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억울함을 밝힐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7일 서울 서대문구 모처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안 특검은 이 자리에서 “이 중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실 수사와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특검은 주요 증거물이 사라졌을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 특검이 출범했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5일 업무를 시작했다. 파견 검사 10명 등 80명 정도 규모로 꾸려져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 5만여쪽을 검토 중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8월13일까지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특검의 요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국방부가 적극 수용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특검은 공식 출범 전부터 수사 자료를 수시로 요청했으며, 관련 부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오르는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박찬호(56·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 반윤(尹) 라인인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호 지검장은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다”며 “원래 자리보다 일을 중시했고 명예가 회복된 지금이 검사직을 내려놓을 때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던 시절 각각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지내며 보좌한 박 지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2020년 1월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다. 이듬해 6월 광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지검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정치적 진영 논리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법치가 무너져 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훼손되는 걸 보며 너무 괴로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사법 영역 등 비정치적인 영역에는 정치적 진영 논리를 근거로 시시비비해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 등 일방적으로 진행된 형사사법제도 변경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박 지검장이 윤 대통령 측근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요직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지검장은 “검사로서 받은 은혜가 커 그 나머지 허락받은 것을 돌려 드리고 싶다”면서도 “제 사직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감찰 및 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자리를 보전했다. 법무부는 유배지로 통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민화협회와 함께 ‘책거리 민화展, 헌법재판소에서 만나다’를 연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도서관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현대 민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책거리란 조선 후기 유행했던 책과 문방구류의 정물화를 말한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이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조선 사람들의 꿈, 평생도’는 영상으로 선보인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기간 중 매주 수요일 낮 12시30분엔 한 시간 동안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오는 17일엔 ‘유럽법의 기원’, ‘라틴어 수업’ 등의 저자인 한동일 작가를 초청해 ‘언어의 기원을 통해 살펴보는 법’을 주제로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알아보는 배움의 철학, 법의 정의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수강 신청은 헌법재판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100명)으로 받는다. 헌재는 “이번 전시로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일반 관람 정상화를 알리고, 조선 후기부터 200여년간 이어져 온 선조들의 책 사랑이 시민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오는 10일 제9회 ‘다링’ 안심 캠페인을 대면 행사로 법무부와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링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원’을 상징하는 링(Ring)의 합성어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공익 캠페인이다. 올해 행사는 10일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전국의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 300명 정도가 약 3.8㎞ 코스를 함께 걸으면서 시민들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을 알린다. 시민들은 청계광장에서 어쿠스틱 보컬 그룹 세자전거와 혼성 밴드 마리슈의 버스킹(거리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다링 안심 캠페인은 오는 19일까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챌린지(도전 잇기) 형태로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 걸음 수 등에 따라 경품을 제공한다. 지난해 4만여명이 이 챌린지에 참여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사 검증이 정치권력의 비밀 업무에서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기자들이 인사 검증 업무 책임자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해 본 적 있나 싶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간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향후 인선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사법부 내에선 이 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한 논의가 오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지 않은데다 사법부 인사 검증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정해진 게 없어서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며 “그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도 “대통령실에서의 인사 검증 업무의 전례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헌법과 법령이 정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인사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한 종합 일간지에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이 게재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 참여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26일 문제의 칼럼 기고자인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임 교수는 2020년 1월29일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 독자들에게 배부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이 임 교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비판 여론에 취소했고, 다른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했다. 사건의 쟁점은 임 교수 칼럼이 검찰이 판단한 대로 투표참여 권유와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인지, 크게 두 가지였다. 