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9억원대 지연이자를 면제받게 됐다. 법무부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법무부는 20일 한동훈 장관 지시로 서울고검·국가정보원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84)씨가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의 지연이자 납부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국가에 반환해야 할 원금 약 5억원을 분할 납부하면, 그간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9억6000만원은 면제된다. 2차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십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8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씨는 2007년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09년 정부로부터 배상금과 이자 약 1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2년 뒤 대법원은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배상금 절반인 약 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씨는 이의 소송을 냈고, 2심 재판부는 화해를 권고했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법무부와 국정원 등이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매듭짓지 못했다. 재판부 조정 결정을 수용하면 국정원장이 국가에 금전적인 해를 끼치는 셈이 돼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그게 배임이면 제가 처벌받겠다”며 관계기관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날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했고,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국민의 억울함,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지난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여성가족부 장·차관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현역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키로 하는 등 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달 말 여가부의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0대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달라는 민주당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 등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공약 초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지시하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과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여가부 전문위원)에게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는 김 전 차관이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여가부와 관련해 선관위 고발장에 적시된 올해 20대 대선 외에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 때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선 당시는 박근혜정부 시절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박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7∼2019년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산하 기관장들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14일 법무부에 이 고검장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이 고검장 징계 청구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은 해당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징계 절차 진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2019년 문재인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 대책) 중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2·16 부동산 대책 중 일부 위헌 확인 사건의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부분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헌법 23조가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번 변론에선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성 교수는 “이의 제기 수단이 온전치 못한 행정지도를 수단으로 민간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측은 당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 점 등을 들어 “가계부실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조치를 마련해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 참고인으로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 유족을 처음 면담하고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 특별검사보, 이태승 특별검사보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모처의 특검 사무실에서 이 중사 아버지인 이주완씨와 어머니 박순정씨, 법률 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를 만났다. 이 중사 아버지는 안 특검에게 딸 사진이 담긴 액자를 건네며 이 중사가 군내에서 지속적으로 겪은 고통, 다른 부대로의 전출 과정에서 나타난 공군의 업무 처리 태만, 국방부 수사 및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 등을 토로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 중사 부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 중사 어머니는 건강 상태가 나빠져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다. 이 중사 부모는 심리적 충격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이 중사는 상관에 의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 스물세 살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국방부 검찰단 재수사, 군 특임검사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의 전문 수사 부서를 강화하고 모든 형사부가 중요범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청주교도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에게 ‘검찰 조직 개편이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등 행정부 규정을 만드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특수통 등 검찰 편향 인사에 대한 질문엔 “(인사는) 실력과 공정이 기준”이라며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분야를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이 차기 경찰청장이 되리란 전망을 두곤 “검증 업무의 특성상 어떤 대상을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인사권자가 요청,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 검증 작업을 하는 것이 법무부 임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은 의뢰인의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과거 법조계나 사법부를 향해 자행된 ‘사법 테러’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진정한 법치 실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7년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이 대표적인 사법 테러로 꼽힌다.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복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재판장인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 집을 찾아가 집 앞에서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쐈다. 김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됐다. 2018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 대상이 된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다. 김 대법원장 관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김 대법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인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2015년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지낸 박영수 변호사가 60대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다. 이 남성은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는데, 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정씨 변호를 맡은 박 변호사가 고검장 출신이라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해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로,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의뢰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 행위와 물리적 공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변호사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오르는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박찬호(56·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 반윤(尹) 라인인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호 지검장은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다”며 “원래 자리보다 일을 중시했고 명예가 회복된 지금이 검사직을 내려놓을 때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던 시절 각각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지내며 보좌한 박 지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2020년 1월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다. 이듬해 6월 광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지검장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사법 영역 등 비정치적인 영역에는 정치적 진영 논리를 근거로 시시비비해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 등 일방적으로 진행된 형사사법제도 변경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박 지검장이 윤 대통령 측근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요직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지검장은 “검사로서 받은 은혜가 커 그 나머지 허락받은 것을 돌려 드리고 싶다”면서도 “제 사직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표가 즉시 수리될 가능성은 낮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각각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감찰 및 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자리를 보전했다. 법무부는 유배지로 통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대상 워크숍에 이어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 아카데미를 개최하며 역량 강화에 나선다. 공수처는 8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여간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회의실에서 직장교육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각각 공직 가치 확립, 공무원 부패 방지를 주제로 특강한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발전하려면 구성원들이 조직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올바른 공직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자 기본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삼석 국장은 지난달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이해 충돌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27일 충남 태안군에서 검사 리더십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올바른 공직관을 갖고 개인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직장교육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6·1 지방선거가 끝나며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이민청’ 설립 검토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이민정책 재설계 방안’을 주제로 ‘제15회 세계인의 날(매년 5월20일) 기념 이민정책포럼’이 열린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행정대학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 포럼엔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윤석열정부의 이민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 등을 논의한다. <세계일보 5월23일자 10면 참조>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민정책 방향을 동포와 핏줄 위주의 국민, 대면·문서 중심에서 한국을 위한 국민, 비대면·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현재 경찰청 등 18개 외청과 비교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단 11과, 2701명) 규모가 상위권에 속하고 청은 정책 기획·수립보다 집행에 중점을 두는 점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이민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지는 청 형태의 조직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이민정책은 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받아들여 함께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며 이민정책으로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이민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지난 10년간 거주(F-2)·재외동포(F-4) 등 정주형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2배 넘게 늘어난 점 등을 들면서 이민정책에서 지자체 역할,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 중요성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올해 수립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선 지자체 역할이 강화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