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공식화했다. 일각에선 ‘식물 총장’ 우려와 함께 총장 공백 사태가 역대 최장 기록을 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11일 추천위를 구성하고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 사표가 수리된 지 66일 만이다. 김 전 총장과 함께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권 교수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에 참여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법무부는 12∼19일 국민들에게 검찰총장 후보군을 천거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 대상자는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이를 토대로 한 장관에게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한 장관은 그중 한 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물망에 오른다. 이 차장검사는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통상 추천위 구성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장 수여(취임)까지 2개월 정도 걸려 검찰총장 공백 기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총장 공백이 가장 길었던 경우는 2012년 11월30일 한상대 전 총장이 검란으로 물러났을 때였다. 후임인 채동욱 전 총장이 이듬해 4월4일 취임하기까지 124일 걸렸다.

사산으로 둔갑한 영아 살해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실체가 드러나 공범인 2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 8일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이모(20·여)씨와 권모(20)씨를 구속 기소했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이씨가 서울 관악구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6월 검찰에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이라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씨와 권씨는 “영아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출산 당시 영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유도윤)의 담당 검사는 이들 주장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대한의사협회 자문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때문이다. 경찰은 올해 1월 의협 자문 등 보완수사 뒤 검찰에 재차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사인이 여전히 불명이란 이유에서다. 검찰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경찰에 부모를 입건해 수사하게 했다. 이들은 두세 차례 조사 끝에 대체로 범행을 자백했다. 두 사람은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라는 주변의 시선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다른 검사는 휴대폰과 노트북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벌여 이들이 범행을 모의한 정황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

1960년대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뒤 되레 처벌받은 건설호와 풍성호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건설호·풍성호 선원 유족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들은 각각 1968년 11월7일과 8일 하루 간격으로 납북돼 이듬해 5월28일 귀환했다. 기쁨도 잠시,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고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았다. 올해 2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첫 진실 규명을 결정하면서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수사기관이 구타나 고문 등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 보안대 등이 건설호·풍성호 납북 귀환 어부들을 지속적으로 감시·사찰했고 그 가족들도 취업과 거주 이전을 제한받는 등 인권 침해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이후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원에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했다”며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법무부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사법·행정부에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피해자들 명예 회복과 배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간 이른바 ‘히말라야 소금 치약 전쟁’이 일단락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는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업체는 2018년 히말라야 소금이 담긴 치약을 잇따라 출시했다. LG생활건강이 히말라야 핑크솔트 치약을 내놓은 뒤 애경의 2080 퓨어 솔트 치약이 출시됐다. 이에 LG생활건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근거로 2020년 애경에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상품 포장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의 존재나 파스텔톤 색감을 사용하는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여러 차이점이 존재한다”면서 LG생활건강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산맥 부분이나 파스텔톤 색감은 히말라야 핑크솔트란 원료의 생산지와 명칭, 특성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LG생활건강이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부 유사점만으로 애경이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달 넘게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다음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이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는 13일까지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업무를 보는 점을 감안하면 14일이나 15일에 위원회 구성이 유력시된다. 미국 출장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한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직서가 수리된 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두게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나머지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하게 돼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다음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꾸려지면 법무부는 그다음 주에 차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에게 천거받는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간 미국 출장에서 가상화폐 등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란 성과를 내고 돌아왔다. 한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검찰총장 인선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다시 집중할 전망이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귀국한 한 장관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특별한 증상은 없다”며 “자가 격리 기간인 오는 13일까지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지난 5일까지 세계은행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유엔, 뉴욕 라이커스섬의 두 교정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세계은행과 유엔, 미 FBI 및 법무부와 가상화폐·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거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 장관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선 증권금융범죄수사단장을 지낸 안드레아 그리스울드 수석법률고문과 스캇 하트만 증권금융범죄수사단장을 만나 한미 양국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화폐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 검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를 신속히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 중인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교정 시스템 개선에 참고하기 위해 뉴욕 라이커스섬 교정 시설인 로버트 다보렌 센터와 로즈 싱어 센터를 찾았다. 법무부는 “교정 실무자가 아닌 법무부 장관이 외국 교정 시설을 방문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장관은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등 FBI 관계자들과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한 장관은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FBI도 저희처럼 인사권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객관적 자료를 모으고, (인사에 대한 의견 등)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자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첫 해외 출장을 마친 한 장관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준비, 법무부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두 달 넘게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대표적이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인선을 두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공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공군본부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이 지난 5일 업무를 시작한 지 23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다. 특검팀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중사에 대한 ‘심리부검’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부검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심리 과정을 추론하는 것을 뜻한다. 이 중사는 상관에 의한 성폭력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제20전투비행단은 이 중사가 성폭력을 당한 곳,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그 뒤 이 중사가 전출돼 숨을 거둔 곳이다. 특검팀은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사건 은폐, 수사 외압 등 여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쪽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 13일 이 중사 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중사 아버지는 안미영 특검에게 딸 사진이 담긴 액자를 건네면서 이 중사가 군내에서 지속적으로 겪은 고통, 전출 과정에서 나타난 공군의 업무 처리 태만, 국방부 수사 및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 등을 토로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오는 9월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 위헌 여부 등을 둘러싼 헌법재판이 다음 달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론에 직접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7일 헌재에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들어간 지 약 한 달 만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그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목적으로는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들었다. 청구인엔 한동훈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석우 헌법쟁점연구 TF 팀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 5명 등 7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와 절차, 내용으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헌법이 허용하는 건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나갈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보통 (기관장인) 청구인이 (변론 기일에) 나오더라도 대리인이 발언한다”며 “흔치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국민의힘이 청구한 사건을 심리 중인 점을 감안하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공개 변론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앞서 4월30일과 5월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엔 검찰이 부패·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무부가 이번 주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 검사(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요직을 누가 맡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기 인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수장인 검찰총장 없이 새 진용을 갖추고 문재인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조일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초 부임하는 중간 간부 인사를 이번 주 중 발표한다.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32기까지,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36기까지다. 지난 22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33명이 27일 부임하는 점을 감안하면 28일이나 29일쯤 인사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검사장 승진 코스’로 통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성남지청장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선임 차장으로, 중앙지검 2인자로 불린다. 정진우(50·사법연수원 29기) 1차장은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성남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때 구단주를 맡았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사건 수사를 이끌 부장검사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기동(50·30기) 3차장검사 산하의 공공수사1부는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는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고형곤(52·31기) 4차장검사 산하의 공정거래조사부는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 21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함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인사에선 각급 검찰청의 일부 부서 명칭이 전문 수사 기능을 나타낼 수 있게 바뀌고, 그에 따라 사건 재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법무부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모집한 ‘국민참여단’에 모집 인원의 6배에 달하는 지원자들이 몰려 지원자 전원을 선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지원자들에게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신청자 전원을 국민참여단으로 구성하게 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위해 당초 국민과 외국인 50명 정도로 국민참여단을 꾸릴 계획이었다. 모집 기간인 지난 1∼10일 각계각층의 290명이 지원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은 사회적 관심에 한동훈 장관 결재 등을 거쳐 지원자 전원이 선정됐다. 법무부가 외국인정책 관련 국민참여단을 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국민참여단 구성을 지시한 건 아니다”면서도 “외국인정책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자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단은 오는 10월까지 주로 온라인상에서 무보수로 활동하게 된다. 다음 달 8일까지 현행 외국인정책의 문제점, 개선이나 도입이 필요한 정책 등을 법무부에 제안하면 온·오프라인 토론을 거쳐 우수한 내용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 기본계획에 한 장관이 취임식 때 언급한 ‘이민청’ 설립 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