검찰은 특히 칼럼 게재 행위가 선거법상 인쇄물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헌재는 “이 사건 칼럼은 제목에서부터 특정 정당 명칭과 이에 대한 반대 의미를 갖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당시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개시돼 일부 후보자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 후 활동하고 있었고, 칼럼에서도 총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언급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독자들로서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취지라고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 중 투표 참여 권유 부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임 교수가 2019년 9월10일부터 이듬해 8월13일까지 매달 한 차례 정도 경향신문에 칼럼을 실은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문장은 “(당시) 집권 여당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심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경향신문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라 선거법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 중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임 교수는 “2년 전 ‘민주당만 빼고’ 소동을 불러온 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이었다”며 “헌재 결정이 민주당 쇄신에 자그마한 동기 부여라도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종석 재판관 등 4명의 반대 의견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당사자 의도와 상관없이 형식적 문구로 재단함에 대한 부당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면서 “사회 진일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

지난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올해의 이민자상은 반세기 넘게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엠마 프라이싱거 사단법인 릴리회 명예회장에게 돌아갔다. 세계인의 날은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시행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오스트리아 국적의 프라이싱거 명예회장은 1961년 한국에 입국해 55년간 한센병 환자들의 생명 수호와 인권 보호,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한센인 마을인 고령 은양원과 의성 다인 신락원에서 한센인 치료에 힘썼고, 대구에 가톨릭피부과의원을 설립해 한센병 환자 99만6106명을 진료했다. 한센병 환자들에게 진료비와 의수족, 재활 수술 등을, 이들의 자녀들에겐 장학금을 지원했다. 경북 구미의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의 장영기 대표이사(법명 진오스님)는 이민자의 권익 보호와 정착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상담센터와 외국인 쉼터,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다문화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시설인 달팽이모자원 등을 운영해 왔다. 제주도의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센터장 김영태)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센터는 천주교 의사회와 약사회 소속 의료진으로 구성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예멘 난민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제공, 법률 지원 사업을 벌여 왔다. 이 외에 김찬기 한국이민재단 국장과 조창섭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지역협의회 회장, 텐 올가 발레레브나 광주 고려인마을가족카페 대표, 사단법인 무지개뜨는언덕, 서산시가족센터, 제주글로벌센터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배동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지역협의회 회장과 김옥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네트워크 고문, 이성제 프리랜서 축구감독, 김윤정 군산시가족센터 팀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면서 나들이객이 급증하자 주차 관련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공간 사람이 자리 맡아 놓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주말 식구 행사가 있어 외출해 길 옆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주차 자리에 서 있었다”라며 “남성에게 ‘주차하게 좀 비켜 달라’고 하자 남성은 ‘내가 주차할 거라 여기 서있는 거다’라며 화를 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주차 공간에 사람이 먼저 와서 자리 지키고 있는 것 보고 비켜 달라한 게 잘못이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 지난 15일 한 인터넷 카페에는 ‘오늘 칠곡보에서 주차 자리 맡기 당했다’라고 울분을 토하는 글도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주차장 빈자리가 두곳 있어 한곳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옆차가 클락션을 울렸다”며 “뭔가 해서 창문 내리니까 옆차가 ‘지인이랑 같이 주차하려고 자리 맡아둔 것’이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상대 차량 탑승자 중 1명이 주차 공간에 서 있었다고 한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겨우 주차할 수 있게 된 B씨는 “너무 어이가 없다. 기분 더럽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비슷한 사연은 지난 1월 ‘한문철TV’에서도 공개됐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사찰에 모녀가 “먼저 자리를 맡아 놨다”며 주차 자리를 선점한 채 비키지 않은 것이다. 제보자 C씨는 “주차 요원이 상황을 정리해준 덕에 다른 곳에 주차했지만 차량 없이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행동이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토로했다. 이 사연에 한 변호사는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하면 당연히 사람이 먼저지만, 주차 공간에서는 차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칙적으로 ‘주차장 자리 선점’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용 면적의 경우, 누군가 독점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주차장을 독점하다시피 다른 차주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도 있다.

배우 김새론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한 유튜버가 김새론의 동승자가 남자 배우라고 주장하며 루머를 발생시켰다. 이 유튜버는 강다니엘과 김새론이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섬네일로 사용해 마치 강다니엘이 동승자인 것처럼 황당한 루머를 발생했다. 한 유튜버는 지난 19일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김새론 차량에는 남자 배우가 동승했다고 주장했다. 영상 섬네일에는 김새론이 모자이크 된 남성과 함께 있는 사진이 쓰였다. 이 사진은 지난 2019년 김새론이 워너원 활동을 마무리하는 강다니엘을 응원하며 게시했던 것으로, 이 섬네일 때문에 온라인상에는 곧장 동승자가 강다니엘이냐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강다니엘은 김새론의 차량 동승자가 아니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김새론의 음주운전 혐의 적발 당시 동승자는 비연예인 여성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승자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사고 전날인 17일 배우 김보라가 김새론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려, 그가 동승자가 아니냐는 추측이 일기도 했다. 이에 김보라는 “제가요?”라는 글이 담긴 이모티콘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김새론의 동승자를 두고 무분별한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사진을 쓰며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새론은 18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라는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김새론을 붙잡았다. 현장 음주 측정을 거부한 김새론은 채혈을 원했고, 병원에서 채혈 검사 후 귀가했다. 김새론은 음주운전 적발 하루 만에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다. 그가 출연 예정이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사냥개들’과 SBS 드라마 ‘트롤리’ 향후 일정도 변경됐다. ‘트롤리’를 하차를 결정했으며 현재 촬영 중인 ‘사냥개들’은 “촬영 일정은 조정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6조원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일명 국제투자분쟁은 2012년부터 10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이제 판정 선고에 앞선 절차만을 남겨 둔 가운데, 판정이 나오면 돌이킬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참에 ISDS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를 강조하면서 전향적 자세로 나설지 주목된다. ◆론스타, 약 6조원 손해배상 청구…“외환은행 매각 부당 지연”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장협정(BIT)에 들어 있다. 