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오는 24일 세 번째 공수처 검사 임용 절차 시작을 앞두고 전·현직 검사들에게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공수처 대변인 첫 정례 브리핑에 모습을 드러내 “역량 있고 성과를 낼 만한 분을 뽑는 게 목표”, “처장과 차장은 보고를 받을 뿐 수사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건 부장검사와 검사”, “(대통령에게 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중 한 명일뿐이지만 희망 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그 이유로 공수처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아닌 인지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과 협력이 중요한 점을 들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다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김 처장은 “인지 사건 수사는 검찰, 특수부나 공안부를 해 본 분들이 잘하더라”고 수사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지만 기소권은 없는 사건은 검찰로 보내 결국 검찰이 기소해 검찰과의 협력 차원에서도 현직 검사들이 많이 지원해 공수처에 와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한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빨리 성과를 내란 것인데 공수처가 2년차에 지금도 사람을 뽑고 있어서 좀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도 검사들이 경험과 역량을 쌓아 성과를 내는 걸 기다려 줘야 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최근 한 검사가 사의를 표해 현원은 22명이다. 이에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이내, 평검사 1명을 뽑기 위해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김 처장은 “공석인 인권감찰관도 하루라도 빨리 와 인권 관련 업무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인권감찰관은 공수처 내부 감사·감찰, 인권 보호 업무를 맡는다.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체 감사 기구로, 개방형 직위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선발하는데, 현재 인사혁신처와 대통령실이 검증 중이라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느 법무장관들과 달리 교정행정에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를 위원장으로 ‘교정개혁위원회’를 꾸려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교정행정 심의·자문 기구인 교정개혁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수정 교수를 비롯해 김문구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정책실장과 권준수 서울대 정신과학교실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희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등 전문가 13명,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은 위촉식에서 “교정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 그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교정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정공무원이 더욱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에도 “현장 교정직 공무원 처우와 수용자 인권의 개선은 같이 가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인천 영종도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난민 전문가 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의 유복렬 국적·통합정책단장과 이기흠 난민정책과장도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검찰총장 인사 없이 단행하려는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이 사실상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74년 검찰 역사상 첫 여성 총장 또는 고검장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검찰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각급 검찰청 일부 부서 명칭 등을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은 모두 끝났다. 한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정기 인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 장관은 전날 “지금 공석이 많아 당연히 큰 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검찰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없이 이뤄지는 인사, 일명 ‘검찰총장 패싱’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전례를 보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다”면서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가 수리된 뒤 한 달 넘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있을 때 인사를 하는 게 모양은 좋은데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면서도 “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아마 형식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후보군이 식물 총장 우려에 직을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법무부 최초 여성 차관에 이어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검찰총장과 고검장이 나란히 나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장악력이 떨어지는 총장 자리에 ‘여성 최초’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948년 권승열 초대 검찰총장 취임 이래 지금까지 44명이 검찰총장 자리를 거쳐 갔지만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성 고검장 역시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유력한 첫 여성 고검장 후보로 거론되는 노정연(55·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이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 후보로도 언급된다. 노 지검장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윤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과 ‘카풀’을 함께 한 인연으로 유명하다. 이번 인사에선 검사장 승진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해,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할지도 관심이다. 지금까지 여성 검사장은 조희진(60·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영주(55·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노 지검장, 고경순(50·28기) 춘천지검장, 홍종희(55·29기) 서울고검 차장검사뿐이다.

