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설립 검토를 언급하며 법무부 숙원 사업인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 차원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민정책 주무 부처 부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컨트롤타워 설립을 통한 이민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천명했다. 사흘 뒤인 20일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도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 2019년 252만4656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3만6075명으로 감소했다. 법무부 차원의 이민청 설립 논의는 강금실 전 장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무부는 2004년 초 출입국관리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신)을 이민청으로 외청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07년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시행으로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정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회는 국경·출입국 관리, 국적 부여 및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외국인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이민정책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가 없어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독립된 상위 조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인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는 “이민 행정에 관여하는 중앙 부처가 12개 정도 되고 정책 대상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 정책의 유사·중복과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며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 혜택을 보는 이민자들이 있는 반면, 철저하게 소외된 이민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일례로 이민자 지원의 경우 교육은 교육부가,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정착 지원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이 쪼개거나 중복되게 하고 있다. 문 교수는 “(외국인들을) 이민자로 보면 한 덩어리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주무 부처가 다 달라지는 것”이라며 “외국인정책위는 통제가 안 되고 부처들 간 상호 협조도 안 한다”고 덧붙였다. 20일 이민·외국인 정책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열린 한국이민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이민청처럼 통합된 이민정책 추진 기구와 부처들 간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이민정책 주무 부처가 돼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법무부는 1∼3차 5개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주도하는 등 2007년부터 15년간 외국인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 이민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외국인정책은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으로 설계돼 있다”며 “젊고 교육받고 기술도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 국민으로 적극 받아들이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짜야 하는 시기란 점에서 이민정책 전환을 이룰 적기다. 특히 한국 사회에선 ‘이민은 오는 것이 아닌 가는 것’이란 인식이 강한데, 이민(Immigration)이 국제 이주를 뜻하는 용어임을 감안해 ‘외국인정책’이란 명칭도 ‘이민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민정책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민정책은 결코 외국인 지원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민정책 목표는 사회 통합 그 이후,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면서 “이민자들이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이민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종인 BA.4와 BA.5가 ‘우려 변이’(variants of concern)로 지정됐다. 아직까지는 영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가 지배종이지만, 두 변이가 BA.2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더 빠르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은 BA.4와 BA.5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BA.4와 BA.5는 4월 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된 BA.2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19일(현지시간) 영국이 발표한 최신 코로나19 통계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여전히 BA.2 유행이 우세하다. 하지만 BA.4와 BA.5가 남아공에서 제5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고 이미 세계 각국으로 번져나간 만큼 우려 변이로 지정해 전파력과 치명률 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현재까지 BA.4 감염자 115명과 BA.5 감염자 80명이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보고서에서 두 변이가 BA.2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향후 BA.2와 지배종 자리를 다툴 것으로 예측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BA.4와 BA.5가 감염자의 중증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도 지난주 “데이터가 제한적이지만, BA.4와 BA.5가 같은 오미크론 계통인 BA.1과 BA.2보다 중증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며 “다만, 환자 수가 급증하면 병원 및 중환자실 입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변리사도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는 물론 법학계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비롯한 전국의 변호사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총 53명은 지난 1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청년 세대에 좌절감을 안겨 주고 민사소송법 체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변리사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민사소송 당사자를 대신하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개정안엔 변리사가 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특허권 등 침해를 다루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재판 출석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종엽 변협 회장 등은 “체계적인 법률 교육을 받지 않고 변호사 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에게 포괄적인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와 민사소송법 체계에 반하고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법체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개정안에 반대하는 ‘신중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을 지시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지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와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4월13일 두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 지 2년여 만이다. 단기방문 비자는 시장 조사나 상담 등 상용 활동,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기간 동안 방문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전자비자는 전문 인력과 외국인 환자, 단체 관광객 등이 재외공관을 찾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는 제도다. 아울러 효력이 잠정 정지됐던 단기 복수비자 효력이 부활된다. 방역당국이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로 분류할 경우, 해당 국가 외국인은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상황평가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 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 유입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며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진욱 처장이 직접 인력난을 호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급 수사관 충원에 나선다. 공수처는 19일 고위 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조사 직무를 수행할 6급 수사관을 10명 이내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수사관 정원 40명을 채우기 위함이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과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다. 공수처 수사관에 지원하려면 변호사 자격 보유자나 수사·조사 업무 수행 공무원, 또는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조사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여야 한다. 공수처는 20일 공고해 다음 달 2∼10일 원서를 접수한다. 그 뒤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이 진행된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앞서 김진욱 처장은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수사관 8명을 선발해야 한다”면서 “수사관의 경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대로 70명은 돼야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활동하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에게 성남지청 복귀를 통보한 데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 검사가 “모욕적”이라며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전문·자문 위원들이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고 비판하며 집단 사퇴했다. 