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참고인 등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4일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를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대령 등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밈스 내 정보 처리 과정과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 당시 삭제된 감청 등 기밀 정보의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시 ‘자진 월북 추정’이란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관련 기밀 정보를 밈스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면 삭제 동기와 경위, 지시 등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소환 조사도 예고돼 있다. 고 이대준씨 유족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은 “서 전 장관의 개입으로 군사기밀이 삭제됐는지, 그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 또 밈스 관리 책임자였던 이 전 본부장이 삭제 실행자와 월북 조작 공동정범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국방부를 상대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사건 당시 ‘이씨가 월북한 게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첩보 관련 보고서를 생산하자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1000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 전 의원의 형 등 피해자 7명에게 어선 수십 척과 고가의 외제차 등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선박 운용 및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서너 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형은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인 86억여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액이 많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사기 범행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김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시 사건 책임자 중 한 명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연일 의혹을 부인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박 전 원장은 물론 청와대 ‘윗선’을 향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1일 육군 대령인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최근 국방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에 대해 자진 월북이란 판단을 뒤집은 배경과 근거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과장은 지난달 16일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장에 나와 “피살된 공무원(이대준씨)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면서도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수사1부는 또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최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의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인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도 얽혀 있다. 서훈 전 원장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이 사건 수사는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맡고 있다. 공공수사1부는 검사 2명, 공공수사3부는 검사 1명을 파견받는 등 수사팀을 증원하자마자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두 사건과 관계 있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등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결국 문재인정부 윗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원장은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고 2년간 어떠한 인사나 업무 지시도 없었다”며 재직 당시 청와대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에서 누가 지시를 하나”라며 “그때 제가 국정원장 된 지 50일밖에 안 됐을 때라 저도 동서남북을 몰랐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 “새 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전직 원장을 조사하려면 법대로 감찰해 조사해야 하고 최소한 어떤 걸로 고발하는지 알려주는 예우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 핫라인 가동 의혹에 관해선 “존재 자체나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게 국정원법을 지키는 길”이라며 “제가 불리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두 사건 책임자, 관련자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탈북어민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함께 진행했다.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로 전환한 건 지난 6일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7일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사실상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정원은 “검찰이 청사에 들어와 서버에 접근하거나 관련 자료를 직접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행정기관 압수수색과 동일한 방식”이라면서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6·25전쟁 국군 포로인 90대 A씨는 2020년 다른 피해자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하지만 배상금 2100만원을 받을 길은 요원하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보관 중인 북한 저작권료를 대신 받으려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올 초 패소해 항소심 중이다. 이처럼 북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승소해도 배상금을 받기 쉽지 않다. 대법원이 중국·대만·홍콩·마카오 사례를 참고해 통일을 대비한 방안 모색에 나선 배경이다. 대법원은 12일 ‘남북한 주민 간 민사 법률 분쟁 재판 관할권 등에 대한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대법원은 “남북한 주민 사이 민사 법률 분쟁 재판 관할권, 준거법, 판결 승인·집행에 대해 학계에서 국제법을 준용하자는 이론이 다수이고 하급심도 이에 따라 판단해 왔다”며 “재판부로서는 참고할 국내 사례가 많지 않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단계와 통일을 대비하려면 구체적 법규 또는 조약을 만드는 게 중장기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년 이상 여러 법제가 공존해 온 중국·대만·홍콩·마카오의 법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 내용으로 민사 분쟁 사례 수집 등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문재인정부 관계 부처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줄줄이 고발되면서 검찰 수사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를 넘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12일 오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전 실장과 김유근 전 1차장, 김현종 전 2차장, 국가정보원의 서훈 전 원장, 통일부의 김연철 전 장관과 서호 전 차관, 임모 전 JSA 경비대대장 등 총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윤승현 센터장은 “탈북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위법한 강제 송환을 결정한 송환 결정자(정의용 전 실장)뿐 아니라, 이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등은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라면서 “관여한 정도에 따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센터장은 “문재인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이유 중) 하나로 인권을 강조하면서 북한 귀순자 인권을 짓밟은 또 하나의 ‘내로남불’ 사례”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정원이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됐다. 고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은 10명에 달한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등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와 3부에 대한 파견 등 인력 충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또 국민의힘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또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로 재배당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형곤 4차장검사 산하에 고발 사건이 몰린 것을 직제 개편에 따라 사건 성격, 업무 부담,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성상헌 1차장검사 산하로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여가부의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검찰 수사의 칼끝은 결국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독립운동가들을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을 당했던 만화가 윤서인(48)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구태연)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윤씨를 각각 고소·고발한 사건을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란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검찰은 윤씨가 글을 쓰게 된 경위와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일 경우다.

1960년대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뒤 되레 처벌받은 건설호와 풍성호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건설호·풍성호 선원 유족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들은 각각 1968년 11월7일과 8일 하루 간격으로 납북돼 이듬해 5월28일 귀환했다. 기쁨도 잠시,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았다. 올해 2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첫 진실 규명을 결정하면서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수사기관이 구타나 고문 등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 보안대 등이 건설호·풍성호 납북 귀환 어부들을 지속적으로 감시·사찰했고 그 가족들도 취업과 거주 이전을 제한받는 등 인권침해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정기 인사 여파로 검사 수십 명이 사직서를 내며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사는 어느 지역, 어느 검찰청에서 근무하더라도 수사, 기소, 공판, 형 집행 등 하는 일이 같다”고 다잡기에 나섰다. 이 차장검사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출식에서 “그래서 다른 직장과 달리 인사 이동 첫날부터 즉시 제 할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이며, 검사라는 ‘업의 본질’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엔 이번 하반기 인사 대상자 712명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출하는 기관장 18명과 대검에서 전출하는 32명만 참석했다. 이 차장검사는 “일선 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의 일거수일투족은 공사 생활의 모든 면에서 지역민들 관심의 대상이 된다”며 겸손한 자세를 당부했다. “겸손을 바탕으로 지역민을 배려하고 지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기본권을 지켜주는 호민관의 역할이 여러분에게 부여된 책무입니다. 멀리 보이는 추상적인 정의와 거대 담론보다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국민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충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업의 본질입니다.” 이 차장검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끝맺었다. 그는 지난 5월23일부터 한 달 넘게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검찰을 이끌고 있다.

미국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뉴욕남부연방검찰청도 방문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오는 5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찾아 증권금융범죄 수사단장을 지낸 수석법률고문과 증권금융범죄 수사단장 등을 만난다.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대형 금융회사들이 있는 맨해튼 월가를 관할해 주가 조작 등 대형 금융범죄와 증권범죄 수사가 핵심 업무다. 월가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다. 한 장관이 1호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에 ‘여의도 저승사자’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든 점을 감안하면 이날 자리에선 금융·증권 범죄 대응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관은 같은 날엔 유엔 사무차장 겸 감사실장, 경제사회이사회 의장도 만난다. 지난달 29일 미국에 도착한 한 장관은 세계은행과 미 연방수사국(FBI), 미 연방 법무부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미 법무부에선 차관보 겸 형사국장, 차관보 겸 반독점국장, 국가 가상화폐 수사단장, 국제법무실장 등을 만났다. 2∼3일은 주말에 4일이 미국 연방 공휴일인 독립기념일인 점을 감안하면 한 장관은 이 3일간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한국에 돌아온다. 한 장관이 없는 사이에도 법무부는 업무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 30일 제1회 ‘국민 피해 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운영 방안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고검 검사급·일반 검사 인사 뒤 사직서를 낸 검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소폭 인사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