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오는 7월 열린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개 변론 기일은 7월12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피청구인인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박병석 국회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석인 검찰총장 등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들에게 변론 예정 통지를 했다. 헌재 관계자는 “추후에 변론 기일 통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과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수완박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심사되지 않았고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한 것 등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게 명백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검찰청도 법무부와 협의 등을 거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낼 방침이다. 헌재에 청구된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은 총 6건이다. 이 중 2건은 헌법소원 전제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최근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76)씨의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6월 명의 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고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됐다. 이 사건은 경찰의 2차례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2차례 보완수사 요구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은 올해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완수사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선 증거 관계나 횡령죄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변은 없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전격 단행한 첫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는 예상대로 문재인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이른바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친문 성향으로 분류된 간부들은 법무연수원이나 지방으로 좌천됐다.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총장이던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은 송경호(51·29기) 수원고검 검사가 맡는다. 송 지검장은 당시 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한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1부장으로 호흡을 맞춘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다. 검찰국은 검찰 인사·예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요직이다.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권순정(48·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엔 김유철(53·29기) 부산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권 실장과 김 부장도 윤 대통령이 총장이던 시절 각각 대검 대변인과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냈다. 수도권의 주요 지검장에도 윤석열 사단이 포진했다. 양석조(49·29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과 한석리(53·28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 교수가 각각 서울남부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양 지검장과 한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각각 대검 검찰연구관,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했다. 홍승욱(49·28기) 서울고검 검사는 수원지검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 4명 중 3명이 바뀌면서 진용이 새로 꾸려졌다. 박영진(48·31기)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박기동(50·30기) 원주지청장, 고형곤(50·31기) 포항지청장이 각각 2∼4차장검사 자리를 꿰찼다. 문재인정부 인사로 분류된 이성윤(60·23기) 서울고검장과 이정수(53·26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54·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53·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한 장관이 좌천됐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일제히 전보됐다. 이 고검장과 이 지검장은 사의를 밝혔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한 장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정진웅(54·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고, 올해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임은정(48·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이 됐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후곤(57·25기) 대구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의원면직 됐다. 이날 한 장관 1호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인사는 나지 않았다. 굵직한 주가조작 범죄 등을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2년4개월 만에 부활했다. 이에 따라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태 등 옛 여권 연루 의혹이 불거졌지만 단순 금융범죄로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들이 재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이뤄진 합수단 부활과 검찰 인사는 조직을 빨리 추스르고 전 정권에서 대폭 축소한 검찰권을 복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검수완박법 통과로 9월부터 검찰 수사 권한이 축소되기에 조직 재정비 후 대장동 비리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며 “이를 위해 주요 검찰청과 법무부 유관 부서 담당자에 대한 최소한의 승진·전보 인사, 이에 따른 일부 고검 검사급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변은 없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단행한 첫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는 예상대로 문재인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친문 성향으로 분류된 간부들은 법무연수원이나 지방으로 좌천됐다.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검찰을 이끌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이던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은 송경호(51·29기) 수원고검 검사가 맡는다. 송 지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를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법무행정과 정책 등 법무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권순정(48·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엔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엔 김유철(53·29기) 부산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권 실장과 김 부장도 윤 대통령이 총장이던 시절 각각 대검 대변인과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냈다. 신 국장은 한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1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수도권의 주요 지검장에도 윤석열 사단이 포진했다. 양석조(49·29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과 한석리(53·28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 교수가 각각 서울남부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홍승욱(49·28기) 서울고검 검사는 수원지검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2∼4차장검사로는 각각 박영진(48·31기)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기동(50·30기) 원주지청장, 고형곤(50·31기) 포항지청장이 보임됐다. 문재인정부 인사로 분류된 이성윤(60·23기) 서울고검장과 이정수(53·26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54·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53·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각각 발령받았다. 이 고검장과 이 지검장은 사의를 밝혔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한 장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정진웅(54·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고, 올해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임은정(48·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에 임명됐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후곤(57·25기) 대구지검장은 서울고검장이 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의원 면직됐다. 이날 한 장관 1호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인사는 나지 않았다. 굵직한 주가조작 범죄 등을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2년4개월 만에 부활했다. 합수단은 시세 조종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합수단은 중요 금융·증권범죄를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태 등 옛 여권 연루 의혹이 불거졌지만 단순 금융범죄로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들이 재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이뤄진 합수단 부활과 검찰 인사는 조직을 빨리 추스르고 전 정권에서 대폭 축소한 검찰권을 복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특히 검수완박법 통과로 9월부터 검찰 수사 권한이 축소되기에 조직 재정비 후 대장동 의혹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며 “이를 위해 주요 검찰청 및 법무부 유관 부서 담당자에 대한 최소한의 승진·전보 인사, 이에 따른 일부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수사 역량 논란 등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해 김진욱(사진) 처장이 인력 부족 문제 등을 꺼내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를 만든 국회를 향해 “제도를 만들고 미비점이 있으면 지난 1년간 AS(애프터서비스)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성토했다. 수사 실패에 대한 지적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출범 1년4개월여 지난 후에 제도적 한계 탓을 한 셈인데, 법조계 안팎에선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그간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란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즉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 이첩 요청권을 못 박은 공수처법 제24조 폐지를 통한 공수처 ‘정상화’를 공언한 데 대해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는 7000명이 넘지만 공수처법에 따른 정원 제한으로 처·차장을 빼면 검사가 23명에 불과하다”며 “이런 독소 조항을 풀어 주는 게 공수처 정상화”라고 맞받았다. 