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일명 국제투자분쟁의 결론이 올해 안에 나온다. 론스타가 2012년 5월22일 정부에 중재 의향서를 보낸 지 10여년 만이다. 법무부는 29일 새벽 론스타 ISDS 사건을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절차 종료 선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중재 판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으로, 120∼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21일 46억7950만달러(약 6조52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ICSID에 신청하면서 사건이 본격화했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은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내외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대우했다고 맞서 왔다.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관계자는 “(승소, 패소 등)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를 해 둔 상태”라며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한도를 넘음), 이유 불기재, 중재 절차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난 10여년간 막대한 중재인·변호사 보수 등 비용은 분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수 대형 로펌이 아닌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ISDS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 검사(차·부장검사) 인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하며 첫 정기 인사를 매듭지었다.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 없이 이뤄진 세 번째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도 문재인정부 시절 좌천당한 ‘윤석열 사단’ 특수통들이 요직을 장악했다. 검찰은 다음 달 새 진용을 갖추는 대로 지난 정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고검 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 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대규모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다음 달 4일자로 부임한다. 검사장 승진 코스인 전국 최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성상헌(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동부지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성 차장 후임으로는 전무곤(31기) 안산지청 차장이 임명됐다. 전 신임 동부지검 차장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통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을 지냈고, 올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했다. 또 다른 검사장 승진 코스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엔 이창수(30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부임한다. 이 신임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했다. 박은정 현 지청장은 한직인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전보됐다. 서울남부지검 1·2차장검사로는 구상엽(30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과 허정(31기) 서산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특수3부장을 지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 장관 무혐의 결재를 올리다 좌천된 변필건(30기)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검찰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도 윤석열 사단인 박현철(31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3부장 역시 윤석열 사단인 엄희준(32기)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영철(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엄 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을 수사해 좌천당했다가 이번에 영전했다. 한 장관 1호 지시로 꾸려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 단장이 되는 단성한(32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윤석열 사단으로 통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엔 각각 이희동(3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와 이상현(33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서현욱(35기)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됐다. 이번 인사에선 사법연수원 29기 검사들이 대거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기는 점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은 서울고검 공판부장, 박세현 부산동부지청장은 형사부장으로 발령받았다. 두 사람은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꼽혔으나 승진하지 못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없는 인사를 향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이번 인사도 검찰총장 직무대리(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는 등 검찰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고,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난 조재빈(29기) 인천지검 1차장검사는 즉각 사의를 밝혔다. 조 차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모두 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일해 든든하고 행복했다”고 사직 인사를 했다. 당분간 검사들 줄사표는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김신(27기)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효붕(28기) 서울고검 공판부장, 이정환(29기) 안산지청장, 형진휘(29기) 안양지청장 등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이 ‘자진 월북’이란 해양경찰청의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와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는 28일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해경왕’으로 불리는 A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형사과장)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 전 처장은 당시 국방부가 이씨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A 행정관은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래진씨는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처음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지난 23일 사건을 배당받은 지 6일 만에 수사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직접 수사를 이어 갈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가 2020년 10월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도 공공수사1부가 수사 중이고,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도 검토하는 만큼 검찰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수사팀 구성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최근 “중앙지검에서 보고하면, 보고를 받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준씨는 실종되기 직전까지 개인 회생을 위해 힘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이씨 유족과 면담을 갖고 장례 절차 및 순직 처리 등을 논의했다. 이래진씨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만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국회에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유족이) 이 사건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대북 인권단체들과 면담한 자리에선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하면 정부가 북송시킨 뒤 은폐한 경우가 수백건”이라며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 검사(차·부장검사) 인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하며 첫 정기 인사를 매듭지었다.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 없이 이뤄진 세 번째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도 문재인정부 시절 좌천당한 ‘윤석열 사단’ 특수통들이 요직을 장악했다. 검찰은 다음 달 새 진용을 갖추는 대로 지난 정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고검 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 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대규모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다음 달 4일자로 부임한다. 검사장 승진 코스인 전국 최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성상헌(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동부지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성 차장 후임으로는 전무곤(31기) 안산지청 차장이 임명됐다. 전 신임 동부지검 차장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통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을 지냈고, 올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했다. 또 다른 검사장 승진 코스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엔 이창수(30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부임한다. 이 신임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했다. 박은정 현 지청장은 한직인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전보됐다. 서울남부지검 1·2차장검사로는 구상엽(30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과 허정(31기) 서산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특수3부장을 지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 장관 무혐의 결재를 올리다 좌천된 변필건(30기)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검찰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도 윤석열 사단인 박현철(31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3부장 역시 윤석열 사단인 엄희준(32기)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영철(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엄 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을 수사해 좌천당했다가 이번에 영전했다. 한 장관 1호 지시로 꾸려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 단장이 되는 단성한(32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윤석열 사단으로 통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엔 각각 이희동(3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와 이상현(33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서현욱(35기)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됐다. 이번 인사에선 사법연수원 29기 검사들이 대거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기는 점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은 서울고검 공판부장, 박세현 부산동부지청장은 형사부장으로 발령받았다. 두 사람은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꼽혔으나 승진하지 못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없는 인사를 향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이번 인사도 검찰총장 직무대리(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는 등 검찰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고,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난 조재빈(29기) 인천지검 1차장검사는 즉각 사의를 밝혔다. 