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자신을 장관으로만 불러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향후 모든 보고서, 문서 등에서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관님 대신 장관이라고만 하라는 것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식에서 법무부 직원들을 “동료 공직자 여러분”으로 지칭하면서 “법무 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 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이다. 제44대 검찰총장인 김오수 전 총장의 사직서가 지난달 6일 수리된 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두게 돼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과거 전례를 봐도 검찰총장 공백기에서부터 추천위가 꾸려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것이 보통이다”며 “절차에 맞춰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 발언은 엄밀히 따지면 절반만 사실이다. 14일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지금까지 6차례 구성됐다. 2011년 9월1일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는데, 2013년 1월7일 39대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처음 구성됐다. 전임 한상대 전 총장이 2012년 11월30일까지 재임했던 점을 감안하면 총장 공백기에서부터 38일 만에 구성된 것이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담당자였다. 39대 총장인 채동욱 전 총장이 2013년 9월30일까지 재임한 뒤 40대 총장후보추천위는 7일 만인 2013년 10월7일 구성됐다. 42대 총장후보추천위는 2017년 6월30일에 구성됐다. 41대 총장인 김수남 전 총장이 그해 5월14일까지 재임해 총장 공백기 기준으로 47일 만이다. 44대 총장후보추천위는 지난해 3월11일 구성됐다. 43대 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해 3월4일까지 재임해 총장 공백기 기준 7일 만이다. 이처럼 총장이 공석이었던 때를 기준으로 보면 차기 총장후보추천위가 구성되기까지는 최단 7일, 최장 47일이 걸렸다. 41대 및 43대 총장후보추천위는 모두 전임 총장 재임 기간에 꾸려졌다.

문재인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 정권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 정권 고위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3일 문재인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5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9일엔 백 전 장관을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문재인정부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낼 것을 강요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윗선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오는 17일 취임 한 달을 맞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장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한 장관이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그의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 후 첫 정책 현장 방문 일환으로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찾았다.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교정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체계적인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1979년 준공된 청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는 물론, 수용률이 123.3%에 달하는 등 과밀화가 심각하다. 한 장관은 청주교도소에서 간부들이 아닌 베테랑·신참 교정 공무원, 영양사 등 실무자들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견을 경청했다. 한 장관은 교정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업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며 “현장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효율적인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통해 결국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교정 시설 내 폭력 사태 등을 들며 “질서 문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다수 수용자들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인권 보장과 함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이어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찾아 현장 근무자들의 업무상 애로 사항 등을 귀담아들었다. 한 장관은 “외국인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 대상이 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수준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같은 날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4%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함께 공동 5위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한 장관이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등장한 건 처음이다. 한국갤럽은 한 장관에 대해 “올해 4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부터 인사청문회까지 화제 중심에 섰고, 취임 후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구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7일 “사건 접수부터 수사,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체 업무를 킥스의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찰·법원·법무부·해경 등의 킥스 전산망으로 연결돼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사건 처리에 수반되는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 킥스가 기존 킥스 망에 외부 연계 형태로 접속하는 방식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사건 처리 및 관리 업무를 수기로 작업해 왔다. 한편, 공수처 수사3부의 문형석(48·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검사가 사의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문 검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최근 제출한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검사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 검사는 23명에서 22명이 된다.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뒤 다른 피해자들도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있으나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8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과 관련한 소멸시효 등 법적 쟁점을 논의한다.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건의 재판 청구권,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멸시효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일제피해자특별인권위원회의 임재성 변호사와 류광옥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가 바람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의 억울함을 밝힐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모처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안 특검은 이 자리에서 “이 중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실 수사와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70일) 내에 이 중사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지난 5일 업무를 시작했다. 파견 검사 10명 등으로 꾸려진 수사팀이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검토 중이다. 손찬오(50·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다. 이 중사는 상관에 의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국방부 검찰단 재수사, 군 특임검사 수사를 통해 15명이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최근 수년간 반려동물이 보편화하며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다. 