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6조원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일명 국제투자분쟁은 10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이제 판정 선고에 앞선 절차만 남겨 둔 가운데 정부가 패소하면 최악의 경우 국민 1인당 1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는 2012년 5월22일 정부에 중재 의향서를 보냈다. 그해 11월 론스타가 약 46억8000만달러(약 5조9857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신청하며 사건은 본격화했다. 센터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 120∼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법무부의 ISDS 주무 부서인 국제분쟁대응과는 “관할과 금융, 조세, 손해액 산정이 쟁점인 매우 복잡한 사건으로, 현시점에서 판정 시기와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며 “오래 진행돼 온 사건인 만큼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들과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질 경우 론스타에 최대 46억8000만달러란 천문학적 돈을 물어 줘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 중 내국인이 500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94달러(약 12만원)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론스타 사건 대응엔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 2012∼2021년 ICSID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에 지급한 중재절차 비용, 정부 대리 로펌 법률 자문 비용 등으로 469억2000만원을 썼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11억여원이다. 법무부는 “정부는 패소를 가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결과에 따라 취소 절차 등 후속 조치와 합리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중재 판정이 이뤄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국제통상위원장인 김종우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는 “중재는 단심제로, 판정문이 나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심, 즉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위니아전자 전신) 매각 무산과 관련해, ICSID와 함께 세계 양대 중재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2015년 중재를 신청해 2018년 우리 정부가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즉각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으나 이듬해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상화’를 공약한 상황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진욱 처장은 13일 오후 열린 올해 첫 자문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초대 처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법과 일관된 원칙에 입각한 일 처리를 통해 공수처가 우리나라 법질서 안에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 14명(위원장 포함)으로 자문위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자문위원들이 새 정부 출범 등 환경 변화와 공수처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 앞서 자문위 2대 위원장에 위촉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은 “공수처가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 할 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실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 과제엔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정치 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법제를 정비해 부패 등 범죄 대응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공수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세무사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공소장 뇌물 액수가 3억여원 더 늘어났다. 윤 전 서장 측은 “편법적인 기소”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 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소 후에 윤 전 서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또 드러났는데 이는 기존 범죄 사실과 같은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어 별도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서장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취지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편법적 기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 공소장의 뇌물 액수는 2억여원에서 5억여원으로 늘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2007∼2011년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 자녀 스펙 쌓기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 캐슬(입시 경쟁을 그린 드라마)’이라고 몰아세웠지만, 한 후보자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법무행정을 두고 “할 일을 하는 검사를 내쫓아 검찰이 정치화됐다”면서 작심 비판을 쏟아 냈다.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70회 압수수색은 과잉 아니냐’는 질문에 “70번 한 것이 아니고 압수수색 대상 방·실 등 장소를 따로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이 단기간에 다수의 논문을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문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다”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후보자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자녀 수사를 지휘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 후보자 딸이 일명 ‘엄마 찬스’로 한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 50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증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삼자 뇌물죄, 배임증재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논문이 아니라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을 모은 것이고,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 학습 아카이브를 쌓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트북 기증과 관련해선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건데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영어 공부에 쓰일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노트북 기증자가 한모씨”라고 주장하자, 한 후보자는 딸 이름이 아니라 영리법인인 ‘한국쓰리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으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한 후보자는 “편법이나 반칙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무혐의로 결론 난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뒤 한 후보자가 윤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332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들며 “비선으로 연락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후보자는 “부산고검에 있을 때 국정농단 수사 등 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검찰총장 보고가 필요했고,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김씨에게) 연락한 적 있을 뿐이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법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윤한홍 의원)이라고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한 후보자를 엄호했다. “위헌성을 차치하더라도 법 내용상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의에 한 후보자는 “전문가적 양심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문재인정부 법무행정에 대한 평가를 묻자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아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고,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3년간은 유례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특히 검수완박법 문제점을 설명하며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은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라면서 “인혁당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증거 부족하다고 기소 안 하겠다고 버텼는데 검사장이 당직검사에게 배당해 기소해 버렸다. 이런 사건 처리 방식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위증 같은 죄는 법정에서 상황을 파악한 검찰만이 수사할 수 있다”고 위증사범 증가를 우려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뺀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해 한 후보자 부부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스펙 쌓기 논란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몰아세웠지만, 한 후보자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잉 수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에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서 ‘70회 압수수색은 과잉 아니냐’는 질문에는 “70번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다. (70번은) 압수수색 대상 방·실 등 장소를 따로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이 단기간에 논문 여러 편을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문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고 돈만 내면 실어 주는 약탈적 학술대회 논문이 다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해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다”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후보자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자녀 수사를 지휘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 후보자 딸이 일명 ‘엄마 찬스’로 한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 50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증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삼자 뇌물죄, 배임증재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 수사로)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논문이 아니라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을 모은 것이고,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 학습 아카이브를 쌓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트북 기증과 관련해선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건데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영어 공부에 쓰일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노트북 기증자가 한모씨”라고 주장하자, 한 후보자는 딸 이름이 아니라 영리법인인 ‘한국쓰리엠’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대검에 있던 시절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법무부 문의에 “아는 바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최강욱 의원 질의엔 “금시초문”이라면서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앞으로 검사 할 생각 없다. 