조 차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모두 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일해 든든하고 행복했다”고 사직 인사를 했다. 당분간 검사들 줄사표는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김신(27기)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효붕(28기) 서울고검 공판부장, 이정환(29기) 안산지청장, 형진휘(29기) 안양지청장 등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모집한 ‘국민참여단’에 모집 인원의 6배에 달하는 지원자들이 몰려 지원자 전원을 선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지원자들에게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신청자 전원을 국민참여단으로 구성하게 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위해 당초 국민과 외국인 50명 정도로 국민참여단을 꾸릴 계획이었다. 모집 기간인 지난 1∼10일 각계각층의 290명이 지원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은 사회적 관심에 한동훈 장관 결재 등을 거쳐 지원자 전원이 선정됐다. 법무부가 외국인정책 관련 국민참여단을 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국민참여단 구성을 지시한 건 아니다”면서도 “외국인정책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자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단은 오는 10월까지 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게 된다. 보수는 없다. 다음 달 8일까지 현행 외국인정책의 문제점, 개선이나 도입이 필요한 정책 등을 법무부에 제안하면 온·오프라인 토론을 거쳐 우수한 내용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 기본계획에 한동훈 장관이 취임식 때 언급한 ‘이민청’ 설립 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한편,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등과 관련해 오는 28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추진하며 항공편을 비즈니스로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따라 일등석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며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미국에선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법무부 산하 FBI에 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의뢰해 FBI가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의 검토와 판단을 거치는 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뤄진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호 검증 대상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가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7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인천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 정 의원이 조만간 대표 발의할 개정안에는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변호사 직무를 위한 시설·기재(기구와 재료)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의 직무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이 신설된다. 또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구 참사가 발생한 뒤 “변호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범죄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변호사·사무직원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나섰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되면 변호사와 사무직원들이 제도적 보호 장치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정부가 표방하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한 법적 과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와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정하명 경북대 교수)는 2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신정부 출범과 지역균형발전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지방자치와 변호사의 역할 △국가권력과 지방자치권의 관계 재고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 방향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바라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주요 판례 검토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의원 당선자인 곽향기(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와 경기도의회 의원 당선자인 이호동(〃 6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간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를 여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법조인의 책임과 선도적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변호사 출신 25명이 당선됐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월북 프레임’을 씌운 주도자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인데,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대통령기록물의 봉인이 해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씨는 “(2020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해양경찰청 등에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 월북으로 조작된 건지 파악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한 점 등을 들어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유족에게 2차 가해”라고 검찰이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 아니어서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이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23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등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이 허용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고법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해당 영장이 발부되면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한편, 고 이대준씨의 아내 권모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윗선’에서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가족 입장에선 정확한 진실을 알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건을 “신색깔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건 발생 시기부터 유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망언을 쏟아 내더니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제대로 증거를 내세우거나 월북이란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월북’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윤석열정부를 향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 책무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밝혀야 한다”며 “이번 기회로 철저히 진상 규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언유착’으로 불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재수사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고검은 민언련의 항고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옳다는 판단이다. 앞서 올해 4월 서울중앙지검은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된 한 장관의 휴대전화(아이폰) 포렌식과 관련해선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민언련은 “검찰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 (한 장관의) 아이폰 포렌식을 하겠다고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포렌식 실패의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 결정은 부당하다”며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낸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검찰총장 인사 없이 단행하려는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이 사실상 ‘식물 총장’이 되리라는 우려 속에 74년 검찰 역사상 첫 여성 총장 또는 고검장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을 비롯한 검찰 정기 인사 대상 등을 심의했다. 인사는 이달 안에 발표하되 고검 검사급의 경우 사법연수원 32기와 36기 중 일부를 각각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 37기는 부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일반 검사가 유임을 희망하면 가급적 반영해 하반기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도 등을 통해 고충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각급 검찰청 일부 부서 명칭 등을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인사를 위한 작업은 모두 마쳤다. 전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로 승진에서 누락된 사법연수원 28∼29기의 검사장 승진 폭 확대 등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장관은 전날 “공석이 많아 당연히 큰 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검찰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없이 이뤄지는 인사, 일명 ‘검찰총장 패싱’이란 비판을 두고는 “전례를 보면 총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다”면서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6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가 수리된 뒤 한 달 넘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있을 때 인사를 하는 게 모양은 좋은데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면서도 “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아마 형식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후보군이 식물 총장 우려에 직을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법무부 최초 여성 차관에 이어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검찰총장과 고검장이 나란히 나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장악력이 떨어지는 총장 자리에 ‘여성 최초’란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948년 권승열 초대 검찰총장 취임 이래 44명이 총장 자리를 거쳐 갔지만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성 고검장 역시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유력한 첫 여성 고검장 후보로 거론되는 노정연(55·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이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 후보로도 언급된다. 노 지검장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윤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과 ‘카풀’을 함께 한 인연으로 유명하다. 또 검사장 승진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해,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할지도 관심이다. 지금까지 여성 검사장은 조희진(60·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영주(55·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노 지검장, 고경순(50·28기) 춘천지검장, 홍종희(55·29기) 서울고검 차장검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