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가석방됐다.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구치소 앞에서 대기 중이던 지지자 60여명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감사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은 가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남 전 원장은 손사래를 치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이 전 원장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육군참모총장 등을 지낸 남 전 원장은 지지자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기도 했다. 남 전 원장은 31대 국정원장 재임 시절(2013년 3월∼2014년 5월)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지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이와 별도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2019년 3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원장은 32대 국정원장 시절(2014년 7월∼2015년 3월)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 8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형기가 절반 이상 남아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3대 국정원장 시절(2015년 3월∼2017년 5월) 국정원 특활비 21억원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하는 짓이나 태도)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형기 절반을 채운 수감자도 가석방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려 총 650명 정도가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됐다.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범인 동생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심리로 열린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A씨는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2018년 6월 3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약 614억원을 인출해 파생상품 투자 등에 쓰고, 그중 약 50억원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인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무부가 오는 9월1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26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막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꾸려 대검찰청과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 법령 재정비와 내부 지침·규정 마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 제도 개선 추진을 맡는다. 2013∼2016년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근무한 윤원기(43·사법연수원 34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법의 헌법상 쟁점을 검토한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TF를 이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월례 간부회의에서 “개정법 문제점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기관 협의와 협업을 진행하고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며 “개정법 관련 헌법 쟁송도 면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정부가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만들려는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돼 정보부터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25일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전날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그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데 대해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경찰을 통해 인사 정보까지 한 손에 넣으면 정보와 수사, 기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센터는 이어 “법무부의 탈검사화가 역행하고 있어 법무부는 검사와 동일체라 할 수 있고, 경찰도 수사기관이란 점에서 상호 견제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감사원·국가정보원·국방부 등에 분산돼 있던 인사·정책·치안 정보까지 수집하면 (법무부는) 무소불위 기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엔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그중 5급 2명은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나 국정원 직원, 감사원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센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나아가 검찰 독재국가를 목표로 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 후보자 등은 평상시에도 자신의 비위 등 인사 정보가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정권에 충성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또 “정부조직법상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무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위탁 업무를 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 맞는 법치 행정’을 강조한 가운데, 법무부가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수용되는 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이 없거나 허위 초청 등으로 입국하면 강제퇴거명령 대상이 된다.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다. 이 시설에 수용되는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겠다는 것이다. 인권보호관은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 침해 신고에 대한 조사, 인권 보호 보고서와 제도 개선안 보고, 인권 교육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은 인권 침해를 당하면 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은 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개정령안엔 특별계호(범죄자 등을 경계하여 지킴) 절차와 기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계호 시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기관장의 사전 허가와 지시를 받도록 했다. 특별계호 최대 기간은 72시간(72시간 범위에서 1회 연장)으로 하되, 특별계호 종료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할 수 없게 했다. 또 손발이 뒤로 묶여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하는 일명 ‘새우꺾기’ 가혹 행위란 비판을 받은 포승을 보호장비에서 삭제했다. 대신 발목보호장비와 보호대, 보호의자를 보호장비에 추가하면서 사용 요건과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 보장과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 예고됐다.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구성원들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고검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겪었고, 그러한 변화에 국민들이 적응하기도 전에, 최근 한 달 사이 입법 절차나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 개정이 있었다”며 “법령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성원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이어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국민 보호와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 대이념을 강조하며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실현과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우리 고검이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업무체계에 대한 대응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우리 모두 대검과 법무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구체적인 목소리를 보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고검장은 고검이 고소인과 고발인들에게는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란 점에서 “‘사건 관계인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 기관’이란 생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마지막으로 “젊은 생각,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지휘자가 아닌 지원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촌 구성원의 평균 수면시간이 연간 44시간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여성, 노인, 저소득국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은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인의 수면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면시간 측정 손목밴드를 통해 확보한 68개국 4만7000명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온난화로 올라간 밤 기온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면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세계 평균적으로 ‘충분한 수면’으로 여겨지는 7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밤이 11일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잠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 노인, 저소득국가에서 특히 컸다. 상승한 온도 당 수면 손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4분의 1 더 많았고, 65세 이상은 2배, 부유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3배 더 많았다. 이는 사람은 시원한 환경에서 잠에 잘 드는데 피하지방이 남성보다 많은 여성과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 선풍기·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를 덜 사용하는 저소득 국가에서는 온난화로 인해 밤에 체온을 조절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다. 연구팀은 거주 지역의 원래 기후가 서늘한지, 따뜻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밤 기온이 10도 이상이 되면 수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 켈튼 마이너 교수는 100만명이 사는 도시에서 밤 기온이 25도 이상일 경우 4만6000명이 수면 단축을 경험할 것이라면서 “현재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수십억 명이 수면 부족 문제에 노출되리라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걱정스럽게도 우리는 따뜻한 기후에 사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수면 문제를 경험했다는 증거도 발견했다”면서 “그들은 나중에 수면시간을 보충하지도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선 연구들은 기온 상승이 심장마비의 증가, 자살과 정신건강의 위기, 사고와 부상의 증가, 근로 능력 감소 등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봤다. 수면부족 역시 이런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이번 연구는 온난화야말로 현대 건강 문제의 기저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높은 기온이 인간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지구촌 차원에서 규명했지만, 수면시간은 실제로는 훨씬 더 짧아졌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이너 교수는 손목 밴드는 부유한 남성 등 따뜻한 온도로 인한 수면 장애가 덜 한 사람이 많이 착용해 저소득층은 과소 대표될 수 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인 아프리카나 중앙아메리카, 중동 등에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학술지 원어스(One Earth)에 최근 게재됐다.