오지원 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위원 총 22명 중 17명은 18일 “서지현 검사는 검사들 중 아주 드물게 피해자 및 젠더 관점을 갖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 실무 전반을 총괄하며 지원해 왔다”며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강하게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활동 기한인 올해 8월11일까지 추가 안건 논의, 서 검사를 중심으로 국회 및 다른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한 권고안의 실제 이행 여부 점검, 교육·홍보 등 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했다”면서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서 검사에게 파견 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란 법무장관이 서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하루 전인 지난 16일 서 검사 등 일부 검사들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서 검사는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준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며 사직서를 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 시설의 채식주의 식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을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식단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는 11일 세계일보 질의에 “교정 시설에 수용돼 있는 노인과 소년, 외국인, 임산부, 환자 등 소수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채식주의 식단을 마련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교정 시설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증축, 신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과밀수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밀수용이란 수용 현원이 정원(전국 교정기관 수용 면적/1인당 수용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1인당 수용 기준 면적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상 2.58㎡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4월18일 기준 전국 교정 시설 일일 평균 수용률은 103.4%에 달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막을 내리는 문재인정부의 법무행정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할 일을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웠다”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선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무행정 관련해 문재인정권이 잘한 게 뭐가 있는가”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의에 한 후보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의 정치화라 표현해도 되겠느냐” 물었고 한 후보자는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이후) 특히 지난 3년간은, 저도 검찰 생활을 오래 했지만 유례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과 관련해선 “전문가적 양심으로,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은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라고 거친 언사를 동원해 가며 비판했다.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과 시험을 치는 사람이 나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입니다. 인혁당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증거 부족하다고 기소 안 하겠다고 버텼는데 검사장이 당직검사에게 배당해 기소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 처리 방식을 법으로 제도화한 겁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수사검사는 의견이 없게 돼 검사장이 원하는 기소검사에게 맡겨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고 어떤 내용을 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개정 등)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더 무섭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대의명분으로 제시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보통의 검사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는 검찰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철칙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1128쪽이란 방대한 양의 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지난 3년간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비리, 경제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력에 의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어떤 수사가 미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여당 더불어민주당 등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 특별한 검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란 지론을 폈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스스로를 “지난 2년간 집권 세력(조 전 장관 일가 등)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네 번의 좌천과 정치적 표적 수사를 당한 피해자”로 칭하면서 “정권 수사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인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등을 기준으로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의 서열 문화를 개선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박범계·추미애 전 장관을 에둘러 비판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재차 밝혔다. 법무부 요직을 외부에 개방한 탈검찰화에 대해선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공소장 국회 제출의 시기 및 범위, 형사사건 공개 범위 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난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난민 보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체류 기간 연장의 방편으로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최소화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선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등으로 인한 피해 증가를 고려하면 연령 하향 등 실효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적법절차, 형사사법절차상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은 치안이 아닌 법 집행의 문제로, FBI도 미 법무부에 소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해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한 규정은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등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또 최근 청문회 정국에서 논란이 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와 관련해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파견 검사로서 수사팀 일원으로 참여해 법과 원칙에 따라 맡겨진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론스타 관련 형사사건 중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수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제가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유죄가 확정됐다”고 선을 그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시에 따라 최 의원을 기소했다고 한 데 대해 수사팀은 “실제와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던 시민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일 공개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미래통합당의 최 의원 대검찰청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는 2회에 걸쳐 대검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보고했으나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의견이고 사건 재검토 지시’란 연락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지시’란 연락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사건 처분 경과 관련 수사 보고를 기록에 첨부한 다음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0년 10월15일 기소함”이라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사팀은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에 1차 보고했으나 대검에서 법리 등 재검토를 지시했고, 면밀히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기소 의견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검장께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검장은 기존 견해와 같이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수사팀은 결재권자인 지검장 의견을 존중해 그 의견을 대검에 보내면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부기해 보고했다”면서 “그 후 대검의 기소 지시에 따라 최 의원을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무혐의에서 기소로 판단을 바꿨으나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무혐의 의견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 고검장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이 재판과는 별도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