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 3만2305명의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28일 창립 70주년을 맞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그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협 협회장은 70년 역사 중 30년을 함께했다. 1992년 검사로 임관한 그는 지난해 2월 2년 임기의 제51대 협회장이 됐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만난 이 협회장은 “감회가 새롭다”며 “정부 수립 이후 법률가, 선배들이 법치 확립과 선진사회 구축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근 변리사법 개정안, 법률 플랫폼 로톡 등 법조 직역 관련 이슈들 때문에 변호사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 이 협회장은 “참 억울하다”고 했다. 법률안 검토와 인권 수호 사업 등 드러나지 않지만 변협의 역할이 꼭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해오고 있다. 특히 변협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검토한다고 이 협회장은 강조했다.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봉사다. 대개 국회에서 의견 요청을 해 온다. 대부분 변협 의견이 반영되는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처럼 정치적 사안은 국회가 밀어붙이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이 협회장은 “변협 법제위원회에 공법·민사법·형사법 등 분야별 소위원회가 있다”며 “위원들이 단순히 찬반 의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그 논거를 다 정리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변협 산하에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다. 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구조 사업도 한다. 이 협회장은 지난 1년5개월간 ‘변협 개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협회장 취임 이후 변협은 검수완박 반대 선봉에 서고 대장동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등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법조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선 변협이 원칙을 고수하고,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법조신문이 집행부 홍보지에서 탈피하는 한편, 회비를 인하하고 외유성 해외 교류를 줄인 것도 개혁 사례로 꼽힌다. 변협은 사법 주권의 시민화, 법원 개혁의 일환으로 미국식 ‘증거 개시(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 개시 전 양측의 증거 공개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가능케 한다. 원고의 입증책임을 줄인다. 그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소송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위한 방안”이라며 “민사소송법 체계를 바꿔야 해 초안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비해 디지털 증거들이 많아졌지만 개인이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데, 양측이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도 내놓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 협회장은 “법원도 (도입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법관의 재판 지휘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소송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사안의 실체가 드러나 당사자들 간 합의로 소송이 조기에 종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일축했다. 상고율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란 것이다. 이 협회장은 “한국의 법치 수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로 좀 많이 미흡하다”면서 국회를 향한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려면 입법에 법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검수완박법은 검찰 보완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변협의 또 다른 70년을 위해 앞으로도 변호사 사명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 직역과 관련된 사안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 가급적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쓴소리를 하겠다”며 “법률 플랫폼 서비스로 인한 법률 시장 상업화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9년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전국 최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차장검사 ‘티타임’(언론 브리핑)이 약 2년 8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다.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공개 소환하는 ‘포토 라인’은 계속 금지된다. 법무부는 오는 25일부터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훈령)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시절인 2019년 10월 제정돼 같은 해 12월1일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제한적이라 국민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이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선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소속 검찰청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이나 부장검사가 하게 된다. 예외적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심의·의결해 왔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심의위는 되레 신속한 공보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례로 올해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심의위에 회부된 62건이 전부 공개 의결됐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는 이어 간다. 포토 라인 금지, 당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 수사·기소·공판 단계별 공보 범위 제한 등은 유지된다.

남수환(55·사법연수원 29기·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인권감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있거나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인권감찰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위법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인권감찰관은 초대 인권감찰관이 된 소감으로는 “신설 기관인 공수처가 기틀을 잡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3과장 출신인 그는 지난 18일 자로 임용돼 업무를 시작했다. 공수처 내부 감사와 감찰, 직무 수행 중 인권 보호·개선 업무 등 내부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지난 35년간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와 재활 업무를 수행해 온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가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한다. 법무부는 18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최원철 공주시장, 김매경 공주지원장, 김지용 공주지청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지난 5일 개정 치료감호법이 시행되며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됐다. 이노공 차관은 축사에서 “치료감호소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한 것은 치료감호 목적이 수용과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치료감호 환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면서 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각자 역할에 더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광복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국민 대통합’ 차원의 8·15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윤석열정부 들어 두 번째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 참고자료를 정리하며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 문제와 관련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면법에 따라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한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하는 절차를 밟는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에 8·15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 취임 뒤 첫 사면권 행사가 된다. 법무부는 20일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5월 현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이 전 원장은 형기가 절반 이상 남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과 함께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가석방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7개 단체는 18일 문 전 대통령을 살인,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직무유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문재인정부가 헌법과 형사법, 국제법을 위반하며 두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해 죽음으로 몰아간 국가 폭력, 정권에 의한 살인”이라고 명명하며 “사건 정점엔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정부가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끝내고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음에도 북한으로 보낸 경위와 동기,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통일부 등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은 물론, 문 전 대통령이 강제 북송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명령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못한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자기가 (북송을) 결정했고 문 전 대통령에겐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조직법과 국가안보실 직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사건의 실체 파악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철저한 조사로 사건 실체를 밝혀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서해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도 조만간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통화에서 “시점을 조율 중”이라며 “(혐의로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생각하고 있고, 유족이 살인죄로 고발하려는 마음이 있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말만 믿고 귀순 어민을 흉악범이라 낙인 찍어 강제 북송했다면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북송해 달라”고 촉구했다. 