검찰 이익을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서 한 후보자를 엄호했다. “헌법상 보장된 검찰 수사권을 법률 개정으로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한 후보자는 “위헌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에는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를 앉혀 둔 채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 관련 발언만 계속하며 공방을 벌였다. 검수완박법을 비판한 모두발언을 두고도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를 막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한 후보자는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이란 용어는 정치적 선동 용어였다”며 “사과 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하라고 한다”며 맞섰다. 민 의원은 특히 ‘위장 탈당’이라는 지적에 “나는 민주당을 나왔다”며 “뭐가 위장이냐”며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을 문제 삼았다. 조수진 의원은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 채널A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 뉴스를 무차별하게 유포해 피고인이자 피의자가 된 분”이라며 최 의원 제척을 요구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법제와 시스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약속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평가와 관련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후에 180도 달라진 것 같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했을 뿐인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민주당에 증오의 대상으로 보인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한 후보자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 정부(문재인) 초반이나 그 이전에 대기업, 정치인 수사할 때 많이 응원해 줬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진정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만큼이나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지론을 밝혔다. 이어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한 보복 수사의 피해자”라면서 “보복 수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을)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과감히 내려놓을 것”이라면서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소신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원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변호사 단체들 반발이 거세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은 “소송대리제 근간을 뒤흔든다”며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개정안은 변리사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민사소송 당사자를 대신하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변리사가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경우 특허권 등 침해를 다루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재판 출석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변협은 “소송대리제 존재 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우선 이번 개정안이 “국내 민사법체계와 정면 충돌해 위헌·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엔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이 조항 등이 변리사의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을 제한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은 고도의 법률 지식과 공정성, 신뢰성이 요구돼 민사소송법 87조가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 영역이라 할 수 있다”면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개정안이 “변리사들 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현행 법체계와 변호사 자격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며 규탄하고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변회는 “소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한다면 특허청 출신 전관 변리사들의 편법적인 소송대리와 불법적인 명의 대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허 송무 시장이 로비가 횡행하는 복마전으로 변질돼 모든 폐단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원이 약 10억원의 연체이자를 떠안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국가 배상금 반환 결정과 관련해 낸 소송에서 재차 화해를 권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남성민)는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이의 소송에서 두 번째 화해를 권고했다. 법원이 당사자 이익 등 사정을 참작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리는 이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인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십명이 기소되고, 이 중 8명이 이듬해 사형에 처해진 사건이다. 당시 8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씨는 2007년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09년 정부로부터 배상금과 이자 약 1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2년 뒤 대법원은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배상금 절반인 약 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씨가 이를 반환하지 못해 매년 이자가 붙어 현재 연체이자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는 2019년 이의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반환해야 하는 원금 약 5억원 중 5000만원을 올해 말까지, 나머지 4억5000만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내라는 화해 권고를 했다. 연체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이씨가 5억원을 갚지 못하면 화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2심 재판부는 재차 화해를 권고했다.

5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들 삶의 질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새 정부가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전날 ‘잊었던 100년, 기억할 100년’이란 제목의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성명을 내고 “어린이의 권리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어린이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어린이는 어른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할 동료 시민”이라면서 “앞으로의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권 과제를 기억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어린이의 대표적인 권리로 △태어난 후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등록될 권리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자라날 권리 △자유롭게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놀 권리 △국적과 상관없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에서 차별 없는 삶을 이어 나갈 권리 등을 들었다. 지난 3일 발표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 과제’엔 어린이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포함되지 않았다. 어린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과 관련한 어린이 재활치료 인프라 확대, 예방적 건강 관리 강화 차원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어린이 교통 안전 보호, 이 세 군데뿐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검찰의 조직적 반발과 관련해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유폐된 사람이다. 법무부 장관이 유페됐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기자들을 만나 “지난 3주간 매일 같이 회의하고 보고받으면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했다. 법안에 대해 나름대로 궁리도 하고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검찰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나한테 잘 보고가 안 된다”고도 털어놓으면서 “내 나름대로 양심을 걸고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은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개혁이란 화두가 힘을 받는 건 국민들이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전직 검찰총장인 분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잖느냐”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합의했던 것도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자율적인 수사 공정성 담보 방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본질”이라면서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검사들과 대화하고 검찰국 외의 다른 실·국·본부의 일을 활성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며 지난 1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그는 “(검찰국 외 법무부의) 기능들이 다 정상화되고 활성화됐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하면서 “5월9일까지는 근무하고, 국회에 돌아가 할 일을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다.