재판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리사는 소송 실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변호사 단체들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법학계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리사와의 공동 소송대리는 법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에게 소송비용 증가 등 피해가 전가돼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의 개별 소송대리 원칙을 못 박고 있다. 변리사는 현행 변리사법상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 유·무효 등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소송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특허 등 침해 소송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나와 특허 명세서 의미 등을 진술하던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가 의료 소송을 대리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교육 이수만으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지난 5월 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신중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법률 소비자가 필요시 변리사를 선택적으로 추가 선임하는 거라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을 흔들지 않는다”며 “특허 등 침해 소송은 심결 취소소송과 본질적으로 사안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산업계 요청에 부응해 발의되는 등 직역의 문제가 아닌 국익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인 자격 부여를 둘러싼 논란은 17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17대 국회 때인 2006년 처음 발의됐고 18·19·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법사위 계류 중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논란의 근원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변리사가 심결 취소소송 대리인이 될 자격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8조는 1961년 법 제정 때 들어갔다. 당시 변호사 수가 부족했고, 특허 등 관련 분쟁에서 변리사의 전문성이 인정된 점 때문이었다.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은 “민사사법에서 국민 권리를 얼마나 구현할 수 있느냐란 기본권 문제로 봐야 한다”며 “헌법 제27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념에 따라 변호사만 법정에 선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지식재산권법 전문가인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계 수요자들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변리사와 변호사에게 따로 위임해야 하는데 이제는 원스톱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민관 합동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