법무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17일 범죄예방정책국에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나 집행유예 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중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경우만 전자장치 부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보복 등 재범 우려가 높고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이다. 한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씨 아들은 ‘신색깔론’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대준씨 형인 이래진씨는 20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김종호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중앙지검 고소·고발 대상자”로 특정하며 “서훈 전 실장은 미국으로 출국 예정이라 바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곧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피고소인·피고발인 조사 등을 시작으로 이대준씨 동료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들, 2020년 9월29일 ‘자진 월북’이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최근 뒤집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청와대 관계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릴 전망이다.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사건 관련 답변 지침을 하달했던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 등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 일각에선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권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맞물려,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등 대대적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방부와 해경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진 월북이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지 등 공무집행방해나 직무유기보다는 직권남용 여부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해 봐야 한다”며 “수사를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하진 않고 범죄 성립 여부,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 조작을) 했는지 여부 등이 드러나면 인원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며 “(검찰에 고발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대준씨 아들 이모씨는 언론에 보낸 ‘우상호 의원님께’란 자필 편지에서 “적국(북한)에 의해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한 가정의 아픔은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다. 월북이란 두 글자로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시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이 전날 이 사건을 쟁점화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말한 것에 항의 표시를 한 것이다. 이씨는 우 위원장의 ‘전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는 발언을 두고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라고 반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3명을 새로 뽑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인 25명을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14일 검사 임용 공고를 내고 부장검사 2명 이내, 평검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부장검사와 평검사에 지원하려면 각각 공고일 기준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평검사 응시자는 7년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군검찰 포함 수사기관에서 3년 이상 수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최근 수사3부의 문형석(48·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사의를 표하면서 현원은 22명으로 줄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공수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8월 중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그 뒤 면접과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의 칼날이 향하고 있는 ‘윗선’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아울러 전 정권 인사들이 개입된 주요 수사들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 조직 개편에 나선 것도 전 정권 수사 확대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블랙리스트 수사’ 청와대로 확대되나… 또 다른 전 정권 수사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 인사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면서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그는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모양새다. 전 정권에서 묵히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수사들이 본궤도를 찾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이 올해 4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 10명을 불법 감찰이나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각각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나눠 맡아 수사 중이다. 이 중 불법 감찰 의혹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불법 감찰로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기업 등을 전방위 사찰하고 친정권 인사의 비위 행위를 묵살했다는 혐의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같은 시기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분당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직접수사 부활·조직 개편… “검찰, 일 제대로 하게 하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진 않겠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부활시킬 것임을 수차례 예고했다. 전 정부 법무장관들이 망가뜨린 검찰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사정 수사 재개를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문재인정부 때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과 전담 부서를 부활시키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검수완박 시행에 대응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법무부는 검찰 개혁이란 미명 아래 추진됐던 조치 중 부작용이 드러난 것들을 되돌리고 검찰 수사 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란 입장이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 개편안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들에 보내 지난 9일 의견 조회를 마쳤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 임시 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1조 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2020년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이 조항을 만들었다. 형사부 업무를 제한한 규정도 개편된다. 법무부는 또 전 정권이 형사부나 공판부로 바꿨던 33개 직접·전담 수사 부서 가운데 17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제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3부,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 같은 검찰 조직 개편안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검찰 조직 개편이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등 행정부 규정을 만드는 게 법무장관의 임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처럼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서는 한편 외부기관 파견 검사 지원과 내부 공모를 진행하며 검찰총장을 제외한 인사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공지를 올려 15일까지 40여개 자리에 대한 지원을 받기로 했다. 내부 공모 대상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과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이 포함됐고, 외부 기관 파견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 집회도 조건부로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3일 공공운수노조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와 일시 등은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대로 허용하되 집회에 300명만 참석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14일과 15일,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5∼8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과 인도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8일 499명이 참석하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이며, ‘오후 5시 이전’이라는 대통령 집무실 앞 신고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를 집회 금지 장소로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회의 일시 등을 고려하면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공공운수노조 손을 들어줬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위자료 5000만원을 물어 주게 됐다. 조 전 장관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운영진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겐 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은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과 이미지들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2020년 8월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아들은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가 왕따를 당했다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등의 내용이다. 해당 유튜브 영상 삭제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피고들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했지만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지역의 랜드마크를 목적으로 별관 증축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용역 공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설계 공모 목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증거 기록과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공간 확보, 공판부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실 부족 해소를 위한 중앙지검 별관이 증축됨에 따라 검찰 행정 수행에 적합하고, 편의성, 경제성,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성 등 기능을 두루 갖추고, 나아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별관은 지상 1∼5층 규모다. 공판5부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마약수사과, 조직범죄수사과 등이 쓰고 있다. 이 별관은 본관과 같은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증축될 예정이다. 예정 설계비는 35억1721만4000원, 예정 공사비는 774억3000만원이다. 오는 17일 오후 2시 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설계 공모 지침 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이 설명회 참가자에 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