이어 “적정 인원은 (지금보다) 세 자릿수로 늘려 줘야 한다”면서 “그게 안 되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검사 50명)은 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4월 검사 13명으로 업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데 대해선 “경솔했다”면서도 “수사 보안 때문이라 하루빨리 (정부과천청사에서) 독립 청사로 나가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야권의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지난해 6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해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선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만 기소한 채 수사를 마무리해 용두사미란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일종의 견제 장치로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사건은 기소 배심(배심원이 사건 기소·심리에 참여하는 일)에 회부해 국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느냐, 처장 권한을 내려놓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다른 변호사는 “공수처가 배심원을 선정하겠다는 건데 국민참여재판 비율도 높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 과연 맞는지,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며 “공수처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는 역량과 의지가 같이 가야 한다”며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역량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은 사법부의 오랜 숙원이다. 상고 사건 적체 문제를 해소해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지 말고 꼼꼼히 들여다봐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적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하며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 대법원장이 의장인 사법행정사무 자문 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상고제 개선을 위해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용두사미”라며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다”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상고심 심리 사건 ‘선별’…대법관 증원은 최소한”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심리 사건을 선별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상 결론에 도달했다. 위원들은 다만 대법원 재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돼야 하는 원칙을 감안해 “대법관 증원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또 단기적으로는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을 담당한 원심 법원에 내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상고제 개선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상고제 개선과 관련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이번 의견 제시가 사실상 최종적인 것”이라며 “대법관 간담회, 법원장 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전체적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1인당 年 3000여건 처리…과거 한때 상고허가제도 대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은 과중한 상태다. 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1인당 처리하는 본안 사건은 평균 3234.1건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2011년 2993.8건 △2012년 3019.8건 △2013년 2930.6건 △2014년 3182.8건 △2015년 3489.3건 △2016년 3594.1건 △2017년 3686.0건 △2018년 4008.8건 △2019년 3521.9건으로 파악됐다. 1981∼1990년 상고허가제가 실시되기도 했다.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 해석이 부당한 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때에 한해 상고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다. 이 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1990년 1월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법조계서 기대·우려 교차…법원 내부선 “현실성 없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법조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상고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경우 상고허가제처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단 상고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남소가 문제인 현 상황에서 심사를 거쳐 대법원의 법리 판단,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에 집중해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심사 기준을 적정하게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상고심사제는 재판 청구권자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방안의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상고 사건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대법관 4명을 증원해 그걸 상고심사부에 몰아준다는 것뿐이지 지금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건 처리는 빨라지겠지만 심리 불속행을 받는 당사자나 대리인들의 허탈함은 해결되지 않을텐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좋은 방법인 상고법원은 선택할 수 없고 차선책을 찾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심리 불속행 제도는 상고허가제 폐지 뒤 상고 사건이 급증하자 1994년 도입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등이 아니면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제 개선을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무산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결대로 상고심사제 도입을 위해 대법관이 증원되면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도 과제로 남는다. 또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이 아닌 원심 법원에 내게 하면 고등법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 2인자인 차관에도 검찰 출신인 이노공 차관이 임명돼 취임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되돌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돼 검사가 맡아 온 법무부 요직인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등이 비(非)검사 출신 인사들에게 개방됐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이 같은 탈검찰화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이러한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노공 차관은 13일 열린 취임식에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법무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 분야 권위자 켄 블랜차드의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는 말을 인용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단결해야 한다. 저도 여러분께 많이 묻고 배우도록 하겠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이노공(53) 신임 법무부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에 이어 법무부 첫 여성 차관이란 타이틀을 거머쥐며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인천 출신인 이 차관은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찰청 형사2과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중앙지검 4차장검사 자리에 올랐다. 여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된 건 검찰 역사상 처음이었다. 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였다. 이 차관은 이듬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좌천성 인사로 여겨지는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 나자 검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차관은 13일 “새 정부의 첫 법무차관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히 업무를 파악해 법무부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질서 확립, 인권 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차관의 취임식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1일 강원·경북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1억9179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이종엽 변협 회장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하루아침에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재민들과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14개 지방변호사회, 전국 회원, 법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벌였다. 기부금은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부모에게 학대당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친권 남용’을 이유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회적으로 자녀 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는 등의 사회 현실을 반영해 나온 대책이다. 법무부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사소송 등 절차 특례를 규정한 이 법이 1991년 1월1일 시행된 지 31년여 만이다. 개정안은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의 중심을 부모에서 자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친권 상실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소송능력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 선임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법원이 친권자·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게 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인 경우만 진술을 듣게 돼 있다. 이 같은 재판 절차의 보조인으로 변호사나 교육·상담·심리학 등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영·유아 등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친권 상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지자체장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절차 보조인이 직접 소송 대리 행위를 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따르지 않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명령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 보통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양육비의 실효적 확보를 위해 이 기간을 ‘30일 이내’로 바꿔 제재를 강화한다. 다만 이 실장은 “이행 명령을 받고 양육비를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치되는 건 아니다”며 “감치 재판까지 시간이 꽤 걸려서 그 사이에 지급하면 감치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한편,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 이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