5월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여름 준비로 쏠렸다. 이에 유통업계는 이번 주말 의류와 화장품, 침구 등 다양한 상품을 할인하는 등 여름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알렉산더 맥퀸·MSGM 등 80여 개의 해외 명품 브랜드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또 26일까지 본점과 잠실점, 동탄점, 부산 본점에서는 ‘럭셔리 워치&주얼리 페어’를 연다. 이 행사에서는 국내에 1점만 입고된 예거르쿨트르의 ‘랑데부 데즐링 스타’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을 만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22일까지 무역센터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비너스 고객 초대전을 열고 속옷과 잠옷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 기간 판교점에서는 ‘BOB & CP컴퍼니 특별전’을 열고 해당 브랜드 이월 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미아점은 10층 문화홀에서 리바트 가구 행사를 열고 리클라이너와 식탁 등을 최대 40% 저렴하게 선보인다. 대형마트는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나들이용 먹거리와 캠핑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25일까지 캠핑 먹거리 행사를 연다. 태즈메이니아 소고기는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최대 30% 할인해 주고 양고기와 삼겹살 등도 저렴하게 선보인다. 간편하게 나들이를 즐기려는 고객들을 위해 샐러드와 핫도그, 초밥 등도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25일까지 여름 침구와 의류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여름 침구와 쿠션, 방석 등은 행사 카드 결제 시 20%, 대자리와 모기장은 30% 할인 판매한다. 자동차 여름 시트와 쿠션도 40% 저렴하게 선보인다. 여름 간절기 의류는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고 비비안과 비너스 등 속옷은 2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해 준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는 캠핑 조리용품과 나들이 매트 등을 30% 할인 판매한다. 롯데온은 여름휴가를 미리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의류와 화장품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몰에서는 타미힐피거, 온앤온 등 100개 브랜드의 여름 패션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화장품과 침구, 가전 등 여름 시즌 상품도 선보인다. 구매고객에게는 최대 20% 할인 쿠폰과 카드사 7%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활동하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원대 복귀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전문·자문위원들이 “새 법무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집단 사퇴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위원 22명 중 17명은 18일 “서지현 검사는 검사들 중 아주 드물게 피해자 및 젠더 관점을 갖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 실무 전반을 총괄·지원해 왔다”며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강하게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남은 활동 기한인 올해 8월11일까지 추가 안건 논의, 서 검사를 중심으로 국회 및 다른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한 권고안의 실제 이행 여부 점검, 교육·홍보 등 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했다”면서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서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 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하루 전인 지난 16일 서 검사를 비롯한 일부 검사들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준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면서 사직서를 냈다. 위원들은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서 검사에게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란 법무장관이 서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물으면서 “우리 위원회 권고안을 기초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개선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법무차관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를 떠나며 직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즐겁고 행복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정책 현장을 둘러보고 일선 기관을 직접 찾아가면서 살펴보니, 직원 여러분들이 각자 역할에 맞게 전문성을 갖추고 숙흥야매(부지런히 일함) 자세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어 “그동안 맞닥뜨린 수많은 시련과 난관들도 서로 중지를 모으고 화합해 잘 극복해 왔다”며 “사실 법무부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아 온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차관은 다만 “국민들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한다면, (법무부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또 법무부가 옹호해야 할 사회 공동체 가치로 법치와 인권, 국민 안전을 들면서 이 같은 사회의 핵심 가치를 수호하는 법무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판사 출신인 강 차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7월 법무부 요직인 법무실장에 임용돼 지난해 7월 차관 자리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