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이면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된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후속 조치가 속속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참사에 뒤이은 병원 응급실 흉기 난동 및 방화 사건 등 보복성 테러 행위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전문직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세 단체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협은 이날 오전엔 호신 용품 업체인 금성산업공사, 금융안전관리공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변협이 회원들의 가스 분사기 공동 구매를 대행하게 된다. 두 업체는 특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소지 허가 신청을 대행하고 유지·보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5일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중하게 처벌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일보 6월 24일자 8면 참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마련된 이 개정안엔 변호사의 직무 등에 대한 보호 조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법치주의 수호라는 공익적 측면에도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워있는데 뭔가 지진처럼 순간 흔들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긴가민가해 가만히 있다가 그런 느낌이 계속되길래 뛰쳐나왔더니 이미 몇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 소재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 타운이 1일 오전 10시24분쯤 약 5분간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긴급 출동했다. 그 여파로 입주민 1000명 이상이 대피하고 건물 진입이 통제되는 등 4시간 가까이 소동이 이어졌다. 이 건물 11층에 거주 중이라는 한 주민은 진동을 직접 느꼈다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또다른 주민 이모씨는 “큰 진동은 못 느꼈지만, 안내 방송이 계속 나오고 밖이 소란스러우니까 뭔 일이 났구나 싶어 정신없이 휴대전화와 지갑만 챙겨 나왔다”며 “처음 안내 방송을 들었을 때는 긴급 대피훈련인가 하고 안 나갔다”고 전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르메이에르 빌딩 9~12층이 5분 이상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먼저 진동을 느낀 50여명이 빠져나온 뒤 오전 10시39분쯤부터 대피 안내 방송이 지속돼 소방서 추산 1000여명이 건물 밖으로 몸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거동이 불편해 건물에 남아있던 80대 여성 등 4명이 수색에 나선 소방관과 함께 뒤늦게 대피했다. 종로소방서는 건물 주변에 안전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사고 방지를 위해 건물 전체의 가스를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소방 당국과 종로구청은 옥상에 설치된 냉각 팬 구조물이 훼손돼 떨어지면서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병익 종로구 도시관리국장은 이날 “건물 옥상(21층)에 있던 높이 20m, 지름 3m짜리 대형 냉각 타워 안에 있는 냉각 팬 날개 중 하나가 부러진 시기와 진동이 있었던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했다”며 “추가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위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냉각 팬 1기에 달린 날개 4개 중 1개가 파손돼 균형을 잃은 채 거대한 냉방기기가 계속 작동하면서 건물에 진동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파손돼 떨어진 날개는 1m 정도의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국장은 “해당 건물이 2007년에 준공돼 (냉각기) 노후로 날개가 손상됐다고 보고 관리소 측과 날개 전체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부 교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건물은 지난 3월 안전점검을 한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장에 도착한 담당 안전진단업체는 입주민 등에게 안내 문자를 통해 “건물 옥상에 있는 3m 크기의 냉각 팬 손상으로 오피스텔 쪽 건물에 진동이 발생했다”며 “소방서의 안전 진단 결과 ‘문제없음’으로 확인돼 이용상 문제가 없는 만큼 정상 운영 중이니 안심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2시10분 건물 통제가 해제되며 현재 평상시처럼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통제선 인근에 삼삼오오 모여있던 주민들은 통제가 해제된 뒤에도 불안한 표정으로 건물 주위를 맴돌았다. 이들은 현장 관계자에게 “들어가도 되는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묻는가 하면, 건물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건물에서 7년째 거주 중이라는 김모씨는 “설마 서울 한복판에서, 제가 사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며 “안전점검이 끝났다고 해도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시 들어가기 무서운 게 사실”이라며 “수년간 이곳에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2007년 준공된 르메이에르 종로 타운은 1~5층은 상가, 6~20층은 오피스텔로 각각 이뤄진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상가 354세대와 오피스텔 529세대가 입주해 있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 법무부와 가상화폐 관련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 장관은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뉴욕남부연방검찰청도 방문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해 세계은행과 미 연방수사국(FBI), 법무부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30일 미 법무부에선 케네스 폴라이트 2세 차관보 겸 형사국장, 조나단 캔터 차관보 겸 반독점국장, 한국계 검사인 최은영 국가 가상화폐 수사단장, 본 에리 국제법무실장 등을 만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간 경계의 의미가 없어진 가상화폐·랜섬웨어·반독점 관련 범죄 등 대응에서 양국 법 집행기관 간 실질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 장관은 오는 5일엔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찾아 증권금융범죄 수사단장을 지낸 수석법률고문과 증권금융범죄 수사단장 등을 만난다.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대형 금융회사들이 있는 맨해튼 월가를 관할해 주가 조작 등 대형 금융범죄와 증권범죄 수사가 핵심 업무다. 월가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다. 한 장관이 1호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에 ‘여의도 저승사자’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든 점을 감안하면 이날 자리에선 금융·증권 범죄 대응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관은 같은 날엔 유엔 사무차장 겸 감사실장, 경제사회이사회 의장도 만난다. 2∼3일은 주말에 4일이 미국 연방 공휴일인 독립기념일인 점을 감안하면 한 장관은 이 3일간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한국에 돌아온다. 한 장관이 없는 사이에도 법무부는 업무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 30일 제1회 ‘국민 피해 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운영 방안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고검 검사급·일반 검사 인사 뒤 사직서를 낸 검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소폭 인사도 단행했다.