두 사건을 ‘쌍끌이’ 수사 중인 검찰은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군의 특수정보(SI) 수집 등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서해 공무원 사건 전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정보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 어민 합동조사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정기 인사 뒤 줄사표 등에 따른 일선 청의 인력 부족 호소에 검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25전쟁 국군 포로인 90대 A씨는 2020년 다른 피해자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배상금 2100만원을 받을 길은 요원하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이 보관 중인 북한 저작권료를 대신 받으려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올 초 패소해 항소심 중이다. 이처럼 북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군 포로, 납북 피해자 유족 등 우리 국민들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중국·대만·홍콩·마카오 사례를 참고해 통일을 대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대법원은 12일 ‘남북한 주민 간 민사 법률 분쟁 재판 관할권 등에 대한 연구-중국·대만·홍콩·마카오의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대법원은 “남북한 주민 사이 민사 법률 분쟁 재판 관할권, 준거법, 판결 승인·집행에 대해 학계에서 국제법을 준용하자는 이론이 다수이고 하급심도 이에 따라 판단해 왔다”며 “재판부로서는 참고할 국내 사례가 많지 않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단계와 통일을 대비하려면 구체적 법규 또는 조약을 만드는 게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를 위해 20년 이상 하나의 국가에 여러 법제가 공존해 온 중국·대만·홍콩·마카오의 법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 내용으로 민사 분쟁 사례 수집, 사법기관의 판단 기준, 남북한 사이 준거법 관련 규범을 위한 제언 등을 제시했다. 현재 남북 간 민사 법률 분쟁의 재판 관할권 등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법규범은 없다. 대법원 판례로 재판 관할권 등 결정 기준에 대한 논증과 결론이 확립되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제안서를 접수해 다음 달 2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평가회를 연다. 사업 금액은 3510만원이다. 한편, 북한군에 시신까지 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두 자녀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북한을 상대로 1억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씨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지난 11일 세상을 떠났다.

오는 9월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그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주도하는 ‘검경 협의체’가 진용을 갖췄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위한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실무위원 협의회’와 함께 검경 협의체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의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주원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학계 인사 3명, 변호사인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는 김종민 변호사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11명으로 꾸려졌다. 법무부는 검경이 동수로 추천하자는 등의 경찰 요구를 반영해 학계 인사 한 명은 경찰이 추천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서 교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과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은 형사법 전문가들로, 법무부가 선임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검경 협의체에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협력 관계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 본부장은 검경 협의체 중 실무위원 협의회에 대해서는 “(협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경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검경 동수로 추천하고 구성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과반이 검찰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실무위원 협의회의 경우 검경 인사가 3명씩이고 법무부 인사가 2명 포함됐다. 앞서 실무위원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에 이어 지난 7일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유관 기관뿐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 민간 전문가들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일명 국제투자분쟁의 연내 판정을 앞두고 패소 시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차제에 ISDS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분쟁에서 정부가 질 경우 론스타에 물어 줘야 할 배상금은 약 1조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론스타가 지난해까지 정부에 합의금으로 이 액수를 두어 번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을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판정을 내리면 120일 이내에 판정의 무효, 즉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취소 신청은 ICSID 협약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을 때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을 명백히 이탈했을 때 △중재인의 독직이 있을 때 △기본적인 심리 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 △판정문에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 ICSID가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중립적인 위원 3명으로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서면 및 구술 심리를 진행하고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결정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간 ICSID에서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많지 않다. 1966년 ICSID가 설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55년간 133건의 취소 신청이 접수됐다. 그중 15%인 20건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고, 79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34건은 취소 신청 절차가 중단된 경우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종우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는 “ICSID의 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 중재인 3명은 외국인”이라며 “이들이 이상한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탄핵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ISDS 제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엔 (ISDS 제도 취지인) 외국인 투자자 보호라는 것 때문에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그런 점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ISDS 대응엔 국제법 지식과 외국어 능력, 국제중재 경험 등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2020년 8월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국제 법무 조직 신설·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국가 안보 문란 의혹’에 대한 투트랙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검찰이 속전속결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전날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됐다. 박 전 원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란 정황이 담긴 정보를 첩보 관련 보고서에서 누락하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을,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 신문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는 고 이대준씨 유족이 서 전 원장 등 7명을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이 두 전직 원장을 고발한 만큼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가 굳어지면 문재인정부 청와대 윗선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 조사도 필요한 만큼 수사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지난 4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별도 수사 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월례 회의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하는 환경’이 갖춰졌다”며 “증거에 입각한 사실관계의 확정, 법리에 입각한 사건 처리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관된 고발 수사가 본격화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 정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여서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법과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며 “윗선에서 지시한 것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위법성이 있었는지, 지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수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만큼 합리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쟁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거나 시간을 끌기보다는 객관적인 물증에 따른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가 운영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사건 기밀 정보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을 8일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박지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구속 요청서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