구체적인 중재 절차 등을 담은 규칙으로는 세계 양대 중재기구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규칙 두 가지가 있다. 투자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ICSID 규칙을 선택한다고 한다. ICSID가 대부분 ISDS 사건을 다룬다는 의미다. ICSID는 사무국이 있어 UNCITRAL와 달리 사건 관리를 해 주기 때문이다. 이달 초 기준으로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총 10건이다. 그중 론스타 사건이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됐다. 22일이면 론스타가 정부에 중재 의향서를 보낸 지 꼭 10년이 된다. 그해 11월 론스타가 약 46억8000만달러(약 5조938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ICSID에 신청하며 사건이 본격화했다. ICSID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 120∼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국자본의 ‘먹튀’(먹고 튄다)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HSBC와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한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다 실패,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도 펼친다. ◆법무부 “관계 부처들과 철저 대비”…10년간 469억여원 써 법무부의 ISDS 주무 부서인 국제분쟁대응과는 론스타 사건에 대해 “관할과 금융, 조세, 손해액 산정이 쟁점인 매우 복잡한 사건으로, 현시점에서 판정 시기와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며 “오래 진행돼 온 사건인 만큼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들과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회의와 관계 부처인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세청·금융위원회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려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만에 하나 정부가 질 경우 론스타에 최대 46억8000만달러란 천문학적 돈을 물어 줘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 중 내국인이 500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94달러(약 12만원)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론스타 사건 대응엔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 법무부는 2012∼2021년 ICSID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에 지급한 중재절차 비용, 정부 대리 로펌 법률 자문 비용, 심리기일 비용 등으로 469억2000만원을 썼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약 11억3000만원이다.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지명한 중재인, 론스타가 지명한 중재인, 의장 중재인 세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에게 수당을 줘야 한다. 법무부는 “정부는 패소를 가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결과에 따라 취소 절차 등 후속 조치와 합리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재 판정 ‘재심’ 가능성 거의 없어…책임 소재 논란될 듯 법조계에선 중재 판정이 이뤄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국제통상위원장인 김종우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는 “중재는 단심제로, 판정문이 나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확정력,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심, 즉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위니아전자 전신) 매각 무산과 관련해, UNCITRAL에 2015년 중재를 신청해 2018년 우리 정부가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즉각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으나 이듬해 기각됐다.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국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상환 청구)을 할 수 있다”며 “‘구상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ISDS 대응 전문성 강화해야…“우수 인재 확보 등 노력” 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ISDS 대응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 차원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이후 제기된 ISDS 사건들의 주무 부처가 법무부로 일원화됐다. 또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설치됐다. 2020년엔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ISDS 사건을 전담하는 국제분쟁대응과가 신설됐다. 법무부는 “국제분쟁대응과의 변호사 자격자 10여명이 사건별로 팀을 꾸려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여러 부처에 산재된 국제 분쟁 대응 조직의 통합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분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법 분쟁은 외교부가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 자문위원회’ 구성도 진행 중이다. ◆“토지수용 ISDS ‘위험’, 제도 바꿔야 할 수도…ISDS 존폐 논의를” 앞으로 이 같은 ISDS 사건은 늘어날 전망이다. 김종우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는 “한국 사람들은 3심까지 지면 다 끝났나 보다 하는데, 외국인이나 외국계 회사들은 ISDS 하나가 더 있는 것”이라면서 “이를테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철수한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 정부 규제 때문에 망했다’며 ISDS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정부나 지자체 토지수용을 둘러싼 ISDS 사건의 위험성을 얘기했다. “국제 투자 중재 세계에선 소액인 (청구액) 수십억 원짜리 ISDS를 교포들이 제기하고 있어요. 토지수용에 불만이 있어 행정소송을 다 하고, ‘한국에 투자했는데 한국 정부의 토지수용 제도로 이익이 침해당했다’면서요. 우리 정부가 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한 번이라도 지면 토지수용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같아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다 지게 되거든요.”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부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의 토지수용을 두고 537만달러(약 68억원)의 ISDS를 제기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미국 투자자가 국토교통부 등의 토지수용에 대해 300만달러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건에선 정부가 승소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세계적 흐름에 따라 ISDS 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와 호주는 ISDS 제도가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투자 조약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또 (ISDS를 중재하는) 중재인들이 다른 사건에선 중재 대리인을 하거든요.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 판사인데 사건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하는 거예요. 영미법은 원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은 ISDS 제도가 위험하긴 한데 유지는 하겠다, 대신 투자 중재를 담당하는 ‘투자법원’을 만들자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이 중재인들을 아예 임명하고 갹출해서 이 사람들 수당을 줘야 중재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김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ISDS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다”며 “론스타 사건이 터지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