호텔 운영 업체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강력 접착제로 객실 도어락을 못 열게 한 대부업체 직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명동의 한 호텔을 위탁 운영하던 B사는 이 대부업체에 채무 4억여원이 있었다. 대부업체는 2018년 호텔 객실 도어락에 집합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했다. 일종의 담보로 잡은 것이다. 호텔 운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B사는 C사에 대부분 객실의 위탁 운영권을 넘겼다. 이에 대부업체는 도어락을 경매에 넘겨 낙찰받고는 C사에 도어락 매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도어락 소유권은 호텔 위탁 운영 업체가 아닌 객실 소유자들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부업체 직원 A씨는 2019년 11월 이틀에 걸쳐 호텔 객실 200개의 도어락 카드키 구멍에 강력 순간접착제를 바른 포스트잇을 넣었다. 카드키를 꽂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는 회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 판사는 “도어락 사용 대가의 지급이나 도어락 인도 등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영업 피해가 적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1원씩 상대방 통장에 입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전 직장 동료를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가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이 이번엔 불법 촬영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30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고소했다. B씨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고소장에 “B씨의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물을 여러 개 발견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의 컴퓨터 등 각종 기기에서 확인되는 불법 촬영 의심 영상은 3개가량이며 피해자는 최소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해 8∼12월에도 전 직장 동료에게 ‘만나달라’며 자택을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그는 당시 전 동료가 답을 하지 않자 그의 통장에 1원씩 입금한 후 내역에 메시지를 적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시점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불법 촬영 시점은 올해로 추정된다”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감독이 선수 선발 비리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 당시 시민 구단인 대전시티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지인인 육군본부 중령 아들 A씨를 뽑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를 2019년도 공개 테스트 합격자로 선정해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감독은 또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중개인 B씨에게 A씨 외에 자신의 동생이 추천한 지원자도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 합격자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 범행으로 공개 테스트에서 부당하게 불합격됐을 선수들이 땀 흘려 이루고자 했던 꿈과 희망은 물거품이 됐고 그 피해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면서 고 전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 전 의장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 추징금 11만8571원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다음 달 1일 제9기 지방의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한축구협회 중개인 B씨는 고 전 감독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올해 4∼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검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정기 인사로 ‘대한민국 법조 1번지’인 서울 서초동에 모인다.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등 현안을 마무리한 한 장관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등 인사에선 검수완박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검사들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으로 이동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위장 탈당”, “통정(상대방과 짬) 허위 표시”라며 비판 선봉에 선 공봉숙(32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대표적이다. 공 부장은 지난 4월2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위장 탈당의 효력은?’이란 글을 올려 “살다 살다 위장 탈당이란 걸 다 보게 된다”며 “국회의원이 소속 당과 통정해 전 국민이 다 알도록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 허위 표시”라면서 “무효”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음 달 4일 지식재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공보를 담당한 박승환(32기)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인 공보담당관이 됐다. 지난 4월22일 서울북부지검이 재경지검 중 처음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을 때 참석한 박혁수(32기) 형사1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났다. 검수완박 반대 글을 이프로스에 수차례 올린 강수산나(30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부임한다. 이 밖에 검수완박 비판에 나선 이희동(3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강백신(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도 각각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1부장과 반부패수사3부장이 됐다. 이날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졌다.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박상진(29기) 고양지청장과 양중진(29기) 수원지검 1차장, 부산지검 인권보호관이 된 이선혁(31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사직 인사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제형사과 과장과 검사, 통역 요원 등 3명만 대동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미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국장, 세계은행 부총재 겸 법무실장 등을 잇따라 만나고 다음 달 7일 입국할 예정이다. FBI 국장과는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수사 공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30일 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른 국민 피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떠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은 다음 달 1일 서초동에 변호사 개업을 한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이 될지, 아니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지 관심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 갈 것으로 점쳐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가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공수처법 제3조 1항에 따른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다만 공수처에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범죄를 인지해 통보하는 시점 등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 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고발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공수처법 25조 2항을 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에만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지난 정권 청와대 인사들이 피고발인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해 이뤄진 적은 없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이제 막 검찰에 접수돼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데다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아, 이첩 요청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사건을 수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임명한 점 등을 들어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의 김명옥(42·사법연수원 36기) 부부장검사실에 사건이 배당된 가운데, 일각에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됐다”며 “중앙지검에서 고발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하면, 보고를 받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월북 프레임’을 씌운 주도자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인데,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대통령기록물 봉인이 해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씨는 “(2020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해양경찰청 등에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 월북으로 조작된 건지 파악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한 점 등을 들어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유족에게 2차 가해”라고 고소 이유를 말했다. 실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 아니라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즉각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통령기록관이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23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등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이 허용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고법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해당 영장이 발부되면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숨진 이씨 부인 권모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건을 “신색깔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건 발생 시기부터 유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망언을 쏟아 내더니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제대로 증거를 내세우거나 월북이란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월북’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봉훈 해경청장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청장은 “해경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느끼게 한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 번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의 유력 인사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최근 현직 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은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김씨에게 시계,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를 지난달 중순 불러 조사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특검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안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올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달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씨에게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대검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 부의 여부는 각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 마무리를 앞두고 이 검사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 6명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수산업자를 사칭해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