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일 경기도시공사(GH) 합숙소 관련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비선 캠프’ 표현이 쓰이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으로 잘못된 용어를 사용,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GH 합숙소 관련 일부 보도 또는 커뮤니티 등에서 ‘비선 캠프’라는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해당 숙소는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다수 언론사의 취재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숙소는 100곳이 넘는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대선 직후를 기점으로 이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는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에 있는 G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관련 수사’라는 표현을 쓰자, 이 의원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읽힌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숙소가 맞는지 의혹이 일었었다. 국민의힘 측은 대선 과정에서 “(GH 합숙소를) 이재명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헌욱 전 GH 사장은 SNS에서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도 자체 처리해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실은 조선일보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의원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는 보도에도 입장을 냈다. 의원실은 “오히려 이 의원이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했다는 증거”라며 “해당 문서는 이미 공개된 것이고 시청에 없었다면 더욱 문제였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리고는 “바보들의 합창이 떠오른다”며 “사정기관과 보수언론은 자중하라”고 반응했다. 백현동 개발은 옛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시행사가 2015년 이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인사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 의원실은 “당시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24차례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 등에 의거해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과도한 이익 귀속이 우려돼 해당 요구를 거부하다가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연구·개발(R&D) 부지 2만4943㎡를 기부채납하기로 해 요구를 수용했다”며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R&D 산업용지를 신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나아가 “여러 차례의 감사에도 아무 문제없던 사업의 적법한 행정문서를 꺼내 들어 민망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사정기관이나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며 “오는 14일까지 스스로 봉인 해제하길 기다리겠다. 조만간 양산에 내려가 1인 시위를 할 것이니, 얼굴을 봐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씨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에 이어 국방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30일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면서 “대상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 일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공군본부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이 지난 5일 업무를 시작한 지 23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였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오는 8월13일까지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윤석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국민 간식’인 치킨 가격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었다. 병아리와 달걀을 폐기하면서까지 수년간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28일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와 한국육계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품 대표이사 A씨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림을 제외한 올품 등 5개사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60차례에 걸쳐 치킨용 닭인 육계 신선육 판매가와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올품은 하림과 함께 2011년 7월∼2017년 7월 18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닭인 삼계 신선육 판매가 등을 합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업체는 병아리와 종란(새끼를 까기 위해 쓰는 알)을 폐기하거나 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는가 하면,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했다. 또 육계와 삼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이 같은 담합의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권을 행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올품 대표 A씨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해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총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한 간부의 이른바 검사 ‘하대’ 논란을 둘러싼 진상 확인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이 끝난 뒤 법무부 간부들의 회식 자리에서 검사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문제점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변 출신인 A 국장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른 국의 검사 B 과장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국장은 다음 날 B 과장에게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과했고, B 과장은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최근 언론에 뒤늦게 보도되면서 하대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5일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 확인에 착수했다. A 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임용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한동훈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탈검찰화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의 유력 인사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최근 현직 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은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김씨에게 시계,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를 지난달 중순 불러 조사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특검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안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올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달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씨에게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대검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 부의 여부는 각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검사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 6명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수산업자를 사칭해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다음 달 1일엔 난민법 시행 9년을 맞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 9년간 법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법은 난민협약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을 정하기 위해 2013년 7월1일 시행됐다. 현행법상 난민 인정을 신청해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에도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난민 문제는 제도 개선을 잘해야 하는데 지금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다”며 “난민 신청을 무한으로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 자체에 맹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어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3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처우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난민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도입하는 한편,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 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 인정을 신청하면 난민 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게 하고, 난민 신청자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민 신청자가 난민 인정 재심사의 부적격 결정이나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으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법무부 장관이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을, 난민 신청자에겐 통역이나 번역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반년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법무부 주도로 조만간 출범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경 협의체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는 30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협의체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 협의회에는 검찰과 경찰 측 위원이 각 3명,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엔 검찰과 경찰 측 위원이 각 2명 참여할 예정이다. 법무부 소속 검사인 법무부 측 위원은 두 협의회에 2명씩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도 참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인적 구성이 검찰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위한 협의체이고, 해당 법령 소관 부서가 법무부”라면서 “(법무부 측 위원은) 법무부 소속 검사인 거지, 검사라고 다 검찰은 아니다. 두 협의회 모두 검경 동수로 구성돼 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 학계, 변호사 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최근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와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방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당시 정책연구위원 A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김경선 전 차관과 함께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인물이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전문위원이나 여가부 공무원과 정책연구실 내부 자료와 대선 공약 관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 17일 정책연구실의 핵심 담당자 B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의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등을 통해 경찰 통제 강화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법치주의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법학계에선 이에 수긍하는 의견과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오는 21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경찰 고위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내 사법경찰 감찰을 위한 조직 신설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추진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꾸려진 시민단체 연대 기구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개혁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경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기 위한 방안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근본적 차원의 정부 조직 개편을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를 회피하고 시행령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7일 긴급 소집한 국장급 회의에선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치주의에서 법이란 헌법과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이고, 시행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행정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쳐 국회 의사에 반하는 의사를 규정해 집행하면 법치주의가 아니다.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정부가 지배하는 ‘명령 국가’”라고 지적했다. 김연수 동국대 교수(융합보안학)는 “행안부가 만든다는 경찰국의 업무 범위가 관건”이라면서 “단순 감찰 기능을 넘어서 인사 등 경찰을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면 1987년 개헌, 1991년 경찰법 제정 등 역사적 과정을 다 뒤엎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경찰 통제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거나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들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비대해진 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져 통제는 약화됐다”며 “경찰권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 불만이나 우려가 많아진 상황에서 과거 법무부가 (외청인) 검찰을 통제했듯이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전혀 없던 권한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법률로 해야겠지만 행안부 산하 경찰청에 대한 관리·통제를 좀 더 구체화하는 정도라면 꼭 법률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