법은 그런 변화를 따라간다. 내년 4월부터는 먹이나 사육 공간을 주지 않아 반려동물을 죽게 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처벌받는다. 그렇다면 집회의 도구로 사용된 활어도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일까. 다소 논쟁적인 이 사안을 공론장으로 끌고 온 중심에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이사인 김도희(40·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인 그는 2018년부터 동변에서도 활동하며 동물권 단체 동물해방물결의 ‘방어·참돔 학대’ 고발 사건을 대리 중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동작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사건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건 (동물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용 목적’”이라며 “이 식용이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 어류 등은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하게도 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남어류양식협회가 일본산 활어 수입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며 방어와 참돔 약 11개체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 죽게 했어요. 협회 관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며 수원지법의 한 판결을 근거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를 ‘직접 또는 일정한 조리를 거쳐 식용으로 사용 가능한 어류’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조리를 거쳐 식용으로 사용 불가능한 어류가 뭐가 있을까요? 검사 해석대로라면 동물보호법 취지를 몰각하는 겁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일 항고했다. 김 변호사는 “최소한 집회 도구로 운반되는 시점부터는 식용 목적이 아닌 걸로 봐야 한다”며 동물을 반려나 식용 등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와 그 모호성을 지적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동물을 ‘세는 단위’의 마리가 아닌 개체를 썼다. “해외에선 식용으로 도축 위험에 처했다 구조된 동물들이 야생과 가까운 쉼터인 생크추어리(sanctuary)에서 야생동물로 살고 있어요. 국내의 소위 식용견도 입양 가서 반려동물로 살고요.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반려동물과 식용동물의 구분은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권 관련 법체계 정비가 시급한 이유다. 김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이 일반법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마다 바꿀 게 너무 많다”며 “인간의 관점에서 편의대로 동물들을 나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를테면 가축은 축산법,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은 동물원수족관법, 실험 목적으로 사용·사육되는 동물은 실험동물법, 야생동물은 야생생물법 등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소규모 동물 체험 카페 등 법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김 변호사는 영국이 지난해 동물복지법 적용 대상을 문어, 오징어 등 무척추동물로 확대하기로 한 점을 들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무척추동물이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어떻게 진화를 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실험을 해 보면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피하려 한다는 거죠. (살아 있는) 낙지는 자를 때마다 움직이잖아요.” 김 변호사는 2017년 두 고양이를 입양하며 동물권에 눈뜨고 채식도 하게 됐다. 그는 “진짜로 아는 건 자연스럽게 내 감각을 바꾸는 것”이라며 “시야가 뒤집히는 경험을 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의 꿈은 동물도 자연인과 법인처럼 법인격(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 인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제주도 앞바다에 돌고래 약 100개체가 있는데 난개발 등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기입니다. 그런 동물들에게 법인격을, 그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엔 후견 권한을 주는 입법 운동을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에 동물권소위원회가 만들어져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요.” 해외와 비교해 국내 동물권 법체계에 몇 점을 줄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는 “희망을 좀 담아 51점”이라면서 “5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사회는) 인식과 제도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1점을 추가했다”고 웃으며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잘못 발표해 정부가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다. 식약처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이 과도하다며 항소심에서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는 식품 수입업체 A사가 정부와 방사선 분석기 제조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올해 2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B사가 공동으로 A사에 1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2018년 5월 “A사가 수입해 유통한 베리류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기준치(1㎏당 100Bq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처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식약처는 한 달 뒤 “식약처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A사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B사 직원이 운전 적격성 평가를 위해 방사선 분석기의 검출기 위에 스티로폼을 뒀다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식약처의 잘못된 발표로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약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 발표로 팔지 못한 재고의 수입 원가와 보관료, 고객 항의로 환불해 준 금액 등을 정부와 B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사와 정부, B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 달 15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항소심에서 책임 소재와 배상금을 두고 다시 한 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 업체에서 방사능 장비를 검사·교정하는 과정 중에 나온 실수”라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장비를 위탁한 것인데 식약처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다만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향후 소송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국인 유권자 수는 느는데 투표율은 하락세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이슈 브리프 ‘통계로 살펴본 국내 체류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경향’에 따르면 영주 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부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유권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회 지방선거 땐 6726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5회 지방선거 때 1만2878명, 2018년 7회 지방선거 땐 10만6205명을 기록했다. 그에 비해 투표율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5회 지방선거 때 35.2%에 달했다가 6회 지방선거 때 17.6%로 반 토막 났다. 7회 지방선거 땐 13.5%에 그쳤다. 이 때문에 홍보 등을 강화해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외국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외국인 유권자 역시 가장 많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도 외국인·이주민 정책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취지는 민주주의 보편성 구현, 즉 외국인을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